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 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 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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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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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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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2023년 2월 28일 중국 통계국은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2022年 民 和社 展 公 )」를 발표함.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21조 위안, 1인당 GDP는 85,700위안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고 국민 총소득은 119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2022년 중국 인구는 14억 1,2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만 명 감소함. - 출생 인구는 956만 명, 사망 인구는 1,041만 명으로 자연 성장률은 –0.6‰임. 2022년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6,883위안으로 월평균 3,073위안에 달했고, 중윗값은 31,370위안으로 4.7% 증가함. -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9,283위안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중윗값은 45,123위안으로 3.7% 증가함. - 농촌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3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중윗값은 17,734위안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증가율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음. 2022년 중국 취업자 수는 7만 3,351만 명이며, 도시 취업자 수는 4만 5,931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 비중의 62.6%를 차지함. - 2022년 도시 신규 고용은 1,20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3만 명 감소하였으며, 도시 실업률은 5.5%로 조사됨. 2022년 전체 농민공 수는 29,56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함. - 그중, 외지 농민공은 1만 7,190명으로 0.1% 증가, 현지 농민공은 1만 2,372명으로 2.4% 증가함.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상품 수출대상국임. - 2022년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3조 8,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 비중의 16.2%를 차지함. - 대아세안 수출액은 3조 7,900억 위안으로 21.7% 급증했고,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3조 7,400억 위안으로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음. <출처: “中 人民共和 2022年 民 和社 展 公 ” 家 局. 2023. 2. 28.>

[지역] 2023년 구직 희망 도시 신(新) 1선 도시

2023년 2월 25일 중국 구직 플랫폼 즈롄자오핀(智 招聘)이 발표한 「2023년 춘계 채용시장 주간지(4호)(春招市 行情周 (第四期)」에 따르면, 대다수 구직자는 현재 거주 도시 수준이나 신(新) 1선 도시로 구직을 희망함. - 도시등급별 구직 희망 비율은 1선 도시 91.4%, 신 1선 도시 93%, 2선 도시 89.6%, 3선 도시 74.3%, 4선 도시 64.7%, 5선 도시 53.9%로 신 1선 도시를 가장 선호함. 신 1선 도시는 총 15개로 청두(成都), 충칭(重 ), 항저우(杭州), 시안(西安), 우한(武 ), 쑤저우( 州), 정저우( 州), 난징(南京), 톈진(天津), 창사( 沙), 둥관( 莞), 닝보( 波), 포산(佛山), 허페이(合肥), 칭다오( )를 포함 1·2·3·4·5선 도시 근로자 중 신 1선 도시로 신규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4.3%, 4.1%, 12.2%, 16.1%, 17.5%로 다른 도시보다 높음. - 신 1선 도시는 1선 도시 못지않은 생활 편의성,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스트레스와 비교적 높은 발전 잠재력 등으로 많은 구직자가 선호함. 2022년 중국 인구가 85만 명 감소하였으나, 신 1선 도시의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22년 항저우 상주인구는 1,237만 6,000명으로, 2021년 대비 17만 2,000명 증가함. 례핀빅데이터연구원( 聘大 据 究院)이 발표한 「2022년 항저우 유입 인재상 (2022年杭州流入人才 像)」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항저우로 유입된 인재 중 상하이와 베이징 유출이 각각 18.36%, 8.92%로 가장 많았음. 허페이시 통계국(合肥市 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허페이시 상주인구는 963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 9,000명이 증가함. - 안후이성 인구 비중은 2021년 15.48%에서 2022년 15.72%로 0.24%p 증가함. - 2022년 허페이시의 이주인구는 13만 5,000명으로, 이주인구 증가에 따른 상주인구 증가는 도시의 성장 관점으로 볼 수 있음. 2022년 쑤저우와 난징의 상주인구는 각각 약 62,800명, 67,700명 증가함. - 2022년 정저우의 상주인구는 1,282만 8,000명으로 2021년보다 8만 6,000명 증가함. 신 1선 도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점차 1선 도시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 - 신 1선 도시는 1인당 평균 소득수준도 비교적 높고, 취업 기회도 풍부하며, 부동산, 물가 등이 1선 도시에 비해 양호함. - 또한 미래 전망이 우수하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자원도 풍부하여 많은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음. <출처: “新一 城市成 地求 者首 ,杭州合肥人口增 快” 第一 . 2023. 3. 4.>

[경제] 2022년 중국 지급시 재정력 순위

2023년 3월 1일 중국주간지 ‘중국경제주간(中 周刊)’은 「2022년 중국 지급시(地 市) 재정력(全 地 市 力10强城市)」 순위를 발표함. - 지급시 재정력 순위 상위 10개 도시는 장쑤성의 쑤저우( 州), 우시(无 ), 창저우(常州), 난퉁(南通), 광둥성의 포산(佛山), 둥관( 莞), 산둥성의 옌타이(烟台), 웨이팡( 坊), 산시성의 위린( 林), 네이멍구는 어얼둬쓰(鄂 多斯)가 포함 지급시(地 市)는 성 정부 관할에 속하는 성급 하부 행정단위이며, 우리의 시(市)에 해당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위 10개 지급시 중 주요 석탄생산 도시인 위린과 어얼둬쓰는 각각 57.8%, 52.7% 성장했으나 나머지 8개 도시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지급시 중 재정 수입 1위는 장쑤성의 쑤저우로 2022년 재정 수입 증가율은 2021년에 비해 7.2% 감소했으나, 2022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2,329억 1,800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도시순위에서 6위를 차지함. 2위는 장쑤성 우시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33억 4,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으나 장쑤성에서는 쑤저우, 난징(南京)에 이어 3위임. - 우시는 장쑤성에서 총재정 수입 1,000억 위안 이상인 3개 도시 중 하나임. - 2022년 우시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5,585억 9,7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며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함. 주요 석탄생산도시인 산시( 西)성 위린시와 네이멍구성 어얼둬쓰의 2022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926억 8,000만 위안과 842억 8,000만 위안으로 각각 3위, 4위를 차지함. - 2021년 위린시는 9위, 어얼둬쓰는 10위로 최근 증가한 석탄생산의 영향이 있음. <출처: “全 地 市 力10强城市出 : 州居首, 林、鄂 多斯、烟台逆 ” 中 周刊. 2023. 3. 1.>

인천연구원의 2022년 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건강 속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인천연구원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 청년친화 도시 실현, 포용상생도시 구현과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과제 도출, 글로벌 도시 잠재력을 발굴 등 각종 시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식집단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그랜드 도시비전 구상”,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행복 구상”을 3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더 큰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연구원 임직원 일동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12/06~12/07)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구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UNESCAP, 인천광역시와 함께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는 도시, 학계, 연구기관 간의 저탄소도시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저탄소도시 플랫폼(North-East Asia Low Carbon City Platform, NEA-LCCP)을 출범하였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의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은 UNESCAP의 지식과 경험, 인천광역시의 도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함께 논의하여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며, 도시 차원의 기후행동 촉진 파트너십을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12월 6일(화)~7일(수) ○ 장소: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주최 : UNESCAP,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GCF, 시티넷, 기후변화센터, 이클레이, 혁신녹색개발계획(중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 참석대상 : 동북아시아 지역 도시·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계기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학계,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등 ■ 프로그램 ○ 12.6(화) - 09:30~10:30 개회식(개회사/축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 - 10:50~12:30 [세션 1] 기후거버넌스와 도시의 역할/정책 - 14:00~15:30 [세션 2] 자연기반 혁신 솔루션 - 15:50~17:20 [세션 3] 순환경제와 도시 ○ 12.7(수) - 09:30~11:00 [세션 4] 녹색금융 - 11:15~12:30 기관 네트워킹 - 14:00~15:30 [세션 5]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시민&이해관계자의 참여 - 15:50~17:20 [세션 6] 지역 협력의 역할 ■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홈페이지 : https://www.unescap.org/events/2022/2nd-international-forum-low-carbon-cities ■ 사전등록 페이지 :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2zWeD09UYE-9zF6kFubccFIcPaKlO8dOrlKwGFBegpRUQ1cxM0xJUkVYRTJZSzQ0TjBNQVZJTUtSOC4u ■ 온라인 참석 줌링크 : https://us02web.zoom.us/j/84695690493?pwd=ZUc5TERMRHkzUDJ1UVY1Mk1iTHRMZz09

2019년 6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19년 5-6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해당없음)

수의계약 체결내용 없음

제92차

인천연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8년도 인천연구원 수지결산(안)

2025년 세입세출예산서_(최종).pdf

도시연구_연구윤리규정(26호).pdf

2025_도시연구_논문작성샘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