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터널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에는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등 3개의 민자터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3개 민자터널은 유료로 운영 중임. ○ 최근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자지불시스템의 하나인 하이패스로 지불하는 차량이 증가 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민자터널에서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차량의 정차가 필요 없어 차량 정차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배기가스 배출 등이 저감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당 1억 원이 넘는 설치비용과 매년 일정액의 운용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문헌 연구 ○ 현장 조사(3개 터널 통과 차량 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의 비율 등) ○ 국내외의 사례 조사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비용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편익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개요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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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여열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은 전기생산과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소각여열을 발전과 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음. ○ 소각여열의 공급단가는 소각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와의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 되고 있으나 적정 요금산정 기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정한 소각여열 판매단가를 결정 하기 위한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소각여열 발생현황과 에너지원으로 의 활용 현황을 통하여 소각여열의 에너지원으로의 활용도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소각여열의 난방열 공급시 적정 요금 및 산정기준 검토를 통하여 소각열 공급단가의 적정성과 협상가능 범위를 설정하고자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소각여열 활용 현황 및 향후 공급가능량 분석 - 소각시설의 소각여열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 향후 소각여열의 공급가능량 추정 - 인천시의 소각여열 공급 기준 ○ 국내외의 소각여열 활용 사례검토 - 소각시설 운영 및 소각여열 활용 현황 - 소각여열 요금 수준 및 산정방법 -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 ○ 소각여열 활용도 증대 방안 - 기존 소각여열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 소각여열 요금기준 개선방안 - 소각여열 활용도 증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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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 그리고 다시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 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서 공공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고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낮지만, 2030년 이후 전국단위 노령인구비율에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도시지역은 물론 옹진과 강화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고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공공정책들은 대부분 복지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부 도시계획 및 주택과 같은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도, 노인지원시설의 입지와 노인 중심 공동주택(실버타운)의 설계와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 고령인구 계층에 대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노인계층만을 집단화 시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어우러진 공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가능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찾아 논의하고,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임. 고령층도 마을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주체로 마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노인정책의 수혜자는 물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이처럼 세대간 교류와 마을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노령인구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는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인천지역에서의 고령 인구와 마을공동체 특성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고령사회 대비 정책 분석 - 고령사회 대응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도출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의 연계사례 분석 ○ 고령사회 대응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수립 - 장/단기적 정책 방안 제시 -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정책요소 도출 - 고령사회에 대응한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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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중관계 변화 고찰: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전략적 변화를 중심으로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中 民族 大 ) 달성과 중국꿈(中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을 제시하며 2050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함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기존 서구 중심 질서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중국 특색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 공동체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중국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시사함 2018년 4월 27일, 6월 12일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남북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획기적인 대사건이라 평가하며 북중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이미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북중간 경제 교류협력이 예상됨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긴밀한 북중관계 공조와 전략적 협력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목 차> 1.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2.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북중관계 변화 고찰 3. 향후 북중관계 전망 4. 결론 및 함의

인천경제동향 2018년 7월호

[지역] 란시도시군 발전 규획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3월《란저우-시닝 도시군 발전규획( 州 西 城市群 展 )》을 발표함 란저우-시닝도시군(이하 “란시도시군”)은 2035년까지 도시군협동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발전 가시화를 목표로 함 발전목표는 △생태환경개선 △인구응집력과 경제발전활력 제고 △중심도시 강화, 여러 연결점의 도시체계 구축 △국내외 개방수준 제고 △지역 협조 발전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란시도시군은 신유라시아 대륙교 국제경제협력회랑으로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함 - 란저우와 시닝을 중심으로 방사형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중국 서북부의 황허( 河)와 황수이곡지(湟水谷地)로 수자원, 토양자원과 비철 금속, 비금속 등 광물 자원,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 - 서부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동부지역으로 운송해 사용하는 중국에서 란시지역은 중요한 에너지 운송 기지임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산업, 염호를 활용한 자원 산업, 장비제조업 등이 있음 인구 밀도는 125명/㎢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밀집되어 있으며, 란저우와 시닝의 상주인구는 각각 100만 명 이상임 란시도시군의 총면적은 9.75만㎢이며 2016년 GRDP는 4,874억 위안, 상주인구는 1,193만명임 란시도시군 포함지역은 다음 <표 1)과 같음 <출처: 家 展和改革委 (2018), 《 州 西 城市群 展 》>

chinainfo_20090327.pdf

chinainfo_20090313_.pdf

중국소식_54호(2009년_2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