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 방안

[연구목적] 환경기초시설의 구조 조정에 따른 관리구조 개편방안, 경쟁력 있는 기초시설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및 경쟁 촉진방안, 민영화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의 공공서비스 관리 동향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사례 - 민간부문 참여 유형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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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어린이보호구역 시범학교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연구목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범학교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형식으로 지역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인천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학교의 시설설치 현황 및 보행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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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인력활용에 대한 정책방안 :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측면에서 유휴인력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국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시책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담은 문헌분석을 통하여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고령화의 대응에 있어 기존 노동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휴인력에 대한 논의로서 경제활동가능 여성과 고령층에 주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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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상반기 중국 FDI 4,205억 위안

2015년 7월17일 중국상무부는 2015년 상반기 중국의 실질사용외자이 4,205.2억 위안(약 684.1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8% 증가, 전년동기대비 2.2%의 증가했다고 발표 - 2015년 실질사용외자는 2014년보다 4% 증가한 1,250억 달러로 전망됨 서비스업 유입 외자 증가율은 23.6%로 중국 전체 외자비중의 63.5%에 달함 특히 첨단제조업인 통신설비, 화학약품제조, 전자기기제조 등의 해외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해외기업 인수합병 비중이 크게 증가함 - 2015년 상반기 인수합병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기업은 641개로 21.2% 증가함 - 전체 외자 가운데 인수합병의 비중은 4.8% 증가한 19.3%임 해외기업들의 현지화전략으로 상반기 R&D기관과 종합 기술서비스업 외자기업 795곳이 새로 설립되었으며 25.7억 달러가 유입됨 - 미국 카길(Cargill), 독일 루프트한자, 독일 벤츠, 미국 포드, 미국 아마존 등 세계 거대기업들의 추가투자와 회사설립이 이뤄지고 있음 대외개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확대로 해외기업의 제한조치를 대폭 감소해 나갈 예정임 - 관련 분야와 업종에 대한 개방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며, 내륙으로의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할 계획 <출처: 上半年我 吸收外 同比增 8%, 新 , 2015-07-17>

[경제] 상반기 중국경제 지역, 산업 간 격차 커져

2015년 7월 29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 정책 추진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간, 산업 간 격차가 점차 뚜렷해졌다고 밝힘 상반기 규모이상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2.5%p 하락함 - 4월, 5월, 6월의 성장률은 각각 5.9%, 6.1%, 6.8%로 소폭 상승세를 보임 - 6월 41개 업종 대분류 중 39개의 업종이 성장세를 보임 - 자동차 제조업, 비철금속제련, 압연가공업, 철로·항공·조선 제조업의 전월대비 성장률이 각각 3.5%p, 3.2%p, 2.9%p 증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공업비중의 50%이상이 동부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서부지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상반기 동부지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6.9% 증가했으며, 그중 장쑤, 산둥, 광둥이 각각 8.3%, 7.4%, 7.4% 증가함 - 중부지역의 성장률은 7.3%로 1분기 대비 0.4%p 하락함 - 서부지역은 7.8% 성장을 보이며, 시짱, 충칭, 구이저우가 각각 15%, 11.1%, 10%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동북지역 증가율은 2.2% 하락함 상반기 중국의 규모이상공업기업의 실질이윤은 22,547억 위안으로 0.8% 하락함 - 업종별 이윤은 제조업 6.5% 증가, 전력가스용수 공급업 15.2% 증가 - 제조업 가운데 전자제조업의 이윤은 24.3%로 크게 늘어남 - 방직업, 경공업의 이윤도 각각 10.1%, 9.7% 증가함 - 의약산업의 이윤 11.1% 증가함 엔지니어링, 대형기계, 석유화학장비 등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첨단기술을 탑재한 상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음 - 상반기 공업용 로봇은 1.3배 증가했으며, 기관차는 90.8%, 스마트TV, 도시궤도차량, 태양열 건전지, 수질오염방지설비 등의 생산량이 25%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출처: 上半年 行 中 域、行 分化明 , 展改革委 站 2015-07-29>

[사회] 상반기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 10,931위안

중국국가통계국은 2015년 7월 15일 상반기 경제수치를 발표 - 2015년 상반기 중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0,931위안으로 명목성장률 9%, 실질성장률 7.6% 증가함 - 이는 중국의 2015년 상반기 GDP 성장률인 7%를 초과함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5,699위안으로 명목성장 8.1%, 실질성장 6.7% 증가 -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554위안으로 명목성장 9.5%, 실질성장 8.3% 증가함 국가통계국은 상반기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힘 - 도농간 주민소득격차는 2.83배로 전년 동기대비 0.04%p 감소함 2015년 2분기 말 기준, 농민공은 17,436만 명으로 18만 명 증가했으며, 이들의 월평균수입은 3,002위안으로 9.8% 증가함 <출처: 上半年居民收入增幅“ ”GDP增速, 新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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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동향+제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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