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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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3년을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8년경부터 혁신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대학입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 ○ 한편, 당시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는 심화되는 서비스 수지적자 당시 해외유학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와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갖게 됨. ○ 한편,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대학캠퍼스보다 앞선 2008년 기공식을 갖고,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는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제화복합단지내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산학연 중심 캠퍼스 등 교육 및 연구 허브로서 산학연 연계협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비록 동 사업이 최근에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도했던 대학 입지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의 두 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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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심의 확정, 집행의 예산과정과 결산, 결산심사 승인의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과정 중 결산과정은 예산과 실적의 비교, 예산과의 괴리정도,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결산과정 측면에서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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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A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팬데믹 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이 노동시장의 복합적 차별을 어떻게 관통하여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A 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팬데믹 하의 노동경험과 감염경험을 분석했다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대다수 (96.5%) 의 청소노동자들은 극도의 감염공포를 느끼고 있다 . 둘째 , 코로나 19 의 확산과 더불어 소독업무가 추가되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증가했다 . 셋째 , 방역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배제되어있고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가 차등화되어 있다 . 넷째 , 창문도 없는 좁은 휴게실 환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 . 다섯째 , 일부 이용객들의 일탈적 행위들이 청소노동자의 감염위험을 극대화한다 . 여섯째 , 무방비 상태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의 정신적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다 . 이런 결과는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성별 , 고용형태 , 연령 , 학력 , 직무위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기존의 위험을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팬데믹 하에서 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고 감염위험 속으로 방치되는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함께 일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위계를 더욱 강고히 쌓는 과정이기도 하다 . 이 연구는 A 시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경험만 분석했을 뿐 민간기업 청소노동자 및 A 교통공사 정규직의 경험과 대조하며 검증하는 삼각화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국제전? 내전? 복합전? 발발 71주년의 시점에서 다시 살피는 6・25전쟁

2021 년 6 월 25 일로 우리는 민족의 대참사로 오늘날까지도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6 ·25 전쟁 발발 71 주년을 맞이했다 . 그 사이 이 전쟁에 관해 참으로 많은 자료집 , 책 , 논문 등이 국내외에서 출판됐으며 , 이로써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은 훨씬 더 넓어졌다 . 동시에 이 전쟁에 관한 쟁점들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 필자는 이 종합서평을 통해 몇몇 쟁점들을 둘러싼 논쟁을 국내에서 출판된 열세 책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이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음미하기로 한다 . 서평 바로가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전략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현황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 제 2 인천의료원 건립 , 영종국제도시 국립대학교 병원 유치라는 세 가지 현안을 분석하고 ,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지난 20 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한 관련 논의와 인천광역시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 보건의료 현황과 권역별 주민의 건강수준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 결과 , 첫째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세 가지 현안 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단기 , 제 2 인천의료원 건립은 중기 , 영종국제도시 내 국립대학교병원 유치는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 둘째 , 세 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의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필두로 인천광역시 , 시의회 , 인천의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시민사회단체 등 TFT 를 구성하고 , 함께 논의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셋째 , 다른 공공의료기관 및 신설이 예상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제 2 인천의료원과의 기능연계 측면에서 인천의료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워크숍(9/21)

인 천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워크숍 ○ 일 시 : 2017년 9월 21일(목) 14:00~17:00 ○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국내 생활문화예술 정책 우수사례 공유” ○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 참석대상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시민단체 등 약 25명 ○ 주제발표 - 추미경(문화다움 대표) “인천시 문화예술동호회 실태조사 사례” - 김기석(부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시민아트밸리 사례” - 박해정(생활문화진흥원 정책사업팀 담당)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 ○ 토론사회 -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재익(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장)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 이정원(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 이찬영(인천 자바르떼 대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경험 공유와 실천력 강화 방안” 워크숍(9/14)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경험 공유와 실천력 강화 방안” 워크숍 ○ 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14:30~17:30 ○ 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제 :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경험과 실천력 강화 방안 공유” ○ 주최 : 인천발전연구원 ○ 참석대상 : 전국 시도연구원 소속 자연환경분야 연구자 등 약 25명 ○ 주제발표 - 이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물다양성 전략 추진 상황에 따른 수정계획의 방향과 과제” -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해양 분야 생물다양성 관련 국가계획의 현황과 주요 정책” -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안) 공유” - 정옥식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농경지에서의 생물다양성” - 김희종(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계획(미정)” - 김종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주전남의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과 과제” ○ 토론 - 참석자 전원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7-04호(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 )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 2017-04 호 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학익유수지 이전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 나 . 용역범위 : 학익유수지 일원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용현동 , 중구 신흥동 경계부에 위치 ) 다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년 7 월 20 일 라 . 기초금액 : 금 21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마 . 용역개요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7.8.30(화)1 0:00 〜 2017.9.06(수 )10:00 나 . 개찰일시 : 2017.9.06(수 )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 총액 입찰 , 전자입찰 , 기술용역 , 적격심사대상 , 전자계약 , 제한경쟁 ( 실적 ) 나 .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이하 별첨 공고문 참조> 2017 년 8 월 29 일 ( 재 ) 인천발전연구원 재무관

379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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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8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