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세출 구성은?
- 등록일
2017-01-17
인천광역시 세출운영의 효율성을 재정분석에서 활용되는 세출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민간보조금, 행시축제경비, 출자출연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항목의 운영의 효율성과 세출축소 노력을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하였다.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는 선심성 혹은 낭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지 적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도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에 포 함하여 지출 축소를 유도하고 었다. 인천광역시 민간보조금 2014년 지출액은 1,259억원으로 총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었다. 2010년에 비교할 때 매년 10.3%씩 증가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다른 특 · 광역시의 민간보조금 평균 비중은 약 3 .61 % 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13 .6%이다. 인천광역시 민간보조금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다른 특 ·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 1 4년 행시축제경비 지출액은 61억원으로 총 예산의 0 .12%를 차지하고 었다. 2010년의 행사축제 항목에 185억원을 지출한 것에 비하면 약 124 억원이 축 소되었다.
행사축제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특 ? 광역시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특 · 광역시 평균 0 .15%). 행사축제경비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특 · 광역시에서 모두 축소되는 추세이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4년 지출은 2, 461억원으로 총 세출(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출지출연기관에 대한 지출은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지출액은 1156 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3 0 5억원 증가하였다. 인천 을 제외한 다른 특 · 광역시의 출자출연금 비중은 약 1.73%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2. 2%이다. 인천광역시의 출지출현기관에 대한 지출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다른 특 ·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는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2014년 인건비 지출액은 3,558억원으로 총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20 1 0년에 비교할 때 매년 7 . 0% 씩 증가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다른 특 · 광역시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약 7.28%이고, 연 평균 증가율은 인천광역시 보다 소폭 낮은 6.3%이다. 2014년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1,777 억 원으로 총 예산의 0 . 0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연평균 2.5% 감소하였다. 인천을 제외한 다른 특 · 광역시의 평균 업무추진비 비중은 약 0 .04%이고, 업무추진비는 대체로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의회경비 지출액은 2,6 8 4억원으로 총 예산의 0.05%를 차지하고 었다. 2010년에 비교할 때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인천을 제 외한 다른 특·광역시의 의회경비 비중은 약 0.06%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약 1.5%이다. 인 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절감에 대한 노력도는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천광역시는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았고 인건비절감 부분에서는 페널티를 받았다.
자료출처: IDI기획단행본 인천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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