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 연구 목적 ○ 제 1장 연구 배경 및 범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 2장 지방재정효율성 분석: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원인을 재정집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 제 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 제 4장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심사제도 분석: 중앙정부의 관문형 예산관리 체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그리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 제 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효율성은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생하며,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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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설화의 콘텐츠화 방안연구

○ 지역 고유 설화는 각종 스토리텔링 및 공연, 축제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의 기초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국내외 도시들은 지역 고유 설화자원을 수집정리하는 이야기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콘텐츠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를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천시의 문화자산으로서 해양설화 자원은 중요함. 해양설화 자원은 인천시의 여러 도서지역과 해양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인천은 해양도시로서 해양정신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해양설화도 그중 하나임. 해양설화는 해양을 배경이나 주제로 삼거나 해양활동과 체험을 소재로 하는 해양문학의 유형으로,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하위 갈래를 포함함. 해양설화는 섬의 형성이나 날씨의 예측, 입도조(入島祖)의 유입, 신앙전설, 어업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해양설화는 흥미로운 이야기 요소를 담고 있어서 문화콘텐츠로의 전환이 가능한 해양문화자원임. 인천 지역의 해양설화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론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인천의 해양설화자원은 체계적 자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 제작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수행과정에서 인천의 해양설화에 대한 기본 문헌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해양설화를 주제별, 소재별로 분류하여 개발된 메타데이터 양식에 의거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장조사를 통해 구전되고 있는 해양설화 작품을 추가 확보하고 목록을 보완하여 ① 인천해양설화의 원천자료를 확충할 것임. ○ 수집된 해양설화자원 중 활용가능성이 높은 해양설화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② 설화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주요설화자원 중 콘텐츠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③ 대표 해양설화의 화소(모티프1))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 및 주인공 캐릭터화 시안을 제시할 것임. ○ 선정된 대표설화의 특성과 주제, 지역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④ 대표자원별 콘텐츠 시놉시스 표본을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천시 문화콘텐츠 지원 방향을 제시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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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1. 이에 본 연구는 건축자산진흥법 제정에 따른 건축자산의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연구의 성격으로, 건축자산의 조사방법론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함. 2. 먼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과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이에 따른 유형을 검토하고, 실제 조사 및 목록 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조사기준을 제시함. 3. 그리고, 앞서 설정된 건축자산의 유형 및 조사기준을 토대로, 대표적 사례조사를 통하여 조사기준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1. 건축자산 보전・활용에 관한 제도 검토 - 건축자산진흥법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제도 등 검토 2. 건축자산의 개념 및 유형 분류 - 인천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 건축자산의 가치판단기준 설정(건축사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등) - 인천 건축자산 유형 분류(일반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3. 건축자산 조사기준 및 사례조사 - 유형별 건축자산 조사기준(조사항목, 조사방식 등) - 유형별 대표 사례조사(기본사항, 건축물현황, 연혁 및 특징, 기타, 사진자료 등) 4. 건축자산 진흥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향후 대응방안 - 지원제도의 도입,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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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2020년 11월 5일 중국상무부(商 部)는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중국 외자 통계 공보(中 外 公 ) 2020」을 발표 2019년 중국의 신설 외상투자기업 수는 40,910개로 전년 대비 32.4% 감소했고, 실제 사용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1,412.3억 달러로 2.1% 증가함. 대중국 FDI 주요 방식으로는 중외 합자기업, 중외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상투자 주식회사가 있음. - 중외 합자기업(中外合 企 )은 중국과 해외의 경영자가 중국 내 공동으로 투자, 경영하고 투자 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 - 중외 합작기업(中外合作企 )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 중국기업이 합작 계약에 따라 투자하거나 제공조건에 따라 설립, 이윤 배분, 위험분담을 하는 기업 - 외자 기업(外 企 )은 100% 단독 외국자본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외국기업의 중국 지점은 포함하지 않음. - 외상투자 주식회사(外商投 股 制)는 중국과 1개국 이상의 외국인 또는 기업이 투자하여 구성한 주식회사로 각각 주주로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2019년 중국의 FDI 방식은 외자 기업 수 비중이 74.6%로 가장 높고, 투자금액 비중도 66.3%로 높음. 그 밖에 중외 합자기업 수 비중은 24.6%, 투자금액 비중은 22.5%로 위의 두 가지 방식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투자는 동부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9년 지역별 FDI 신설 기업 수는 동부지역이 36,613개로 전체 신설 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실제 투자금액은 1,191.1억 달러로 84.3%에 달함. - 중부지역의 FDI 신설 기업 수는 2,138개(5.2%), 실제 투자금액은 97.3억 달러(6.9%)이고, 서부지역의 신설 FDI 기업 수는 2,137개(5.2%), 실제 투자금액은 92.9억 달러(6.6%)로 집계됨.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경제] 국가별 대중국 FDI

2019년 국가별 대중국 FDI 규모는 홍콩이 963억 달러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75.9억 달러, 한국 55.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상위 15개국의 FDI 규모는 1,336.3억 달러로 전체 FDI의 94.6%를 차지함. 국가별 대중국 FDI 규모 비중은 홍콩 68.2%, 싱가포르 5.4%, 한국 3.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5%, 일본 2.6%임. - FDI 신설 기업 수 비중은 홍콩 43.7%, 타이완 12.8%, 한국 5.2%, 미국 4.2%, 싱가포르 3% 순으로 집계 국가별 대중국 FDI 누적 규모는 홍콩이 1만 1,955.1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2위를 차지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1,695.8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임. - 한국은 누적 투자금액 기준 5위로 825.7억 달러를 기록 2019년 대륙별 대중국 FDI 투자 비중은 아시아 10개이 기업 수 71.8%, 투자금액 8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EU 주요국이 각각 6.4%, 5.1%를 차지함. - 조세피난처의 대중국 FDI 투자금액 비중은 6.4%로 아시아 다음으로 높음. 세계 FDI 규모를 살펴보면, FDI 유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해외에 많은 FDI를 한 국가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순임. - 한국의 대외 FDI 규모는 355.3억 달러로 유출국 10위에 자리매김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경제] 업종별 대중국 FDI

2019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대중국 FDI 기업 수 비중은 각각 1%, 15.3%, 83.7%이고, 투자금액 비중은 각각 0.3%, 29.9%, 69.8%임. 업종별 FDI 현황은 대부분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IT, SW, 정보통신 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금융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위의 상위 7개 업종의 투자금액 비중은 89.2%, 기업 수는 89%에 달함. 2019년 제조업 FDI 규모는 353.7억 달러, 부동산업 234.7억 달러,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220.7억 달러 순임. - FDI 신설 기업 수는 도소매업이 1만 3,837개로 가장 많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5,777개, 제조업 5,396개로 순으로 집계됨. 또한, 최근 중국 하이테크 산업과 첨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각각 133.7억 달러, 256.9억 달러의 FDI를 유치함.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3호( 용유무의지역 주민 및 방문객 설문조사 입찰공고)(취소)

** 본 용역 원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 본 용역의 수행시기 및 수행방법을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여 공고를 취소함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13호 수의견적(총액) 제출안내 재공고(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용유・무의지역 주민 및 방문객 설문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기초금액 : 30,8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우편 설문조사 및 현장 직접 설문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설문 및 여론조사임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7.16(화) ~ 7.22(월)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3.7.23(화) 10:00 -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6일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3-12호(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1) 유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3 - 1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제안서(견적)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안내공고 합니다. 2013. 07.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재정포럼 연구총서(1) 유인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6,000,000원 라. 제작부수 : 300부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 07. 11(목) 10:00 ~ 2013. 07. 17(수) 10:00 나. 제출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3. 07. 17(수)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첨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콜센타 (☎1688-9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2013-11호(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 재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1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장사시설의 계획 및 설계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3년7월8일(월) 〜 2013년7월18(목),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7. 8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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