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참여연구진] 이영근 / ㈜법과 기술 대표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환경과 지역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설이므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합성, 투명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지선정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최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판결의 주요 쟁점을 검토함

○ 검토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시점,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 등은 입지선정 절차의 신뢰성과 관련되는 요소로 파악함.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조례와 실제 행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입지선정계획 공고부터 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최종 입지 의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인천광역시는 상위법령과 연계되는 조례 정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보완,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의 명확화, 기록관리 표준화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 개선은 특정 입지나 사업방식을 전제하기보다는, 자원순환센터 확충 과정의 예측 가능성, 주민 신뢰,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운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1] 서론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제도 및 절차 쟁점

[3]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법적 쟁점·개선사항

[4] 법·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