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출범하였음.

- 중국은 RCEP 주도국으로 당초 미국 중심의 옛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

가입국은 15개국으로 아세안 10개국(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리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임.

-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

∙ 인도는 협정에 참여하였으나,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 등의 우려로 2019년 불참 선언

RCEP 가입국의 인구는 22.7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0%이며, GDP 규모는 26.3조 달러, 무역 규모는 5.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권임.

현재 타결된 RCEP는 관세 철폐율(품목 수 기준)은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RCEP으로 인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간 거래되는 상품의 65% 이상이 관세가 없어질 것이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 상품 86%와 중국의 대일본 수출 상품 88%의 관세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언급

- 회원국 간 연간 1.4조 달러 이상의 수출입에 특혜 관세가 부과될 전망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RCEP 회원국의 수출 순증가는 5,190억 달러, 국민소득은 1,86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정문은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무역 규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담았음.

<출처: “RCEP即将生效 国内实施各准备工作已就绪” 新华社.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