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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메가시티 인천을 향한 광역철도 연계 강화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정동재
인천시 광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재구조화 방안:간선의 중심 직결화와 지선의 고속 급행화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인천 중심의 광역 접근성 확보 필요인천시 정책 비전인 ‘글로벌 TOP10 도시’ 도약을 위해 전국과 수도권 어디서든 빠르고 쉽게 도달 가능한 인천 중심의 광역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GTX-B, 인강선, 인천발 KTX 등 광역 철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문도시의 한계를 안고 있다. 외곽 기점 위주의 광역철도 계획과 도시철도의 낮은 표정속도로 인해 인천의 광역통행 대응력은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 중심의 광역 생활권, 메가시티 형성이 필요하다.개선 과제: 외곽 기점 광역철도 계획의 개편과 속도 경쟁력 강화인천을 관문도시에서 광역교통 허브, 도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는 인천 중심부를 기점으로 구축하고 중심으로의 접근 속도 경쟁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외곽 중심의 광역철도 계획과 인천1, 2호선의 낮은 표정속도는 접근성 개선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인천을 관문도시에 머물게 하고, 장래 광역철도 사업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성도 부족한 상황이다.광역 접근성 개선의 핵심은 간선축의 도심부 직결광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광역철도 노선이 도심부 환승 거점과 직결돼야 하며, 환승 거점의 입지와 연계망은 접근성 분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광역 접근성이 높게 분석된 인천시청, 부평 권역은 환승거점으로 적합한 반면 송도, 영종, 검단 등 외곽 기점은 접근성 한계로 편익 확산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역을 기점으로 한 노선은 기점을 도심부로 직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광역철도망의 재구조화 방안: 간선의 중심 직결화와 지선의 고속 급행화인천 광역철도망 재구조화의 핵심 전략은 ① 간선의 중심 직결화, ② 지선의 고속 급행화다. 첫째, 간선의 중심 직결화는 수도권 및 전국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 인강선을 인천시청 권역에 직결하고 GTX-B,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와 연계해 도심부를 광역교통망의 핵심 허브로 설정한다. 둘째, 지선의 고속 급행화는 인천1, 2호선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급행열차를 운행하여 간선축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성적, 정량적 기대 효과: 접근성 개선과 생활·경제권 확장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의 광역 접근성 강화와 도시 위상 전환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 접근성은 기존 계획 대비 4.6배 향상되었고, 도시철도 급행화를 통해 통행시간이 평균 7-18분 단축되는 정량적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시에 인천은 관문도시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전국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도시개발, 교통계획 등 역점 시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간선과 지선의 기능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정성적 효과도 기대된다.광역철도 재구조화를 위한 추진 기반인천 광역철도 재구조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 단계적, 이원적 추진, 도시계획과의 연계, 정책 공론화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국가계획 반영은 사업 추진의 정책, 재정 동력 확보를 위한 선행 과제이며, 단계적, 이원적 추진은 단기성과와 장기적으로 구조개선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시계획과의 연계는 인천시청 권역을 복합기능 중심지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며, 정책 공론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 사업의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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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활용 체계 구축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유근식
인천시,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체계 구축 필요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전략 모색 필요온라인 소비 증가로 오프라인 상권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가치소비와 경험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상권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 인천의 지역상권은 높은 역외 소비율과 낮은 지역상권 기반 서비스업의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하는 상황이다.인천시 지역상권의 위기에 대응하여 체험경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로컬크리에이터 활용의 고려 필요체험경제란 취향과 즐거움, 배움, 의미 추구를 만족하는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공급 체계를 의미하며,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는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이 될 수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가 등으로 정의되며 로컬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방문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상권에서 체험경제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인천시 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고, 음식점업 폐업이 개업을 상회코로나19 이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던 인천시 업체의 매출액은 2024년 0.5%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방문인구는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소매업·식음료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역외 소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천시 상권이 매력적인 소비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표 지역상권 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상회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천시 상권이 ‘쇠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지역상권의 체험경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중앙정부 정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인천은 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정부는 지역상권법에 대응하여 2023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과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반면, 인천시의 자체적인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은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상권과의 연계성 또한 제한적이다.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체험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제안본 연구는 인천시가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의 체험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제안한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용에 앞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로컬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지역상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 연구보고서 파일 교체 안내] 2026.3.10일 현재,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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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 활성화 비전과 전략구상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 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체험기반 산업 활성화로글로벌 미래도시 인천 준비 필요인천시 소비 서비스 부문 성장동력 발굴 시급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도시의 경쟁력은 첨단산업의 역량뿐 아니라 그 도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여가를 포함한 각종 소비 서비스 부분의 발전 수준이 중요하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범용 제품을 유통하는 지역 소비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성장의 한계를 겪는 한편,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건축물, 특산물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성공 사례가 보고되면서 로컬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부문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군의 인천 현황을 진단하여 인천시의 체험기반 산업육성의 목표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체험기반 산업의 인천시 특화 산업군 도출체험기반 산업의 현황 진단을 위해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의 성장률과 특화도를 분석하여 잠재력이 있는 산업군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군은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분야의 뷰티와 푸드, 예술·문화 분야의 창작예술, 여가·레저 분야의 스포츠 서비스, 대면 서비스 분야의 음식점, 소매로 나타났다. 체험경제 도시잠재력 지수 측정체험경제와 관련한 도시의 종합적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도시잠재력 지수를 산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인천시의 인력과 기업활동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화제·축제·공연·전시회 등의 공급 측면의 지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소비지출은 평균 수준이나 기반시설의 부족 및 서울 근접성으로 인해 역외유출 현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험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인천시는 K-컬처의 흐름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소비재와 체험경제 특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서비스 부문을 주목해야 하고 창작활동, 사업화, 유통, 체험소비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형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별로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 스토리, 물리적 자원 등 독창적 이미지를 담은 거점, 거리, 지구를 형성하고 방문과 체류의 증진하는 도시 브랜드 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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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도시 요코하마시의 저탄소도시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준
요코하마 사례의 교훈을 바탕으로민관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로 도약 필요‘Zero Carbon Yokohama’의 탄생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일본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국가 차원의 탈탄소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제2의 도시인 요코하마시는 2018년 「요코하마 지구 온난화 대책 실행계획」을 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Zero Carbon Yokohama」 장기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중기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달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분야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요코하마시는 일본 경제산업성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okohama Smart City Project)가 진행되었으며, HEMS, CEMS, FEMS, SCADA, EV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요코하마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2,125 만톤CO2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 1,604 만톤CO2까지 감소하였다(2013년 대비 24.5% 감소). 시민·기업·행정이 엮어낸 협력 거버넌스이러한 요코하마시의 탈탄소 정책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을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의 포용성과 정당성, 추진력을 확보하였다. 하마윙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3억엔을 출자하고 기업들도 매년 4천5백만엔을 지출하는 등 시민과 기업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요코하마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요코하마시에는 2023년 기준 4,077개 환경 관련 단체 및 모임이 있고,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하는데, 이것이 요코하마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요코하마 임해부 탈탄소 이노베이션 협의회’ 설립을 통해 요코하마 임해부에 집적된 에너지 관련 산업, 제조업,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탈탄소 분야 연구개발 실증, 탄소중립 포트 형성, 차세대 에너지 공급 체인 구축, 혁신 거점을 통한 연계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연구과 실증,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시민 대상 에너지절약 주택으로의 이사 지원, 태양광 설치 무료 지원, 친환경차량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에너지 진단 보조금 지원, 탈탄소대처선언에 대한 시 차원 인증, 탈탄소 관련 융자, 에너지절약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요코하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관되고 추진력 있는 요코하마시 리더십 및 솔선수범, 적극적인 시민 참여, 적극적인 기업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철저한 역할 분담, 시니어 전문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인천시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세 가지 길, 하나의 목표 ― 인천을 향한 전략과 제안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탄소 상쇄 제도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센터 구축, 인천 탄소상쇄 행사 운영 제도화, 지속가능 스마트타운 건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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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통해인천시 유동인구 증대 촉진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구감소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복합거점생활권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현재 인천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원도심 경제 침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전국 특·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직장인구, 방문인구)비율을 보면, 인천시는 0.21(전국 평균 0.23)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서울·경기로의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와의 관계에서 인천시는 중심성 또는 거점성이 낮아 유동인구 유입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주요 거점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거점생활권을 육성하여 지역에 체류, 방문하면서 지역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인구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생활인구 중 직장·방문인구는 지역, 시간대, 연령별 특성이 뚜렷최근 4년간(2021~2024) 인천시 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구는 감소(-3.5%)한 반면, 상주인구(0.4%)와 방문인구(16.6%)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중구·서구에서 직장인구와 방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중년층은 원도심과 산업단지, 노년층은 강화군과 동구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의 직장·방문인구의 비중이 인천 평균을 상회한 지역은 중구(영종), 연수구(송도), 서구(청라)의 경자구역으로, 원도심에서의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직장·방문인구의 공간분포를 기초구역(112개) 단위로 살펴본 결과, 직장·방문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송도(송도1동,3동), 영종(운서동), 청라(청라1,2동), 부평(부평역), 구월(인천시청역), 주안(주안역)으로, 직장인구는 송도가, 방문인구는 부평이 집중도가 높다. 특히, 직장 및 방문인구 모두 높은 것은 송도로, 명실상부한 복합도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 내항, 검단 일대의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상 및 실천과제를 모색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구상에서는 도시기능의 집적성, 광역교통 접근성, 미래 공간 확장성, 인천시 정책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평과 내항, 검단의 3개 복합생활거점을 선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부평은 GTX-B와 철도지하화 등 미래 공간수요를, 내항과 검단지역은 제물포르네상스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책수요를 고려,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정비 구상”에서는 GTX-B 입체 복합환승 거점 정비,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재편 등 4개 과제와 “부평~구월 연계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부평~구월을 잇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 내항 보행 중심의 네트워크 구상”에서는 인천 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 및 걷고 싶은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구상을 제안하였으며,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개편”과 관련하여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는 경쟁력 있는 도심공간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선행적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의 확정적 추진과 함께 공간혁신구역·도심복합사업 등 신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도심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능 고도화 및 공간혁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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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여울
인천시, 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으로 건강불평등 완화고령층 실내 체류시간 급증하나 지원 정책은 미비2050년 인천 인구의 40%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집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열악한 실내 환경은 고령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이는 실내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현행 실내 환경 관리 정책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이 거주하는 개인 주거 공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고령층의 실내 환경 실태와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주거유형과 연령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 특성에 따라 실내 환경 차이 심화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내 체류 현황, 실내 환경문제 인식, 자가관리 실태,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 환경 관련 법령과 국내외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통해 실내 환경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내 체류시간이 급증하여 80대 이상은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고령층이 가장 우려하는 실내 환경문제는 ‘실내 미세먼지’이지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냉·난방기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으로 나타나, 인지하는 문제점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함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③ 실내 환경 관리는 하루 1~2회 창문 열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온습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가관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④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곰팡이, 바퀴벌레 등 생물학적 오염원 노출과 냉·난방비 부담이 높아, 주거 유형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고령층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물리·환경 개선, 건강관리 연계, 사회경제 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의 필요에 따라 물품 구매, 실내 환경 컨설팅, 환경성질환 진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령층 실내 환경 이용권(바우처)’를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의 방문 돌봄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내 환경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체험형 ‘시니어 실내 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고령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를 시니어 환경전문가로 양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자발적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물학적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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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통한 인천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영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한싱가포르 모델 분석싱가포르, 혁신 중심 경제 허브로의 성장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된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지식기반 경제로 단계적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다. 정부 주도로 경제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체계적 인센티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문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를 통해 혁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도 맞춤형 지원 정책과 신속한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였다.인천, 성장 한계와 혁신 과제인천은 수도권 내 유일하게 항만을 보유한 도시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성장률에서도 특광역시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전통 제조업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고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아, 지역 부가가치율은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노후화된 산업단지, 제한적인 혁신 기관,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은 저렴한 토지 공급 및 행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유치 기업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은 뛰어난 지리적 경쟁력과 복합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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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생활인프라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혜영
싱가포르, 주택과 생활 인프라 통합 전략으로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다국가 비전 제시와 일관성 있는 계획 체계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위해 1971년 컨셉플랜(Concept Plan)을 첫 수립하여 향후 50년간의 국가 토지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10년마다 재검토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롱텀플랜(Long-Term Plan)을 마련해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약 5년마다 수립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통해 장기 전략을 구체적인 용도지역, 밀도, 건축물 높이 등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중기 계획 체계는 주택, 교통, 녹지, 생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며 고밀도 환경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도시정책의 핵심 기반이다.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주거 안정 앞당기다싱가포르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선택 방식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BTO(Build-To-Order) 제도를 통해 실제 청약 수요를 확인한 후 건설을 추진하고, 단기 대기 주택 제도를 운영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과잉 공급을 줄이고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주택을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싱가포르 역시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혼인시 만 21세, 미혼의 경우 만 35세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혼인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인종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 분리 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주택과 주택 블록 내 민족별 거주비율(쿼터) 설정, 통합 공동체 센터 설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민족 화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혼합을 도모, 국가의 고유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활 인프라 복합화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다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표적 사례인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는 주거, 의료·돌봄, 상업, 여가, 녹지, 교통을 집적한 복합단지로 조성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로 평가된다.미래지향적 도시전략 체계의 기술 기반 구축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증거기반형 도시계획 체계와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열람을 통합하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해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며, 향후 발생할 다양한 도시 내 물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인천에 필요한 통합적 주거·인프라 전략싱가포르 사례는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규 공급에서 노후 개선, 선택적 재개발, 고령자 맞춤형 단지 조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주택정책, 장기·중기 계획 연계 실행체계, 생활 인프라와 주거의 통합적 설계는 인천시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한 주거·생활 인프라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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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싱가포르 발전경로의 이해와 인천에 대한 시사점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석진
싱가포르, 식민지 자유항에서 세계도시로 성장…인천의 글로벌 전략 설계에 대한 교훈자원 부재 속 수출지향 전략으로 고도성장 기반 마련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천연자원과 내수시장이 모두 부족한 조건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전략은 도시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항만·공항 허브와 혁신 클러스터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싱가포르는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창이공항과 투아스 메가포트는 국제 교통·물류 허브의 대표적 사례이며, 주롱산업단지와 원노스 클러스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동시에 집적시켰다. 글로벌 연결성 강화,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제금융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싱가포르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정책 투입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창출싱가포르가 가진 지역 고유의 소프트 파워 자산은 문화적 다양성,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도시계획·개발 역량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방문자 모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국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였다. 열대우림의 자연환경을 녹색 인프라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재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과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전문화된 관료기구와 공적 금융자본이 도약의 제도적 기반싱가포르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한 제도적 기반은 발전주의 정부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로 관료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조율과 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기관들을 정책 분야별로 설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테마섹 홀딩스로 대표되는 공적 금융자본의 투자·운용으로 재정적 동력을 확장했다.싱가포르 발전경로가 인천에 주는 시사점인천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외개방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산업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개발 역량을 활용한 관광 허브화, 환경적 제약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녹색 인프라 구축,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공적 금융자본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확대 전략 등은 인천이 글로벌화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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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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