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법령을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 - 물기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 2017년 8월부터 환경부는 약130명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2018년 12월까지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 ○ 다양한 논의 주제 중에 핵심은 물기본법 제정 이후 만들어질 4대강 유역별 유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며 유역위원회의 성패는 유역별 거버넌스의 구축에 의해 결정됨 - 유역위원회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한강유역의 4개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상위 기관이 될 한강 유역위원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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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강화 연구

○ 최근 수산업은 1차 산업 위주의 어업에서 첨단양식, 어촌특화, 수산업의 부가가치 활동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수산과 어촌을 결합한 6차 산업화를 시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및 가공산업으로의 전환하고, 수출입활동을 장려하는 수산업의 탈재래화를 추구 ○ 인천시는 어업생산기반, 자연상태의 수산자원,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넓은 배후권역,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기초 현황 및 종합계획이 없는 실정임. 이에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현재 경쟁력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산업 정책과 실행과제 중 인천시가 추진되어야 할 실행 대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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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도입방안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운영기관-투자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수혜자-평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계약 시 약정한 사업성과가 달성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논의들이 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불과 5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집행되고 있음(이종필 김형균, 2015).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내서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천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고령사회로의 진입, 청년들의 취업난,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태 및 환경관련 쟁점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민간부문의 활력, 지식, 노력과 역량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인천시의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갖추어야 자격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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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정책과 시사점

중국은 이동통신업에서부터 산·관·학(연) 생태계를 갖추고 5G 기술을 개발 - 공신부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중심 역할을 수행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5G 모바일 상업 서비스로 2021년 말 현재 7.3억 명의 세계 최대 5G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은 기술 확산에 유리한 인프라 보유 IMT-2020 추진조 구성으로 중국 5G 기술은 국제표준화로 인정받으며 6G 등 세계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망 ‘중국제조 2025’를 시작으로 5G 기술을 국정과제에 편입한 후, 13·5 규획(2016~2020년), 14·5 규획(2021~2025년)에서 산업별 발전 지표까지 제시 - ‘공업인터넷 5G+’ 정책은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을 채용하여 확산 중 바뀐 중국의 5G 정책 특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맞춤형 진입 전략이 요구되며 6G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구조 구축 필요 <목 차> 1. 중국의 5G 이동통신업 현황 2. 5G 정책의 국정과제 편입 3. 이동통신에서 공업으로 4.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2년 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2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1 로 전월대비 -0.1% 감소 12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5 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2 월 신규구직자 수는 27,075 명으로 전월대비 1,914 명 (7.61%)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881 명 (-15.27%)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2 월 재고순환지표는 -13.2% 로 전월대비 -15.0%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4.0%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2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5%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2 월 건축허가면적은 567,230 ㎡ 로 전월대비 118,131 ㎡ (26.30%)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510,885 ㎡ (-47.39 % )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2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9.7% 로 전월대비 -0.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2%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2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6,983 억원으로 전월대비 2,932 억원 (0.68%) 증가 , 전년동월대비 6,901 억원 (1.60 %)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2 월 장단기금리차는 0.53% 로 전월대비 -0.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0.22%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2 월 동행종합지수는 125.9 로 전월대비 0.2%p 증가 12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 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2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0 만 8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만 2 천 명 (-2.90%) 감소 , 전년동월대비 7 천 명 (0.50%)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2 월 산업생산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3.7(-3.22%)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2(2.02%)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2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96,049 TEU 로 전월대비 26,317TEU(9.76%)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11,964 TEU(4.21%) 가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2 월 전력사용량은 2,159,324 MWh 로 전월대비 212,908 MWh(10.94%)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67,583 MWh(3.23%)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2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6.3 로 전월대비 6.8 (8.55%)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7 (-1.98%)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2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8 로 전월대비 0.6(0.52%)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6 (24.51%)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2 월 수출액은 42 억 1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3 천 3 백만 불 (8.5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7 천 2 백만 불 (9.69%)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2 월 수입액은 50 억 7 천 7 백만 불로 전월대비 11 억 5 천 6 백만 불 (29.48%)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 억 8 천 7 백 만 불 (37.58%) 이 증가

[경제]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2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1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1년 중국의 GDP 규모는 114조 3,67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7.1%, 8.2%, 8.2%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IT·SW·정보통신업이 17.2%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축업이 2.1% 소폭 증가함. 2021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3%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을 이룸. <출처: 2021年四季度和全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2. 1. 18.>

인천연구원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

인천연구원 입찰(재)공고 제2019-04호(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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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도시연구세미나 개최 |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제17회 도시연구세미나 ○ 일 시 : 2019년 10월 11일(금) 14:00~17:30 ○ 장 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본관2층) ○ 주 제 :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도시정보센터 □ 주제발표 ○ 발 표 1 : 성원용(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전망” ○ 발 표 2 : 이성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 “한반도 신물류체계제안과 수도권의 기회” ○ 발 표 3 :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소) - “남북 사회문화교류 현황과 과제” ○ 토 론 1: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 론 2: 김운수(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 ○ 토 론 3: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46회 이사회

2007 수지결산안

45회 이사회

2008 사업계획안 운영규정개정안 2007 제2회 추경예산안 2008 예산안

44회 이사회

임원선임안 2007 제1회 추경예산안

국외출장 복명서_제79차 ESCAP 총회 부대행사 패널 참여(20230515~20230518).pdf

국외출장 복명서_Beating air pollution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MR) through evidence based solutions in Republic of Korea(20230301~20230304).pdf

국외출장 복명서_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20221011~202210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