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 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 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 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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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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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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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 易 ) 승인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 上海自由 易 方案)>이 정식으로 승인됨. 중국 최초의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는 양산강보세구(洋山港保 ), 푸동공항종합보세구(浦 机 合保 ), 와이가오챠오 보세구(外高 地 保 , 와이가오챠오 물류단지(外高 保 物流 )포함)를 이은 총 면적 28㎢의 지구로, 투자, 무역, 금융, 행정법제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선행될 예정임. 그러나 금융개혁부분에 있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 行 督管理委 )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의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음. <그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위치 금융개혁과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율화, 금융업 개방 및 역외금융센터설립’을 핵심으로 함. 역외금융업무와 외상금융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외자은행설립을 조건부 허가함.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구간 공동으로 중외합작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실험적으로 추진됨. 외상투자지불기구(外商投 支付机 )는 <비금융기구지불관리방법(非金融机 支付管理 法)>을 참조하여 인민은행에 <지불업무 허가증(支付 可 )>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음. 그밖에 외상투자신용조회회사 설립 및 금융리스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됨.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위안화 역외 자유거래가 시범 선행될 예정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약칭 :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 【출처: 上海自 金融政策:允 外 金融机 立外 行, 21世 道, 2013-07-16】

[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 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 결산 및 ‘삼공경비(三公 )*’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 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 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 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 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 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 운송, 농민부담( 民 ),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 ):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推 九方面政府信息公 , 北京日 , 2013-07-11】

[산업] 2013년 상반기 '국오조( 五 )' 시행 후 부동산시장

중국지수연구원(中 指 究院)은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소위 ‘국오조( 五 ) ’*의 시행에 따른 정책결과를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o 정책: ‘국오조( 五 )’,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엄격한 통제 - 중앙정부는 기존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단계적 통제정책을 긴밀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 역할 수행. - 보장성주택 보급정책, 주택정보 네트워크 및 부동산 등기 조례를 제정, 부동산세 시범징수 확대시행 등, 부동산시장 현황을 예기하며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함. o 신규주택: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 상승폭 점차 완만, 주요 도시거래량 정점에서 하락세, 전국 매출 동기대비 대폭 증가 - 가격부분: 100대도시가격지수는 정책반영의 영향으로 3월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함. 그러나 6월 거래 평균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분도시의 가격상승 압력도 여전히 큼. - 거래부분: 상반기 주요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3 4선 도시의 거래 증가량이 동기대비 뚜렷함. ‘국오조’의 영향으로 2/4분기 거래량은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감소함. ‘국오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 점차 감소, 3월 최고 거래량 기록 후 점차 감소,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 - 가격부분: 2013년 상반기 10대 도시 주요지역 중고주택 가격은 10% 상승함. 특히 3월 가격은 전월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냄. 그 후 가격상승폭은 점차 감소세를 그리며 6월 1% 대로 떨어짐. - 거래부분: 상반기 10대 도시의 중고주택 총 거래량은 동기대비 122.9% 증가한 55.80만 채로, 2012년 한해 거래량인 64.82만 채에 근접함. ‘국오조’ 세칙 시행 전, 3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가 4~6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을 나타내며 거래량은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임. o 건설용지: 1 2선 도시의 물량 및 가격 상승, 전국 각종지표 전년대비 우수 - 공급부분: 2013년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주거용지 공급 및 거래량은 동기대비 각각 13.2%, 11.4% 증가하였으며, 특히 1선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함. - 가격부분: 전국 300개 도시의 단위면적당 주거용지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률(溢价率)은 14.5%로 임. 2/4분기 주택, 상업용지 프리미엄률은 최근 2년간 가장 놓은 수준임. - 1 2선 도시의 수급 및 가격평균 회복은 300개 도시의 상반기 토지 양도금(총 1.2조 위안, 동기대비 64.1%성장) 증가를 선도함. o ‘국오조’ 시행으로 부동산 과열도시의 투자 투기수요 재상승을 억제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칙(양도세 20% 징수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타 대다수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세칙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 국오조( 五 ): 2013년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인 ‘국오조( 五 )’를 발표함. ‘국오조’는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투기성 부동산 구입제한, 신규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보장, 사회보장형 주택건설계획 확립. 부동산시장 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함. *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는 전국 100대 중요도시의 신규주택 가격평균 및 변동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가격평균은 100개 도시의 견본주택 신규판매에 대한 평균치임. 【출처: 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 搜房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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