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대중교통, 요금지원만이 답일까요?

등록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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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의 고려사항과 우선순위

대중교통 요금지원만이 답일까요?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의 고려사항과 우선순위 | 정동재 인천도 대중교통 요금지원, 확대해야 할까요? 최근 K-패스, i-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인천시도 i-패스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지금 인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요금지원’일까요? 인천은 아직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과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도시로, 요금지원 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효과를 내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요금지원에는 연간 약 292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대중교통 요금지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요금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K-패스(이용횟수에 따라 일정비율 환급. 국토교통부), The 경기패스(이용횟수에 따라 일정비율 환급.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서울시), 인천 i-패스 (이용횟수에 따라 일정비율 환급. 인천광역시), 인천 광역 i-패스 (광역버스 무제한 이용. 인천광역시) 인천은 요금지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대중교통 정책은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요금지원 정책이 이용 증가와 다수에 대한 공정한 혜택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예요. 인천은 대중교통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 격차도 커서 요금지원 효과가 제한되기 쉬운 환경이에요. 대중교통 이용 전반적 만족도는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10, 2020년 4.91, 2021년 4.93. 인천시는 2019년 4.73, 2020년 4.65, 2021년 4.78. 인천시 대중교통 취약 및 사각 지역 비중. (2021년 기준) 확보지역 60.1%, 취약지역 7.8%, 사각지역 32.2%.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대중교통 투자 수요는 가용 재원을 상회하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과가 큰 정책부터 우선 배분해야 해요. 요금지원과 서비스 개선 중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정책 목적과 정책 효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요. 요금 인하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전통적으로 비탄력적인 반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인천시는 요금 인하보다 서비스 개선에 재원 배분 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교통수단 전환 효과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인천 대중교통,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도시 여건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취약지역·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요금지원을 강화해야 해요. 서비스 수준이 충분히 개선된 이후 보편적 요금지원 정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대중교통 정책은 요금보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에요. 인천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세요. 기획 및 제작:서지윤,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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