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연구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 자활정책의 변화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 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취업 지원/연계・직업훈련 등의 고용부분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부분, 칭업지원・자산형성지원・신용회복지원 등의 금융부분이 더해져 자활 을 위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종합사례관리로 개편되 고 있음. - 인천광역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지원 - 인천광역시는 2017년부터 『인천형 공감복지(共感福祉)』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단 참가자 1,700여명 중 취・창업 등 자활성공자 110명에게 1년 동 안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소속되었던 자활센터에게는 자활성공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잡(JOB)아프로젝트」을 실시 중임. - 중앙정부의 종합사례관리 중심의 자활사업추진 및 인천광역시의 「희망잡 (JOB)아 프로젝트」의 성공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부 지원, 참여자 개인의 정서적 특성 및 취・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성공 지원 방향제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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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 배경 -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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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연구배경 - 인천시에는 국제공항, 항만, 차이나타운, 국제업무지구, 글로벌캠퍼스가 입지해있어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문화 다양성에 토대를 둠 -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원의 실행계획 마련이 요구됨. - 인천시는 2016년에 과 문화주권 의 실행과제로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추진'을 발표했으며, 문화다양성 시민협약과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임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목적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 여건에 부합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 둘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타 시・도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함 - 셋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여건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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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618 쇼핑 축제' 특징

중국의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인 ‘618’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京 , JD.COM)의 창립일인 6월 18일 개최하며, 알리바바가 매년 11월 11일 개최하는 광군제와 함께 중국의 대규모 쇼핑 행사로 꼽힘. 2021년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618 쇼핑 축제’ 데이터를 통해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 분석과 향후 추세를 분석함. 축제 기간 징둥의 주문금액은 3,438억 위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주문액이 큰 품목은 스마트폰, 에어컨, 노트북, 냉장고, 태블릿 등 가전·전자제품이고, 주문량이 많은 품목은 케이크, 우유, 휴지, 조미료, 간식 등으로 나타남. 2021년 ‘618 쇼핑 축제’ 구매자 수는 전년 대비 90% 증가했고, 소비자는 가격이 비싼 사치품 소비를 선호하고, 지역별 1인당 소비금액도 평소보다 높았음. - 장쑤, 저장, 허난, 장시, 산시(山西)의 소비가 비교적 높았으며, 장쑤의 1인당 소비금액은 2,362위안으로 집계됨. 연령대별 소비 품목도 차이가 있음. - 주우허우(95后: 1995년 이후 출생자)는 운동용품·아웃도어·컴퓨터 용품 - 빠우허우(85后: 1985~1989년 출생자)는 육아용품, 건강서비스 - 치우허우(75后: 1975~1979년 출생자)는 주류, 자동차용품 2021년 ‘618 쇼핑 축제’ 특징으로는 중국 국산 브랜드의 굴기로 신예 브랜드와 전통적인 고전 브랜드의 활약이 주목됨. - 특히 구매 상위 100위 품목 중 40%가 신생 브랜드로 나타났고, 국산 브랜드의 주문액은 4배 증가함. 농산물, 신선제품의 온라인 소비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음. - 중국 농업대학이 발표한 「2021 농산품 신소비 보고( 新消 告)」는 중국의 2021년 농산품 온라인 판매액이 7,89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 618 기간 라이브쇼핑의 추천 상품 중 농산품의 비중은 60% 이상이었으며, 또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은 핀둬둬( 多多)의 2021년 1분기 신선제품과 농산물의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함. 라이브쇼핑 규모도 크게 성장하여, 2020년 중국의 라이브방송 이용자 수는 6.17억 명이고, 그중 라이브쇼핑 이용자는 3.88억 명에 달함.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라이브쇼핑은 이제 당연한 판매 수단으로 자리 잡음. - 618 행사 첫날 중국의 유명 쇼호스트들을 세운 라이브쇼핑에서 시청자 수는 1억 명을 돌파했고, 주문금액은 2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함. <출처: “解析“618” 物 据” 新 . 2021. 6. 18.>

[사회] 2020년 중국 의료보장 사업 현황

2021년 6월 16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家 保障局)은 「2020년 전국 의료보장 사업 발전 통계 공보(全 保障事 展 公 )」를 발표함. 2020년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13억 6,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직장인 가입자는 3억 4,455만 명으로 재직자 2억 5,429만 명, 퇴직자 9,026만 명으로 집계됨. 지역가입자는 10억 1,6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음. - 그중 성인 7.5억 명, 청소년 2.5억 명, 대학생 2,056만 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5%, 4.6%, 1.7%의 증감률을 보임. 2020년 중국 지역 의료보험 수입은 9,115억 위안, 지출은 8,165억 위안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누적잔고는 6,077억 위안임. - 주민 1인당 납부액은 833위안임.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 횟수는 1.8회로 전년 대비 0.15회 감소했고, 진료자 수, 의료보험 비용 모두 다소 하락함. 입원율 역시 15.1%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평균 입원 기간은 9.2일로 비슷한 수준임. - 반면 회당 입원비용은 7,546위안으로 7.1% 증가함. 중국은 병원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병원별 의료보험 보장 비중을 달리함. - 직장인 가입자: 1급 병원 88.7%, 2급 병원 86.9%, 3급 병원 84.3% - 지역가입자: 1급 병원 79.8%, 2급 병원 73%, 3급 병원 65.1% △1급 병원은 병상 20~99개 △2급 병원은 병상 100~499개, △3급 병원은 병상 50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함. 2020년 출산보험 가입자는 2억 3,5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보험 혜택은 받은 가입자는 1,167만 명으로 2.7% 증가함. - 출산보험 가입자의 1인당 보장금액(출산 의료비, 출산휴가 보조금)은 21,973위안임. <출처: “2020年全 保障事 展 公 :城 居民 保 10.17 人” 中商情 . 2021. 6. 16.>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였음.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후베이성, 충칭, 푸젠성, 광둥성 등 8개의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보고관리 방법( 排放 告管理 法)」, 「탄소배출권 거래 임시방법( 排放 交易管理 行 法)」 제정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조례( 排放 交易管理 行 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임. 2021년 2월 1일 중국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국 단일의 거래소로 운영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원활히 운용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목 차> 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3. 중국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IDI 한중Zine 401호 발간

「중국도시정보 21」중국 광역수도권 구상에 따른 허베이성 .. 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광역수도권 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허베이성은 징진지 전략을 지역발전을 .. 최신중국동향(vol.208) ・ [사회] 2017년 중국 졸업생의 체감 구직난 ・ [사회] 졸업생 진로 계획과 희망 업무 ・ [사회] 졸업생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 ・ [사회] 중국 대졸자 평균 초임월급 4,014위안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화학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 2017년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키.. ・ 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 ・ 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

IDI도시연구 제11호 발간

[목차] IDI도시연구 제11호 [ 기획논단]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기획논단]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첨부파일있음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 분석 첨부파일있음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 수립 시민참여협의회 퍼실리테이터 모집

인천광역시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 ” 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이의 일환으로 경인고속도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에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인천시민 100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민참여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주최 , 인천발전연구원 주관 하에 운영되며 ,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를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대학 ( 원 ) 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이란 ? 인천은 2017 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일반도로 기능전환에 따른 대응방안과 주변지역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를 위해 첫째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주변지역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둘째 , 고속도로 기능전환에 따른 도로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 역세권 등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기본구상입니다 . ● 모집기간 - 2017 년 6 월 30 일 ( 금 ) ~ 7 월 9 일 ( 일 ) ● 모집인원 : 11 명 ● 자격 기준 - 회의진행 경험이 있는 학과대표 , 동아리 대표 등 학생회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 - 관련 전공 대학원생 ● 역할 - 퍼실리테이터는 분과별 시민참여협의회 토론회의 회의진행 , 시민의견정리 , 회의록 작성 , 회의지원 등의 역할 수행 ● 활동 - 2017 년 8 월 12 일 ( 토 ) 에 시민참여협의회 진행예정 (09~17 시 ) ※ 7 월 말 또는 8 월 초 중 회의 진행 ,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대해 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 실시 예정 ● 보상 - 인천시에서 봉사활동증명서 발급 - 수당지급 ● 접수방법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di.re.kr) 에 접속 , 공지사항 클릭 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퍼실리테이터 모집안내글 열람 후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 (jwjung@idi.re.kr) 접수 - 결과발표는 2017 년 7 월 10 일경 개별 통지 ※ 퍼실리테이터 모집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260-2716 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24_정책소통 토론회_3.문화복지_240829.pdf

2024_정책소통 토론회_2.산업경제_240828.pdf

2024_정책소통 토론회_1.행정안전_2408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