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 및 관리 방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상업용도)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주거용도)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와 관리에서 모호성이 존재 ○ 오피스텔이 「건축법」 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주거용도로 분류되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신축 시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허가 받아 주거용도로 분양하는 문제점 발생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용도지역제가 추구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배치 ○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 증가 실태와 입지 특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 방향 및 관련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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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거점공간 조성 방안

■ 연구배경 ○ 인천시는 「문화성시 인천」(2016)과 (2017)에서 '문화예술의 본산 집적화'와 '문화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제안함 ○ 문화주권과 문화도시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2018년에 문화예술단체를 집적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 효과를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에 집적화 대상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입지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여 문화거점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인천시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를 대상으로 공간적 재배치 방안을 검토함 ○ 장기적으로 원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불안정한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예술단체 간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 방향을 제시함 ○ 인천시의 문화도시 중장기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함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평가와 발전방향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조성하고 있는 몽골 인천희망의 숲 현장에 대한 점검과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7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현지 식재지 답사, 관련 사례지 답사, 현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청의 사업백서, 푸른아시아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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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별 인구 분포

31개 성·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으로 1억 2,601만 명이며, 1억 명이 넘는 성은 광둥과 산둥 두 곳임. - 5천만~1억 명인 성은 허난, 장쑤, 쓰촨, 허베이, 후난, 저장, 안후이, 후베이, 광시 총 9곳임. - 인구 1,000만 명 미만인 성은 닝샤, 칭하이, 시짱으로 3곳으로 집계됨. 거주인구 상위 5개 성의 합계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09%임. 동부지역 인구 비율 은 39.93%, 중부지역 25.83%, 서부지역 27.12%, 동북지역 6.98%로 집계됨. - 2010년에 비해 동부지역 인구 비중은 2.15%p 상승했으나, 중부, 서부, 동북지역은 각각 0.79%p, 0.22%p, 1.20%p 하락함, - 경제발달 지 역 및 도시군으로의 인 구 유입 현상이 두드러짐. 중국의 도시 인구는 9억 199만 명, 농촌 인구는 5억 979만 명으로 2010년에 대비, 도시 인구는 2억 3,642만 명 증가, 농촌 인구는 1억 6,436만 명 감소하였음. 2020년 중국의 도시화율 은 63.9%로 2010년 49.7% 대비 14.2%p 증가함. - 신 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확대 등 농업 인구 이동과 도시화 정책실현으로 신형 도시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도시화율은 65%를 돌파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유동인구는 호적등록지와 상주거주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로 2020년 3억 7,582만 명에 달하고, 2010년 대비 69.73% 증가했음. - 그중 성내 유동인구는 2억 5,098만 명, 성외 유동인구는 1억 2,484만 명임. <출처: 家 局(2021), 「第七次全 人口普 公 」>

[사회] 중국 성별・민족・교육 수준 인구 비중

▣ 성별 중국의 성별 인구수는 남성 7만 2,334명으로 51.24%, 여성은 6만 8,844명으로 48.76%를 차지함. 2020년 남녀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5.07로 2010년의 111.3 대비 6.8 감소하며 성비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민족 구성 한족( 族) 인구수는 12억 8,6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1.11%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은 1억 2,547만 명으로 8.89%임. - 2010년 대비, 한족 인구는 4.93%, 소수민족은 10.26% 증가함. 중국은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수준 2020년 중국의 대학 이상 교육 이수자 수는 2억 1,836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5,467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6,537명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은 9.91년으로 2010년 9.08년에서 증가하였음. 중국의 문맹 인구(15세 이상)는 3,775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690만 명 감소함. - 문맹률은 4.08%에서 2.67%로 낮아짐. 중국은 의무교육 추진, 고교교육 보급, 특히 고등교육(대학)의 대중화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질 것임. - 고급인력 양성은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인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갈 것임. <출처: 家 局(2021), 「第七次全 人口普 公 」>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IDI 도시연구』 제11호 원고 추가모집 안내문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가 통권 제 11호에 실을 논문의 모집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IDI 도시연구』는 인천을 포함한 국내・외 타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도시연구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집원고는 <기획논단> 논문,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도시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논문을 게재하며, 2017년도 제11호 『IDI 도시연구』의 주제는'도시와 가치2: 문화, 인물, 예술'입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한 연구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포함한 국내・외 타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투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됩니다. 게재확정 논문에 한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도시연구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공모분야 및 논문주제 : 1) 기획논단 : 도시와 가치2: 문화, 인물, 예술 2) 일반논문 : 도시연구 관련 전 분야 ◆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00장 이내(B5 15~20장) ◆ 주요일정 1) 원고 마감일시 : 2017년 5월 10일(수), 18:00 2) 심사 예정일 : 2017년 5월중(심사결과 개별 통보) 3) 발간 예정일 : 2017년 6월 30일(금) ◆ 원고료 : 일백만원(￦1,000,000)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에 한해 지급함. ◆ 심사료 : 없음 ◆ 원고작성 방법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해 작성 『IDI 도시연구』투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idi.re.kr )에서 『IDI 도시연구』 학술지원고투고 안내 참조

2017년 인천경제동향 4월호 발간

2016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발간

2016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발간

초청장(제11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_첨부파일.pdf

240821_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_운영계획(안)_협조용(최종).pdf

(회신용)_참가신청서(학교명).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