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

- 인천연구원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연구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중앙
    의뢰심사를 포함한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 이중 약 20~30%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 사업의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을 분석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인천시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제도적 개선,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이는 곧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
    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도 제시하였다. 

○ 인천연구원 박찬열 연구위원은 “재정사업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이 연구를 바탕
    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