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방안

[연구목적] 1. 최근의 음식물류폐기믈 배출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기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2. 인천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개별개근과 수수료 부과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별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실정임. 3.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일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 도입을 위한 무게 계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계획 검토 2. 인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3. 타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사례 검토 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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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1.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전면개편 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음. 2. 제도 도입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규모 개발행위가 누적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4. 한편 개발행위제도의 핵심기준으로 운용하였던 연접개발제한 기준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분산되어 발생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목적의 선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하게 되었음. 5.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군 자체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대한 원칙 및 관련 지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해와 최근 동향 2. 강화군 담당부서의 운용 현황 파악,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례분석 3. 타 시 도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지침 및 사례 검토 4.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용절차 및 관리원칙 수립, 주요내용 제시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적용기준의 방향 설정 6.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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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시이미지 개선 2. 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지구별 도시이미지 차별화 3. 대형건축물 위주의 개발로 인해 휴먼스케일 미약 문제점 개선 4. IFEZ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위한 사전 검토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및 현황 검토 2. 국내외 선진도시 도시디자인 사례연구 3. 공공디자인 계획/사업/행정 추진방안 강구 4. 공공 미술장식특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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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는 소액 다결제, 결제는 모바일 결제

2016년 중국의 카드소비 비중과 사용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액은 줄고 있어 “소액 다결제” 추세가 뚜렷함 - 중국런민은행(中 人民 行)의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에서 발행한 은행카드의 소비횟수는 383.29억 회, 총 결제금액은 56.5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32.03%, 2.72% 증가함 은행카드 발급율은 48.47%이며, 카드당 연평균 결제금액은 9,593위안으로 전년대비 5.1%p 하락했고, 건당 결제금액도 1,474위안으로 전년대비 22.2% 하락함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즈푸바오(支付 ·알리바바의 모바일결제), 웨이신즈푸(微信支付·텐센트 위챗의 모바일결제)를 중심으로 모바일 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인터넷 사용자의 오프라인 매장 내 모바일 결제 비율은 50.3%이며, 농촌 지역에서의 사용률도 31.7%에 달한다고 밝힘 <출처> 1. 商 部(2017), 『中 零 行 展 告』 2. CNNIC(2016),『2015年中 物市 究 告』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특징(2) - 주요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을 받고 있음. 여러 국가의 중앙 및 도시정부가 소비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특히 중국에서는 소비경제 및 내수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유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중국의 중요한 사회경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유경제 현황 파악을 위하여 INChina Brief에서는 2회에 걸쳐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특징”을 연재함 - △공유경제의 기본 개념 △중국 공유경제 발전 현황 △중국 공유경제 육성 정책 △공유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함 <목 차> 1. 공유경제의 기본 개념 2. 중국 공유경제 발전 현황 3. 중국 공유경제 육성 정책 4.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 5. 종합 및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17년 07월호

240_인차브-환보하이경제구역(최종).pdf

239_인차브-전인대(최종).pdf

238_인차브-+도시화(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