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환경질 측정감시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배경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체계가 환경질을 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환경관리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환경질 측정감시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 도시발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구상

[연구 배경과 목적] 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4대 도시다. 근대 이후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천은 현재에도 인구가 250만에 이르고 있거니와 그 성장 추세로 볼 때 최소한 인구 규모로는 조만간 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도시의 경제내역도 비교적 튼실한 상태여서, 인천은 서울과 부산 다음의 명실상부한 한국의 3대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도시성장은 그 보폭이 더욱 커지고 빨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관문도시로, 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작히 커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도시공간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생활여건(삶의 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천의 그것은 전국 도시에서 거의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한 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質적인 도시발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한 세기에 부응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도시발전을 새롭게 탐색해 온 선진 외국도시를 거울삼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새로운 도시발전모형이나 도시이론이 정착되지 못한 수준에서 대도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에겐 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도시발전을 탐색하는 주장과 논거들을 수렴해서 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인천의 현재의 모습(도시성장실태)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 후, 새로운 한 세기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이론을 탐색한다. 이어서 세계의 新도시공간전략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Ⅰ)

[연구 개요]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정보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내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지역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기인한 필연적인 요청으로 각 지방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정보화 경쟁에서 뒤지면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음을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화의 접근방법 및 추진계획과 과정을 보면 추진주체들의 접근시각에 상당한 오류내지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인천광역시가 추진코자하는 계획에서 찾아보면, 첫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 내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정보화를 사회경제적 제도나 구조와 연계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인천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의 문제로 그 추진주체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선결과제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정보센터의 구축방안의 모색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모색함으로써 정보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적 자산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추진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및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톈진특집] 2011년 톈진시 산업현황 : 상업, 관광업

[상업] 2011 년 톈진시 도 소매업의 증가치는 1377.06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으며 숙박 및 요식업의 증가치는 186.22 억 위안으로 10% 상승함 . 2011 년 도매 및 소매업 판매총액은 2 조 위안을 돌파한 20831.44 억 위안으로 33.2% 증가함 . 숙박 및 요식업 영업수입은 494.81 억 위안으로 27.1% 증가함 .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3395.06 억 위안으로 18.7% 증가함 . 그중 도시소비품 소매총액은 3227.09 억 위안으로 19.3% 증가하였으며 농촌 소비품 소매총액은 167.97 억 위안으로 8.3% 증가함 . 톈진시는 Joy City 백화점 ( 大 城 ), Aqua City 쇼핑몰 ( 水游城 ), Florentia Village 쇼핑몰 ( 佛 小 ), 홍싱국제광장 ( 星 ) 등 대형 상업지구 건설로 상업시장 번성을 촉진함 . 2011 년 한도액이상 ( 限 以上 ) 도소매기업 판매총액 중 , 자동차류의 판매액이 47.9% 증가 , 석유 및 제품류 31.3% 증가 , 금속재료 42.9% 증가하여 3 대 유형의 총 판매액은 전체비중의 72.7% 에 이름 . < 그림 > 2007~2011 년 톈진시 사회소비품 판매액 및 성장률 [관광업] 톈진 국제 크루즈항 ( 母港 ) 에 국제 호화유람선 39 척이 운항되고 있으며 2011 년에는 7.2 만 여행객이 이용함 . 톈진시에는 성급 ( 星 ) 호텔 112 개 , 여행사 368 개 ( 국제 여행사 20 개 ) 가 있음 . 또한 A 급 관광지 65 개 , 농공업 여행 시범지역 14 개가 있음 . 2011 년에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200.44 만 명의 관광객이 톈진을 방문함 . 그 중 외국인은 183.67 만 명으로 20.0% 증가하였으며 여행외화 수입은 17.56 억 달러로 23.7% 증가함 . 외지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12.4% 증가하여 국내여행 수입이 20.2% 증가함 . 2011 년 해외여행을 간 톈진시민은 25.80 만 명으로 7.1% 증가하였으며 여행 지출액은 40.50 억 위안으로 15.7% 증가함 . ※ 본 호는 인천-톈진(天津)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며 「2011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2011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3.12.)」를 근거로 작성됨 .

「인천-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 최초로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한 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다양한 형식의 경제구역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 견인. 환발해(環渤海)경제권내 위치한 톈진시(天津市) 빈하이신구(濱海新區)와 탕샨시(唐山市) 차오페이덴구(曹妃甸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단지 유치 및 생태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2,000㎢내외의 광대한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급 경제구역임. 두 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행 재정적 지원 아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함. 특히 개발조건이 좋은 지역의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 발표된 이래 성장 가속화.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좌표 수정의 필요성 대두.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주요 수출 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침체, 임금 및 물가상승,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발생.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 통해 정부투자 및 수출주도형 발전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 기존 성장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제구역은 이러한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빈하이신구 및 차오페이덴구의 발전과정 및 지역경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환발해경제권내 주요 경제구역 개발성과를 확인하고, 대내외 경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요인을 진단하며, 안정 지속적인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환발해 경제성장의 거점, 톈진 빈하이신구 발전 현황 2. 탕샨 차오페이덴구: 21세기 환발해의 새로운 성장전략지역 3. 환발해권역 성장거점의 위기요인 진단 4. 향후과제 및 시사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차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지난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차 회의)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라선 시진핑(習近平), 장더장( 德江), 리커창(李克强) 등 소위 5세대 신지도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치러진 이번 전인대 12기 1차 회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인대가 갖는 위상 과 한계를 탐색함. 다음으로 12기 1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가주석, 전인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과 감찰원 등의 인선 내용 및 그 특징을 정리함. 작년 18차 중공 전당대회에서 기본 설정된 권력구도가 이번 국가행사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중앙정부 기구 구조조정의 큰 방향인 대부제(大府制)에 입각한 정부기구 개편과 국무원 부장 인선 가운데 특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봄. 12기 1차 회의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정부공작보고 및 신임 국가주석과 국무총리 연설 등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함. <목 차>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2. 12기 1차 회의 주요 인선결과 정리 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IDI도시연구_16_기획 03 전영선 1230.pdf

IDI도시연구_16_기획 02 성원용 1230.pdf

IDI도시연구_16_기획 01 김지영 12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