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치를 위한 소통 정책 사례연구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는 시민소통의 목적에 따른 형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하여, 국내・외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사례를 모아 분석하고자 함. ○ 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도구이자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국내・외 및 인천시 소통사례를 분석하여 평가함.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소통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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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최근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의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가치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 2. 특히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바 있음 3. 또한 인천 중구 개항장 일원을 대상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사업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016년 2월 내항 8부두 시민 개방과 수인선 개통 등 도시재생사업 및 교통・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관광거점화 및 지역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 4. 이러한 제반 여건 아래 지속적 지역활성화에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목적 1. 본 연구의 목적의 하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적 시사를 도출하는 것에 있음 2. 이를 통해 개항장 일원 등에서 예측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함 3. 2016년 집중・현안과제로 수행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인천시 대응방안”과 상당부분 유사성이 있어 본 연구에 있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분석의 공간적 범위의 설정및 제도화 방안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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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연안여객터미널 건설 관련 기초연구

1) 연구배경 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섬이 가진 매력을 향유 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이에 인천광역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168개의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섬 주민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함 이와 관련하여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6년 4월 섬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근성 개선, 정주여건 개선, 도서주민 소득증대 및 섬 관광여건 개선이라는 4개 분야 추진전략과 27개 장단기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인천지역은 수도권과 인천공항 환승객 잠재 관광수요가 있고, 특히 168개 섬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섬 주민 정주여건,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접근성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부분에서는 연안여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운항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1시간 내 모든 섬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종도 제2 연안여객터미널 확충, 연안여객항로 신설 검토 및 백령도 신공항 건설 등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음 -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의 경우 개항질서법 제15조 제1항 인천항 최고속도 제한과 접경지역 서해5도 이동 시 지정 항로 이용의무, 화물선과 여객선의 항로 중첩등 과 같은 문제가 있어 관내도서 이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섬 접근성이 낮은 수준임 따라서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2 연안여객터미널 건설 시 도서지역 주민 불편함 해소, 관광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통해 시에서 계획 중인 '매력 있는 애인(愛仁) 섬 만들기'프로젝트 기반 확충 및 연안지역 관광 활성화의 쟁점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섬 접근성 개선을 통해 운항시간 단축 및 운항횟수 증가로 수도권 관광객 및 인천공항 환승객 섬 관광 유도 가능성 검토함 또한 도서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도서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및 새로운 연안여객터미널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제2 연안여객터미널의 쟁점사항 분석(With-case, Without-case 모두 고려) ■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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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중국 해외투자와 투자유입 현황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家外 管理局)은 2021년 3월 26일 「2020년 중국 국제수지 보고(中 收支 告)」를 발표함. 2020년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2조 달러이며, 경상수지는 2,740억 달러의 흑자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음. - 1분기는 소폭 적자를 보였으나, 2분기 이후 흑자 전환해 빠른 성장을 보임. 흑자 요인으로는 화물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해 2019년 대비 31%의 증가율을 기록 - 2020년 중국의 화물수출액은 24,9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수입액은 19,822억 달러로 0.6% 감소함. 반면, 서비스무역 수입은 2,3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했고, 지출은 3,805억 달러로 25% 감소, 무역수지는 1,453억 달러로 44% 감소했음. - 특히 코로나19로 국경이동 제한으로 여행 관련 수지는 1,163억 달러로 47% 감소했음. 2020년 중국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5,20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그중, 직접투자는 14% 증가했고, 증권투자는 73% 증가했음. 금융시장 개방으로 해외투자자의 중국 증권 보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해외투자금액은 5,983억 달러로 1.1배 증가함. - 그중 해외 직접투자는 20% 감소했으나 하반기 점차 안정화되었고, 해외 증권투자는 87% 증가했음. 중국의 해외투자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으며, 해외 예금, 대출 등 역외 기타 투자 규모는 3,142억 달러임.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1,099억 위안이며, 이중 비금융부문 투자 규모는 899억 위안으로 63%가 홍콩으로 투자되었고, 제조업 투자가 39%를 차지함. <출처: 家外 管理局(2021), 「2020年中 收支 告」>

[관광] 2020년 중국 관광도시 순위

2021년 4월 7일 베이징연합대학과 사회과학문헌출판사는 공동으로 「중국 도시 레저와 관광 경쟁력 보고(中 城市休 和旅游 力 告) 2020」을 발표 보고에서는 도시의 기본요소, 효율성 증대, 혁신 및 성숙도로 나누어 도시의 레저·관광 경쟁력을 분석함. - 기본요소는 생태환경, 도시생활환경, 도시경관자원, 문화자산, 휴식 및 관광공간, 안전성 등 6개 항목의 지표 - 효율성 증대는 레저·관광 서비스 공간, 레저·관광 서비스, 교통·음식점·숙박·쇼핑·문화 소비, 여행사·레저·관광 서비스 만족도 등 9가지 항목의 지표 - 혁신 및 성숙도는 지방경제의 지속적 발전, 지방정부의 관심, 환경·자원의 보호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레저·관광 서비스업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 레저·관광의 지도와 공교육, 정책 추진, 서비스 질과 인력보장 등 9가지 지표를 통해 판단함. 2020년 중국 레저·관광 경쟁력 1위 도시는 베이징이 차지했으며, 상하이, 항저우, 난징, 광저우, 선전, 충칭, 쑤저우, 샤먼, 청두, 다롄, 칭다오, 톈진 순임. 기본요소 경쟁력 지수 순위는 베이징, 충칭, 쑤저우, 항저우, 샤먼, 광저우, 상하이, 난징, 시안. 황산이 상위 10개 도시로 선정되었음. - 이들 도시는 국가급 산림·역사·문화 도시로, 생태환경이 뛰어나고 유구한 역사,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졌으며, 대부분이 화동, 화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지역이 가진 문화, 생태 자원을 기초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임. 레저·관광의 효율성 경쟁력을 갖춘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난징, 우시, 쑤저우, 항저우, 광저우, 다롄, 선양이 10위 안에 들었음. - 관광 효율성 도시들은 화동·화북·동북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상위 30개 도시 중 화동 43.3%, 화북·동북 13.3%를 차지했음. 혁신의 성숙도 상위 10개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난징, 광저우, 청두, 선전, 항저우, 우한, 충칭, 칭다오 순으로 대부분 동부의 발전 도시들이며, 소수의 내륙 도시는 경제 규모가 큰 성회도시임. - 관광산업의 혁신과 성숙도는 도시의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레저·관광 상품의 혁신뿐만 아니라, 도시의 편의성과 정책 추진을 통한 환경발전이 필요함. <출처: “ 三地入 全 城市休 和旅游 力排名出 ” . 2021. 4. 8.>

2021년 중국 양회 분석

2021년 양회의 일정과 내용을 통해 중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과시 중국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조를 유지 양회를 전후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으로 구체화 중국은 핵심 이익과 기존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내부의 역량을 증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대응 중국은 다자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비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언하고 있으나, 전략 경쟁의 심화로 전망은 불확실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에 대한 차분한 대비가 필요 <목 차> 1. 2021년 양회의 개요 2. 2021년 양회의 일반 내용 3.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 4. 종합 및 함의

2017년 인천경제동향 2월호 발간

2017년 인천경제동향 2월호 발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14:00~16:00 ○ 장 소 :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20층 미추홀관(2010호) ○ 주 제 :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 주 최 :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참석인원 : 70여명(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시민 등) ○ 발표1 : 김채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팀장) - “국가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 발표2 : 윤석관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장)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 ○ 토론사회 : 최중기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명예교수) ○ 토 론 자 : - 고현수 (강화군 초지어촌계장) -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 김승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 신영희 (옹진군의회 의원) -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최월숙 (강화도시민연대 사무국장)

시정이슈제안 자료 업데이트

▶ 남동산업단지의 힘: 인천시 제조업 중소기업, 고용, 그리고 기술혁신의 집적지 정남지연구위원 ▶ 도시정책 및 계획의 시민참여방안 기윤환연구위원

377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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