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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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산정 및 재투자 방안 연구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로 아직 개발이익의 규모가 산정되지 않았음. - 개발계획의 수립, 토지의 매립, 기반시설의 조성이 대규모 부지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 개별 기업과 투자의 유치, 시설의 운영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임. ○ 현재 공항공사는 3단계 건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종지구 공항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추정해야할 시점이 되었음. - 개발이 완료된 구역의 경우 결정된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계획만 수립된 미완료 지역의 경우 예측되는 토지가격을 활용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금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공항공사와 그 직원, 공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공항 개발이익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의 준거를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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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 인천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남성독거노인 분포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기 -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인천지역 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함 -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비중은 적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고, 자살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음 - 또한 가족해체와 실업,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보니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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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철강 수출 현황

중국해관이 매월 발표하는 해관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10월 중국의 강재 수출량은 450만 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8.5% 감소함. - 강재는 강봉, 강판, 형강, 강선 등을 포함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주춤했으나, 2021년 초 다시 증가했음. 중국은 철강 감산 정책과 함께 철강 수출 감소에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6월 이후 꾸준한 수출량 감소세를 보임. -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60개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0%로 폐지함. 2021년 10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철강 수입량은 37만 톤으로 전월대비 26.3% 감소함. - 철강 분류는 HS코드 72인 두 자릿수로 산출함. <출처> 1. 중국해관(http://www.customs.gov.cn)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중국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중국 철강산업은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한 주도산업임. -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 철강산업은 경제성장, 공업화, 도시화의 추진 및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자동차산업, 부동산 건축업, 기계 산업 등 대표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국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함. - 양적성장으로 인한 조강생산량 증가 및 환경오염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문제점들을 노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서 반포함. 중국 정부의 체제 특성상,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문건들은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영향을 주어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 중국 철강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중국 정부의 거시적인 중장기 정책에 연동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변화는 향후 한국 및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1. 중국 철강산업의 중요성 2. 중국 철강산업의 관련 정책문건 3. 중국 철강산업의 파급효과 4. 평가

인천경제동향 2021년 1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9 월 선행종합지수는 114.8 로 전월대비 -0.3% 감소 9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 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9 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53 명으로 전월대비 -3,540 명 (-12.92%)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830 명 (-3.36%)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9 월 재고순환지표는 -11.5% 로 전월대비 -26.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9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4% 로 전월대비 -0.04%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15%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9 월 건축허가면적은 473,447 ㎡ 로 전월대비 79,979 ㎡ (20.33%)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184,912 ㎡ (64.09%) 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9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2.6% 로 전월대비 -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9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 조 4,709 억원으로 전월대비 2,246 억원 (0.52%)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조 2,327 억원 (2.9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9 월 장단기금리차는 0.54% 로 전월대비 -0.11% 감소 , 전년동월대비 0.26%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9 월 동행종합지수는 122.7 로 전월대비 0.4%p 증가 9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5 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9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3 만 5 천명으로 전월대비 1 만 1 천 명 (0.77%) 증가 , 전년동월대비 1 만 6 천 명 (1.13%)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9 월 산업생산지수는 110.9 로 전월대비 -1.9(-1.68%)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0.3(-0.27%) 만큼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9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53,999TEU 로 전월대비 -20,149TEU(-7.35%)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3,156TEU(-11.55%)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9 월 전력사용량은 2,065,171MWh 로 전월대비 -322,315MWh(-13.50%)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46,932MWh(-2.22%) 가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9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1.8 로 전월대비 9.9(12.09%)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5(-1.61%)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9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6.0 로 전월대비 1.9(1.86%) 만큼 증가 , 전년동월대비 19.0(21.89%) 만큼 증가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9 월 수출액은 37 억 7 천 8 백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3 백만 불 (2.80%)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4 천 3 백만 불 (-1.12%) 이 감소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9 월 수입액은 37 억 4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1 천 7 백만 불 (-7.81%)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2 억 7 천 7 백만 불 (7.97%) 이 증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 정책 토론회

제23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2018년 3차) 개최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경제분야] 소득주도성장론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및 과제

2015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내역첨부

2016년 10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인천발전연구원 정보화현황 진단 및 개선안 수립 컨설팅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10.11 2016.10.11 ~ 2016.12.29 33,000,000 31,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넥스젠피앤티㈜ 선용문 서울 영등포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신규 연구직 채용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10.14 2016.10.14 ~ 2016.10.17 11,985,600 11,381,7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풍종합가구 홍원석 남구 학익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6년 9월 특별회계 수의계약 체결 결과

사업명 인천지역 친수공간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조사 및 설계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6.09.29 2016.09.29 ~ 2017.09.29 160,000,000 153,593,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38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38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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