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요약집

2004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역별 주민편익시설의 적정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주민편익시설은 지방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며, 시민 생활의 변화패턴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식의 확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인천의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수도권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급의 확충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시설의 확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임. ○ 주민편익시설의 공급에는 필수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지방공공재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음. 편익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부족시설의 확충과정에서 재원의 효율성과 시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천시 8개 자치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편익시설 규모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시민의 실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별 편익시설의 규모 등을 제시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수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 평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장수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시발하여 서창동 해면으로 흐르는 유로연장 6.9km, 유역면적 16km2인 준용하천이다. 장수천 상류의 관모산 일원에 조성된 인천대공원에는 약 50,000평 규모의 호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유하수를 저류시킨 다음 장수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999년 '장수천 살리기 사업' 1차사업으로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 좌측부지에 자연학습장인 생태하천을 조성하였고, 2000년도에 2차사업으로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 약 780m 구간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 본 연구는 2000년도에 조성된 장수천 상류 인천대공원 인공호수 출구부터 장수천 하류 수현교까지의 자연형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방법 및 내용을 현재의 실태와 비교검토 함으로써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 중국의 실버산업 잠재력

2014년 9월 23일 전국노령공작위원회는《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2014)》를 발표 2020년 노인인구가 2.6억 명, 고령노인인구는 매년 10만 명씩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 2014년에서 2050년까지 중국의 노령인구의 소비잠재력은 4조 위안에서 106조 위안으로 증가, GDP비중 8%에서 33%까지 증가해 노령금융업과 노령부동산업의 성장이 예상됨 현재 중국의 실버산업은 이미 금융업, 실버용품업, 노령서비스업과 실버부동산업으로 크게 나뉘며, 금융업이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중국의 30~59세 잠재 실버금융서비스 대상은 약 6억 명으로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가짐 은행, 보험, 기금, 증권 등 기관에서 실버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전용 재태크 상품, 보험상품, 금융신탁 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중국의 실버금융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단독 상품도 매우 적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축이 유일한 재태크수단으로 금융상품이 매우 부족함 현재 중국은 노인소비장려 정책지원 부족, 노령금융업 육성, 노인용품업과 부동산업 발전의 정책이 사실상 백지상태임 보다 중점적으로 노인산업정책을 마련해 산업융자플랫폼 구비 필요 노령부동산업에 있어서도, 노령서비스기관 설립, 도시실버타운 조성, 주거지 시설개선이 이뤄질 것 현재 75%의 노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시설이 노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음 특히 6층 주택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많은 불편이 겪음 <출처: 老 告:2025年中 老 人口突破3 , 一 , 2014-09-23 告 中 成 全球老 市 力最大 家, 中 新 , 2014-09-23>

《한중 지방교류 4》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위 ‘중국의 시대’ 도래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지역이자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 국제교류 및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 경기도는 중국의 7개 지방정부(광둥, 랴오닝, 산둥, 허베이, 톈진, 장쑤, 지린 등)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21세기 서해안시대에 한중 양국 교류협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도권의 핵심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음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지방외교’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경기도의 정체성이 반영된 교류협력 전략(체계화, 실용화, 다양화, 네트워크화)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道 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목 차> 1. 경기도 국제교류 및 대중국교류 현황 2. 경기도 대중국교류협력 평가 3. 경기도 대중국교류 발전 방향과 과제

[경제] 2014년 상반기 위안화 현황

중국경제주간(中 周刊)과 중국경제연구원(中 究院)은 2014년 상반기 경제보고 시리즈 발표 위안화국제화지수(RG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국당국은 적극적인 위안화국제화에 나섬 해외기업 130곳의 위안화 사용실적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위안화의 해외사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역외 위안화(CNH)가 다시 위안화(CNY)로 디스카운트되면서 단기간 내 자금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14년 4월 RGI는 1,807포인트로 전년동기대비 91.8% 증가해 2012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반면 전월대비 4.1%의 증가율은 최근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임 해외무역결제의 감소 SWIFT와 중국인민은행이 밝힌 수치에 따르면, 위안화의 해외무역결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WIFT의 수치로 2014년 4월 홍콩, 싱가폴, 런던, 타이완 등 5개 시장에서 위안화결제액이 전월대비 12% 감소함 중국인민은행의 발표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무역액이 2014년 2, 3월엔 각각 19.2%, 21.1% 증가한 반면 4월은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월 위안화 해외결제는 하락했지만, 2013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음 유럽 내 위안화거래 선두, 런던 홍콩은 최대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RGI지수의 65.7%를 차지함 런던은 14.5%로 2위 싱가폴(9.2%), 타이베이(5.4%), 뉴욕(5.2%) 순으로 거래되고 있음 SWIFT에 따르면 런던의 위안화거래는 전년대비 149%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런던은 유럽에서 중국본토, 홍콩과의 위안화 거래의 57%를 차지함 2013년부터 유럽에서 런던의 위안화 거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독일, 프랑스 역외시장과의 격차가 큼 세계 금융허브인 런던에서의 위안화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의 다국적기업에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주춤하는 역외 위안화 저축 2014년 4월 홍콩과 타이완의 위안화 저축액은 전월대비 각각 1.6%와 7.3% 증가함 2014년 3월 전월대비 증가율은 각각 2.7%, 8.6%를 기록함 실제로 위안화(CNY)와 역외 위안화(CNH)의 저축 증감은 이자율 변화의 영향을 받음 2014년 상반기 역외위안화 저축은 하락했다가 연말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 2014년 말 홍콩의 역외위안화 저축액은 1.15조~1.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임 적극적인 정부의 금융 정책 2014년 상반기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후강통( 港通)”에 가장 주목하고 있음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기업에 새로운 유동성 관리시스템이 제공되고, “후강통” 등을 통해 기업들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기대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5월 19일 ≪해외담보외환관리규정≫에서 역내 외환 거래 시 보증에 대한 승인제도를 철폐와 외환관리 표준화 등 외환관리 규제의 개혁방안을 발표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여짐 주택판매량과 주택건설의 하락 현재 중국의 40곳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있음 베이징을 비롯한 1선 도시의 시내 중심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거품 붕괴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 주택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상은 큰 압박에 시달리고 주택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중국인민은행은 부양책으로 일부 농촌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이미 두 차례 인하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지급준비율 인하 대상 은행의 범위를 도시상업은행으로까지 확대 또한 각 지방정부는 투기적 주택구매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부동산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있음 대출감소는 유동성 감소를 가져와 전체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 중국인민은행은 2013년 7월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해,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화가 미미함 기업들의 매출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율만 상승, 기업의 채무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중앙의 금융개혁추진과 함께 금융 완화정책을 유지해야 원만한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 부동산산업 부진, 실질이자율 상승, 기업이율성장 둔화로 비추어보아, 2014년 경제성장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출처:2014年上半年人民 前沿 告, -中 周刊, 2014-08-25 중국 제조업 경기 급랭… 미니부양책 약발 벌써 다했나, 서울경제, 2014-09-01>

2023년_01월.pdf

2022년_12월.pdf

2022년_11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