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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2.01 ~ 2026.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사회적 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재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 체계 구축 필요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책으로 환류하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는 사고조사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재난 경험이 시민 참여와 교육,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도시로, 재난 경험을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주요 재난사례를 분석하여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적용 가능성 검토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과 정책학습, 지식 전환, 지역사회 회복력 등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재난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재난사례와 사회적 학습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경험의 기록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 등 사회적 학습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이어 인천시의 주요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재난 경험의 지식 전환, 사회적 확산, 시민 참여, 정책 환류 측면에서 사회적 학습의 활성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정책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학습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존 정책자산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사회적 학습 추진 필요분석 결과, 사회적 학습은 개별 교육사업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경험의 축적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정책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록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간 연계와 지속적인 운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조사, 시민안전세미나, 재난안전전시회,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정책자산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사회적 학습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며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 운영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일상적인 정책 운영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 재난안전 정책과 사회적 학습의 연계 강화 ▲재난 경험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 마련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사회 사회적 학습 확대 ▲사회적 학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난 경험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하고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가 구축되어 인천시의 재난대응 역량과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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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문화돌봄 정책의 개념 정립과 추진 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경선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마음건강 위기와 문화의 역할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유병률이 전국 상위권에 이르고 자살 사망률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문화의 돌봄 기능이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와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문화돌봄’ 정책을 개념화하고, 그 대상과 전달체계, 추진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결핍의 회복에서 보편적 실천으로, 문화돌봄 개념화본 연구는 돌봄윤리와 문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돌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돌봄을 결핍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서로 나누는 보편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돌봄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상호 지지(상호 돌봄)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소속감과 지속가능성(공동체 돌봄)을 강화하는 다층적 돌봄의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부문 간 협력, 매개인력 양성,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본 연구는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처방과 국내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함께 분석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의료와 지역 자원을 잇는 링크워커라는 매개 인력, 국가 복권 기금과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의 분담 구조, 대학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근거 기반 환류체계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은 협력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는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시민의 접근성과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들 국내 사업은 발굴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매개 기능이 취약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 축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개 인력의 양성과 전달체계 설계, 근거 기반 환류체계의 구축이 인천 문화돌봄 정책 설계의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문화돌봄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통합 거버넌스 부재인천의 정책 여건을 진단한 결과, 군·구 간 시설 분포의 불균형과 마음건강 복합 취약지역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와 보건·복지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문화예술 자원이 돌봄 전달체계에 결합될 경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문화돌봄 정책 추진 방안 이에 본 연구는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을 정책 방향으로, 고위험군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4단계 정책 대상과 발굴-욕구조사-실행의 3단계 추진 과정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잉글랜드 사례의 링크워커에 상응하는 매개 인력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기존 인력 체계와 연계하여 문화돌봄 전담이 아닌 포괄적 돌봄 연계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교육·문화시설의 통합 자원화와 치유 전문인력 지원, 표준 평가도구에 기반한 근거 환류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문화돌봄의 안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따르는 시행계획을 활용한 제도화, 문화 및 보건·복지 부서 협력 기반 문화돌봄 클러스터 구성과 협의체 주관 부서 지정, 부서 간 재정 분담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공동체의 연대를 함께 도모하는 문화돌봄은 증대하는 마음건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추진 토대를 미리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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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국제질서 전환기, 중국 주요도시 발전지형 변화에 따른 인천의 전략적 지역·분야·주체의 재구성 필요 대외환경의 변화와 중국도시 역량 측정 미중 전략경쟁 심화, 인공지능·에너지 전환 등 국내외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을 보다 실증적 기준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대외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대외개방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내수시장 확대, 과학기술 자립, 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도시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외경제 여건이 유리한 연해도시가 성장을 주도하였다면, 최근에는 혁신기반, 산업전환 역량, 국가정책 지원을 갖춘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중국 주요도시 42곳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였다. 경제역량은 경제·산업규모, 소비·대외경제를 중심으로, 발전잠재력은 성장률·혁신기반·정책환경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중국 주요도시 발전지형의 변화 분석 결과,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항저우는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함께 갖춘 최상위 도시로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산업집적·소비시장·대외경제·혁신기반·정책환경 등 각 항목에서 고른 역량을 보이며 중국 국가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권역별로는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등 국가 중점발전전략이 집중된 지역의 주요도시가 높은 수준의 경제·산업역량과 발전잠재력을 보였다. 특히 창장삼각주 주요도시는 제조업기반과 혁신역량을 결합한 성장구조를 형성하며 중국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확인되었다.동북과 서북지역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주요 교류대상지인 톈진과 산둥 연해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장성과 혁신기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한편 허페이·우한·청두 등 일부중서부 내륙도시는 과학기술혁신·전략산업육성·국가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잠재력을 보이며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인천의 대응 방향과 과제 이상의 분석은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이 기존 협력 지역과 분야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인천은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 변화와 산업전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교류협력의 ▲지역 ▲분야 ▲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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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리·지원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선별 지원으로산업 공동화 없는 글로벌 진출 뒷받침 필요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은 조건 관리가 정책의 핵심해외직접투자의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 기능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약화한다는 공동화 이론과 해외 생산 거점이 모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조달 수요와 판로 확대를 창출하여 오히려 지역경제와 상생한다는 보완성 이론이 상충한다. 중요한 것은 보완 효과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연구개발·설계·핵심 공정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지역 내에 유지할 때에만 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에 보완 효과가 발현되도록 진출의 조건을 관리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인천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전문가 62.5%, “향후 5년간 진출 의향 증가”, 국내외 이중 압력 작용산업계 경영자와 국제경영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2.5%가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 의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규제 부담이,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통상환경과 현지 생산 요구가 이중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지 선정 기준으로는 시장 잠재력, 정치적 안정성, 인센티브가 3대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선호 지역으로는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해답, '공간 단위 거점'과 '원스톱 서비스'베트남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중국 선전-하이퐁 경제무역협력구, LG 하이퐁 클러스터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클러스터라는 공간 단위의 거점이 개별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핵심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선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의 본사 기능을 역내에 유지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지역경제 보완성을 기준으로 산업정책과의 병행이 대전제해외직접투자 지원과 지역산업 고도화는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다. 모기업의 핵심 기능을 인천 내에 유지·고도화하는 산업정책과 병행될 때에만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패키지이며, 이것이 인천형 해외직접투자 지원·관리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지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리·지원 방안으로 3대 기본 원칙과 단계별 8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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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26.01.15 ~ 2026.07.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영
인천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으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해야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빠르게 전환되는 국가 연구개발 패러다임국가 연구개발 지원 기조가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형에서, 지자체가 지역 혁신자원과 산업특성을 스스로 진단·기획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역이 고유 전략산업을 스스로 기획·육성하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그러나 수도권에 속한 인천은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수혜가 제한적인 동시에 서울·경기 대비 혁신 인프라도 부족해, 전략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을 선제적으로 연계할 능동적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전략산업 기반은 탄탄하나, 공공 혁신 인프라·거버넌스는 취약한 인천인천은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산업의 제조 분야에서 특·광역시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간 정합성도 높아 국가 연구개발 연계 기반을 일부 갖추고 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민간 연구조직의 양적 기반도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지역 내 혁신 기관 수는 18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과학기술 전공 석·박사 과정생도 전국 12위에 그쳐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공공 혁신 인프라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심의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개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기획·조정·평가를 통합할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인천형 특화 전략’으로 선제적 연구개발 기획·유치 체계 구축이 필요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전환에 대응해 ① 타 지역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천 고유성, ② 국가전략기술·국정과제와의 연계성, ③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천형 특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확충(기반) → 전담 조직(추진체계) → 특화 기획(전략 방향) → 산학연 협력(혁신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안정적 자체 재원을 마중물로 국비·민간 투자를 연계하고, 부설 조직에서 독립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략산업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부 예산 일정에 맞춘 선제적 사업 기획·유치 체계를 갖추고, 전략산업별 협의체로 기업 주도 생태계를 보완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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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정책유도형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도입으로도시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규제 준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개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유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타 법령과의 중복 인센티브, 획일적인 항목 운영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인천시는 친환경, 공동개발, 대지 내 공지 등 기존 항목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항목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되거나 정책적 유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인센티브는 활용도가 낮거나 계획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책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역할 강화 필요향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단순한 개발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천시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대지 내 공지, 친환경 건축물 등 정책 유인 효과가 낮은 항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반면, 인천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는 타 법령과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 적용 및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유도형 인센티브의 산정기준과 적용기준을 정량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실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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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서대현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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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현영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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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덕상
인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기부대양여 결합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군부대이전 사업: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 성장 마중물 역할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군사시설은 지속적인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군부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인근 계양신도시 및 검단신도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최적의 사업 시행 구조: 민관공동개발 및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도입「국유재산법」의 기부대양여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장기간 수조 원이 투입되므로 인천시 단독 추진이나 민간 일임 방식 모두 재무 리스크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공의 통제력과 민간의 자본 및 시공 능력을 융합한 '민관공동개발'이 최적의 대안이다. 법인 형태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가장 합리적이다.재무적 사업성 분석 결과: 흑자 도출되나 시장/비용 변동성 리스크에 극히 취약객관적 검증을 위해 2025년 말 불변가 기준 자기자본 현금흐름(Cash-on-Cash)을 분석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 결과, 분양 매출이 하락하거나 총공사비가 상승하는 경우 사업성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합의각서 체결 등의 행정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안정적 사업 추진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4대 핵심 정책 제언(첫째) 공모 조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합의각서 체결 등 관련 절차를 민간이 지원하도록 반영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이 그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진척도를 높일 수 있다.(둘째) 불리한 기부대양여 산식을 현실화해야 한다. 원가 산출 시 막대한 조달 금융비용(이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평가 시점의 차이를 상쇄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셋째) 정밀 엔지니어링 선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안에서는 수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재설계가 요구된다. 사전에 구릉지 토목비용을 투명화하여 사업비를 통제하여 민간 관점에서 시행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확대안 추진 시 기본안 대비 토지 매입 단가가 증가해 매출 증가분을 원가 증가분이 상쇄하여 기본안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 확대안의 사업 적용 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매출 단가가 높은 용지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넷째)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구별 분할 개발'을 도입해야 한다. 전체 구역을 복수로 나누어 순차 개발 시 초기 분양 대금을 후속 사업비로 환류시킬 수 있으며 현금흐름 불일치를 해소하여 사업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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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26.01.01 ~ 2026.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신형준
인천시 도심 복합개발,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 필요인천의 도시공간은 과거의 양적 팽창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질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은 기존 도시정비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도심 내 역세권 노후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이 결합된 거점을 조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본 제도는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에 사업시행자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에 부여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유사한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도심 복합개발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체계 구축 필요2025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규제 특례와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정밀하게 맞물려야 하는 사업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 지역별 적용 편차 확대, 행정 책임 소재 혼선, 특정 사업지 특혜 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인천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이 시급하다.특히 사업 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무 매뉴얼과 타당성 검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유사 정비사업 제도와의 경합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규모·시행 주체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일선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기 스크리닝 장치 마련 및 전문 지원기구 중심의 객관적 검증 체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사업유형 및 추진단계별 쟁점사업유형 측면에서는 규제 특례가 민간의 수익성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여를 최소화하고자 용도지역 미변경을 전제로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반대로 용적률 완화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 과부하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사업유형, 용도지역, 복합기능 비율 등을 고려한 차등적 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추진단계 측면에서는 초기 복합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 관할 기초지자체가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등 실무적 검토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 제안에 따른 특혜 시비와 행정력·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절차를 악용해 필요 기능을 축소·회피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사업체계 구축 방안으로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운영 방향, 사전검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마련,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운영,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사업성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로서 의미가 있다.1. 규제 특례 및 공공기여 운영 방향성장거점형은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 추진이 필요한 유형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 주거중심형-역세권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준주거지역 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거중심형-비역세권(준공업지역)은 공공 주도의 관리가 요구되며, 공동주택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상 입지별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2. 사전검토 체계 및 체크리스트 마련무분별한 제안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의 행정 요건 스크리닝에서 시·지원기구의 법정 사전검토로 이어지는 투트랙(Two-Track)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3. 사전검토 운영위원회 운영「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전문가 자문 사항을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제4항의 사전검토 운영위원회와 연계·결합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토 운영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하되 행정의 규제력, 전문가의 식견, 지원기구의 객관적 분석력을 결합한 민·관·공 협의 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4.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구성유형별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지원기구로서의 수행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국 단위의 데이터와 검증 역량을 갖춘 한국부동산원(공사비 검토·공공기여 검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구조 안정성 검토·공공-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간 조정)를 지원기구로 추가 검토하여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도심 복합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제언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규제 특례는 민간에 부여되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유인책으로 기능해야 한다. 다만 복합개발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은 ‘허용용도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사업별로 그 속성이 상이하므로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토지가치상승분 감정평가와 정밀하게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인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형 선도사업의 선제적 기획·발굴’, ‘전문 지원기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등 인천시 주요 정책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도심 복합개발 사업 운영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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