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방안

[연구 목적]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 및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에 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구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기초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선행연구와 인천광역시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곳(갑, 을, 병)으로부터 받은 운영 관련 문서 자료,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였다. 또한 3개 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장 및 종사자와 면담하고 시설을 탐방하였다. 평가지표는 현실적이고도 최대한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부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지표안을 개발하고, 두 차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연구자 및 전문가들, 담당공무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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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산업단지의 발전 비전과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해 지방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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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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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쓰촨 일대일로 3년 행동계획 발표

쓰촨성은 2015년 3월 22일 일대일로(一 一路)관련 성 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 - 쓰촨성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외경제무역협력의 중심지임 쓰촨성은 일대일로 ‘251’ 3년 행동계획(一 一路‘251’三年行 )을 통해 구체적 지원정책을 발표함 쓰촨 성정부는 지역의 기계가공, 전자정보, 의류방직, 건설원자재, 농기계, 현대농업 등의 산업 발전 장점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대외투자 협력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현재 쓰촨성은 시멘트, 방직, 전력, 철강, 건설원자재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쓰촨성은 20개 국가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현재 쓰촨성에는 1만 개에 달하는 외국계 무역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일대일로 무역투자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임 3년 내 쓰촨성과 일대일로 유관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하고, 투자는 현재 1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함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외상투자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하는 등 외상투자관리체제를 강화 - ‘외상투자 100대기업’을 선정, 《외상투자기업발전보고》를 통해 발표하고 외국자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임 국가급 중국-프랑스 청두(成都)생태원, 중국-독일 산업원, 중국-한국 산업원 등 친환경 경제개발구의 대외협력단지 건설 추진을 통해 경제개발구 발전 도모 해외자본 유치 방식의 전환 - 쓰촨성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전문화·시장화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 외자 위안화 직접투자, 외자주식출자, 기업해외 상장 및 역투자, 외자참여의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해외시장 개척으로 생산과잉 문제 해소 기대, 해외기업과 첨단기술 협력이나 R&D 센터 건설, 브랜드 인수를 통해 산업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기대 <출처:四川出台 政策推 施一 一路三年行 , 四川省人民政府 站, 2015-03-22>

[지역] 창장경제벨트 지역 연계 발전 현황

■ 창장경제벨트 지역 간 불균형 현황 창장경제벨트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에서 서쪽으로 창장유역을 따라 지역들 간 경제발전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임 창장상류는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으로 전국에서 산업발전이 더딘 곳으로 동부지역으로부터 산업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편 창장상류는 생태보호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어, 발전과 보호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장중류 지역은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와 같은 내륙형 경제로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임 - 하지만 각 도시군의 지방정부간 육성산업 정책과 외자유치 정책이 중복되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창장하류 지역은 장쑤, 저장, 상하이로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과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창장경제벨트의 타 지역과의 협력 부족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벨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군 연계 방안 제기 창장경제벨트는 창장삼각주도시군, 창장중역도시군, 청위도시군, 첸중도시군, 뎬중도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군간 교통망 강화 등 연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중국 국무원이 2014년 9월 발표한 《국무원의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에서도 5개 도시군 발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 - 창장삼각주도시군의 국제경쟁력 제고 · 상하이의 금융, 해운, 무역센터 건설과 난징, 항저우, 허페이의 국제화 수준 향상 - 창장중역도시군의 발전 도모 · 우한, 창사, 난창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간 산업 내 분업과 협력으로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 - 청위도시군의 일체화 추진 · 충칭과 청두를 중심으로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창장상류의 개방지이자 내륙의 개발시험구로 발전 - 첸중, 뎬중도시군의 발전 제고 · 쭌이(遵 )-구이양( )-안순(安 )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가공, 특색있는 경공업, 민족문화의 문화관광지로 개발 · 쿤밍은 동남아와 남아시아개방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 <출처: 于 江 要知道的十件事, 人民 , 2015-03-25>

[지역] 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현황

■ 중국 초광역수도권(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2014년 출판된『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보고서』에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수도권을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 - 특히,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 “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 생태환경, 시장체계,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 부처 간 정책협조,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 산업이전, 과학기술단지, 외부기업과 외자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 설립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 “너 안의 나, 내 안의 너( 中有我,我中有 )”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 징진지 도시군 현황과 과제 『징진지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의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뭄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1%를 차지함 - 톈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45만 명으로 텐진 상주 외지인구의 25.2%를 차지함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 규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베이징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 베이징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 -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望京)신도시, 후이롱관(回 )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 기업, 여가, 쇼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 -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 -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 - 톈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중관촌(中 村:베이징)-이장(亦庄:베이징)-랑팡(廊坊:허베이)-우칭(武 :톈진)-베이천(北辰:톈진)-둥리( :톈진)-빈하이신구( 海新 :톈진)”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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