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비사업비 운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0년대 이후 기성시가지 내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부동산 투기, 지역 고유자산 및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됨.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인천시에서도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 철거 중심의 재생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와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비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 동안 전면철거방식의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정책에서는 사업의 미집행과 지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장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 투입된 비용문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최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유도하거나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공공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은 사업 추진에서의 난관에 봉착한 정비사업에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고, 기 투입된 정비사업비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정비사업 방식의 변화는 경제 침체기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임. 주민의 고통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의 사업비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지구의 정비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사업비는 비용 구성 및 운용방식에 있어서 구역별로 상이한 관계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생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천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정비사업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정비사업비에 대한 인식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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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GCF 사무국 유치와 더불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소비 등 녹색도시 환경조성에 기여 ○ 기존에 운영중인“인천광역시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개선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대상 ○ 내용상 범위 : 친환경 저에너지 관련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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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여객선의 현대화, 초쾌속선화 및 도서 접근 교통의 개선으로 2005년부터 연안여객선 관광수요가 연평균 약 5%씩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연안여객운임은 내륙운송에 비해 운임수준이 매우 높아 도서민이 의료, 교육, 경제 등 생활 전반의 제약 및 내륙과의 소득격차 초래됨.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도서민의 교통비 경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이용시 도서민의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도서민 외에 일반인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도서의 친척 방문, 군인 면회 또는 도서지역 관광목적의 경우 육상교통비보다 높은 운임으로 경제적 부담 - 최근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 인천시는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운임지원에 따라 해마다 사업예산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인천시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발의 등에서 서해5도서 연안여객선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주장하고, 현재 도서민과 인천시민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액을 모든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건의 -“인천시는 옹진군 섬관광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주는 '옹진 섬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여행객을 유치한 사례” ○ 그동안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인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및 도서 활성화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시군의 재정지원 증가, 운임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 및 부정수급 등으로 운임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함. - 이에 현시점에서 인천시의 여객운임지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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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19년 2월호

[관광] 중국인 국・내외 자유 여행 현황

중국 최대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마펑워( 蜂 )과 중국관광연구원(中 旅游 究院)은 “자유여행 빅데이터 연합 실험실(自由行大 据 合 室)”을 운영하여 자유여행객의 특징, 추세, 행위, 여행 결정 방법 데이터 등을 통해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분석함 - 마펑워와 중국관광연구원은 2019년 1월 21일 《세계자유여행보고(全球自由行 告)》를 발표함 2017년 중국의 관광산업 규모는 9.13조 위안으로 전체 GDP의 11.04%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2018년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여행 횟수는 28.26억 회, 해외여행은 7,131만 회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4%, 15.0% 증가함 중국의 2018년 연휴기간 관광객 수는 국경절이 7.2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춘절 3.86억 명의 2배 가까운 규모를 보임 <출처: 蜂 ・中 旅游 究院(2019), 「全球自由行 告(2019)」>

[관광] 중국 1선 도시, 여행 관심 최대

2018년 자유여행에 관심이 많은 도시는 주로 대도시인 1선 도시와 신 1선 도시로 나타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전 순으로 자유여행에 관심이 많음 - 2선 도시 중에서는 포산, 쿤밍, 다롄이 상위 20위 안에 랭크됨 2018년 자유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한 상위 20개 도시는 2선 도시가 가장 많았으며, 타이위안, 지난, 스자좡, 창춘, 난창, 원저우, 하얼빈, 창저우, 난닝 등이 있음 - 3선 도시 중에서는 주하이가 유일하게 랭크됨 2, 3선 도시의 생활 수준 제고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출처: 蜂 ・中 旅游 究院(2019), 「全球自由行 告(2019)」>

최신중국동향_78호(최종).pdf

최신중국동향_77호.pdf

최신중국동향_76호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