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4년 1월 남구 주안2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중단된 바 있으며, 2009년 10월 계양구 임학동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에 있음. 2. '주차문화'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며, 특히 아사안 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둔 도시로서 이미지와 브랜드를 결정짓는 요소임. [연구목적] 1. 기존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인천시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제안함. [주요연구내용] 1. 인천시 주차여건 : 2009년 기준 8개구 주차수급실태 분석 2. 국내 대도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사례 분석 3. 제도시행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검토 4. 인천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안)

미리보기 다운로드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전시 및 컨벤션 적정규모 제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밀라노디자인복합단지(MDC) 개발사업의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영종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피에라밀라노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투자자 유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전시관 규모 조정 -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 기추진된 전시관 전시면적 및 소요부지가 부담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사업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전시관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 [주요 연구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2. 규모산정 과정 검토 3. 국내외 전시장 사례 4. 전시관 소요부지 규모 산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 결정방안 연구

[연구목적] -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2항에서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기준설정과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산업단지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내 산업단지 현황 - 민간산업단지 조성 사례 조사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조례, 수익율 등 조사)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 검토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제시 3.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에 대한 조례(안) 제시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조성원가 1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역] 징진지 지역 경제 발전 현황

시진핑 정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광역수도권 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京津冀)전략”을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추진 징진지의 광역수도권 협력에 대한 논의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이루어졌으나 당시 논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음 - 징진지 지역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2011년 <12・5규획>에 '징진지도시권 조성' 항목이 포함되고, 2014년 징진지협동발전좌담회를 통해 교통, 산업, 환경 등 관련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짐 2015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징진지 전략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성 문건인 <징진지협동발전강요(京津冀 同 展 要)>를 심의・비준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13차5개년경제발전규획(13・5규획) 및 각 지역 지방정부의 <13・5규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이 제시됨 2016년 징진지 지역의 GRDP 규모는 74,613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0% 수준임 - 이 중 베이징의 GRDP 규모는 24,89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톈진은 17,885억 위안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 허베이는 31,828억 위안으로 7.1% 증가했음 1인당 GRDP는 베이징과 톈진이 11.5만 위안으로 2012년 대비 각각 24%, 31.3% 증가했으며, 시진핑 집권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5.5%, 7.0%씩 성장함 - 허베이의 1인당 GRDP는 4.3만 위안으로 2012년 대비 28.2% 증가했으며, 연평균 6.4%씩 성장했음 2016년 징진지 지역의 도시화율은 63.9%로 2012년 대비 5%p 높아졌음 - 허베이의 도시화율은 2015년 50%를 넘어섰으며, 2016년 53.3%를 기록해 2012년보다 6.5%p 증가했으며, - 베이징과 톈진은 86.5%, 82.9%로 각각 0.3%p, 1.4%p씩 높아졌음 징진지의 산업비중은 2012년 6.1 : 43 : 50.9에서 2016년 5.2 : 37.3 : 57.5로 나타남 - 3차 산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별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음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정보, 기술 등 첨단 서비스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 상위 3개 업종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4%에 달함 톈진의 주력 업종은 시 공업생산의 9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등 3개 신흥 업종의 생산가치는 공업생산의 16.5%를 차지함 - 신흥 서비스업도 빠르게 발전해 2016년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 서비스업의 생산가치 증가율이 각각 14.5%, 27.9% 증가했으며, 만화산업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함 허베이성의 2016년 설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허베이성 공업총생산의 26.0%를 차지하며, 성내 1위 업종으로 자리매김함 - 하이테크 산업의 공업 내 비중은 18.4%로, 2012년보다 6.6%p 증가함 징진지 지역의 연구개발 투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과학기술의 혁신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2016년 징진지의 R&D 지출경비는 2,400억 원 이상으로 전국비중 15%, GRDP의 3.3% 비중으로 2012년 대비 0.4%p 증가함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一-携手共建京津冀 同 展立新姿》 2. 김수한・유다형(2016),“중국 징진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정책 및 경제・산업 현황 분석”, 인천발전연구원.

[지역] 베이징 비수도기능 해소

베이징은 도시의 기능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인구과밀 현상이 유발됨에 따라 환경오염, 경제・사회 각 요소의 수급 긴장 상태에 놓여있음 -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정부는 베이징의 비수도기능 체계적 해소, 도시기능 조정, 인구 분산, 지역협조, 수도 핵심기능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음 -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증량(增量)통제, 이전・분산, 인구통제 등의 정책방침을 제시함 베이징시는 도심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도시 정치・경제・사회 기능을 주변부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1・2차 산업 및 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종에 대한 증설 금지 업종 목록을 제시하였음 2014년과 2015년《베이징시 신규 금지・제한 업종 목록(北京市新增 的禁止和限制目 )》을 발표. 금지・제한 업종은 중국 전체 업종 가운데 32%에서 55%로 증가함 -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1.6만 건의 신규 업종 등록이 처리되지 않음 - 또한 일반 제조업 업체 1,341곳, 상품시장 228곳(면적 257만㎡)이 퇴출되었음 베이징의 산업 규제와 함께 톈진, 허베이로의 산업이전이 진행되고 있음 -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강요》와 《징진지산업이전지침》에 따라 상호 투자 확대, 산업 연계 강화 등 지역 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2016년 베이징 기업의 톈진, 허베이 투자규모는 2,039억 위안으로 2014년보다 3.4배 증가함 - 베이징 중관춘의 5,849개 기업은 톈진과 허베이에 지사를 설립함 2014년 이후 베이징, 허베이 기업이 톈진 기업에 투자한 사업은 총 4,871건, 누적투자규모는 5,229억 위안으로 톈진시에 유입된 국내투자 중 42.9%에 달함 - 허베이 기업이 베이징, 톈진 기업에 투자한 사업은 4,100건, 투자규모는 3,825억 위안임 베이징 인구는 이러한 적극적인 업종 규제와 산업이전 정책으로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임 상주인구 증가 수는 2012년 50.7만 명에서 2016년 2.4만 명으로, 증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0.1%로 낮아짐 - 특히 베이징의 도심 6개구의 상주인구는 1,247.5 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5.3만 명인 2.8%가 감소했음 2016년 말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172.9만 명이며, 이 가운데 상주 외래인구는 807.5만 명으로 나타남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一-携手共建京津冀 同 展立新姿》

[지역] 창장경제벨트 경제 발전 현황

창장경제벨트 계획은 길이 1,800㎞에 달하는 창장(長江) 유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광역경제 발전 구상임 -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휘이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충칭,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총 11개의 성시를 포괄 2014년 중국국무원은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과 《창장경제벨트종합교통망계획(2014-2020)》, 2016년 에는 《창장경제벨트발전규획강요》를 발표함 - 창장의 수로활용 수준 제고, 종합 교통망 구축, 산업이전 및 산업구조 재편, 전면적 신형도시화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창장경제벨트는 중국 면적의 1/5을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전국의 2/5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중국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GRDP 규모는 33.3조 위안으로 2012년 대비 9.7조 위안 증가했음 - 중국 GDP 가운데 창장경제벨트의 비중은 2016년 43.1%로 2012년 대비 2.2%p 높아짐 경제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GRDP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16년 창장경제벨트의 1인당 GRDP은 56,470위안으로 전국대비 2,490위안 높은 수준임 - 창장경제벨트 내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 간 격차는 2012년 4.3배에서 2016년 3.6배로 떨어짐 신형도시화 건설로 창장경제벨트의 도시화수준이 제고되고 있음 성시별 도시화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상하이는 이미 도시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장쑤, 저장, 충칭은 60% 이상, 후베이, 장시, 후난, 안후이는 50% 이상, 쓰촨, 윈난, 구이저우는 4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임 - 이 가운데 상하이(87.9%), 장쑤(67.7%), 저장(67.0%), 충칭(62.6%), 후베이(58.1%) 5개 지역의 2016년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전국 도시화율(57.4%)보다 높은 수준임 <출 처> 1. 《 的十八大以 社 展成就系列之二十二-建 江 引 展新格局》 2. 김수한・유다형(2015),“중국 신창타이(新常 ) 시기지역발전의 재구성- 3개 지지대 전략의 대두”,『INChina Brief』.Vol.288.

270_인차브_창사(최종).pdf

269_국유기업+개혁(최종).pdf

268_인차브_농민공(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