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합건축물 실태와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인천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실태 파악을 통한 관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거복합건축물과 용도용적제 최근 인천시는 2024년 12월,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였다. 인천시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현재 용도용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연면적 비율에 반비례하여 용적률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용도용적제 적용을 통해 상업지역 공간을 일정 이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의 과밀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변화된 제도에 따른 건축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거용도 위주와 고층고밀 개발 조사결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인천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이 약 1,040동 공급되었고, 이 중 80% 이상의 건물이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인 건축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으로 한정 시에는 86%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이 700% 정도인데, 용적률 800% 이상의 건물 비율이 34%로 고밀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합건축물이 상업지역의 지배적인 경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밀집하면서 교통 혼잡, 주차난, 영구 음영 발생 등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원도심 지역은 1976년 이전에 지정된 상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와 소규모 필지, 대지의 비정형성 등으로 인해 접도 문제가 있는 대지가 대부분이어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상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필요 상업지역의 주요 건축물군으로 자리 잡은 주거복합건축물의 관리는 상업지역의 밀도, 용도, 적정한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상업지역의 공간 관리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인천의 모든 상업지역을 상업・업무기능으로 고층고밀하게 개발하기는 어렵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도심은 상업・업무 기능에 특화되게 개발하여 비주거 면적을 확보하고, 지역・지구중심 등은 주거용도를 완화하되 개발밀도는 낮추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거복합건축물 관리 제도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100% 주거용도로 반영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를 주거용도 용적률을 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가 시급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반시설과 연동하여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 폭 및 접도 조건 등에 따른 용적률 제한, 블록별 높이 관리, 과소필지의 합필, 기반시설 확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고려한 상업지역 관리 사회여건에 따라 상업수요가 감소하고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용도용적제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완화되었다. 비주거 비율이 완화된 공간을 주거로 채우기보다 수요에 맞게 밀도를 관리하면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상업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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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외래관광객 정책 방향

인천시, 외래관광객 정책 강화로개방의 시대 대응 필요 개방의 시대, 인천 인바운드관광의 한 단계 성장 위한 외래관광객 정책 시급 정부는 한국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래관광객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제도 방침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개방의 시대를 예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및 지역특화형 관광상품・숙박・관광교통 육성 사업, 각 지역의 공격적인 외래관광객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방한 외래관광객의 인천 방문율은 6.5%(2023년 기준)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인천 외래관광객 요구・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외래관광객 정책을 제시하여 인천 인바운드관광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인천 외래관광객 수요・소비는 다소 제한적 인천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인천관광 기간은 3.0일로,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기간(7.8일)과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지출경비(912,144원) 역시 방한 외래관광객의 평균 지출비용 대비 적은 규모로, 충분한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방한관광 트렌드는 소규모・개별관광(84.0%)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나, 인천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개별관광 비율(59.2%)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하여 볼 때, 인천관광은 개별관광 수요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통합적 외래관광객 정책 설계・실행 중요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체관광객 중심의 마케팅・인센티브 사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현지 여행사나 파트너사 등을 통한 간접적 유치전략 방식으로, 단기적 성과 창출 및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관광트렌드 변화・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최근 방한관광의 핵심트렌드는 소규모・개별관광, 일상체험, 스마트관광 형태이다. 인천 인바운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소규모・개별관광, 일상체험형 관광요구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인천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언어소통 만족도는 57.1%, 길찾기 만족도는 86.6%로 평가된 것을 볼 때, 관광트렌드・요구에 대응하는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외래관광객 정책은 이제 홍보마케팅 사업뿐 아니라, 지역의 매력 제고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합적 설계・실행이 중요하다. 인천 인바운드관광의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외래관광객 정책 제언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은 관광트렌드와 수요 변화 대응, 인천만의 고유성 및 차별성에 기반한 단계적・선택적 정책 설계,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전문성・연계성 강화, 방한관광시장 연계 허브로서 인천의 역할 강화 등의 전제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단, 인천 외래관광객 정책 방향은 외래관광객 정책의 포괄성을 감안하여 신규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 기존 사업에 대한 개선과제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외래관광객 정책 방향은 통합적 인바운드관광 정책 설계・실행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인천만의 독특한 특성 및 일상문화 등을 기반으로 외래관광객의 체험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매력적인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다. 두 번째 전략은 관광마케팅 방식을 효율화하여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이다. 세 번째 전략은 교통・안내서비스 개선 등을 포함하여 외래관광객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전략은 외래관광객 정책 효율화를 위해 관련 주체 간 협력 및 관광생태계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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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구상

■ 연구개요 ○ 계양테크노밸리는 조성사업은 인천 계양구와 부천 대장동 일원에 조성중인 3기 신도시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거점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주거・산업・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자족형 도시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UAM, 로봇산업 등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마곡지구 및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차세대 산업단지로서 수도권의 미래성장동력이 집중된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인근지역에 비하여 추진 속도가 늦고 기업유치 전략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 ○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천 서북권의 거점 산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하며, 앵커기업 선도투자 유치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스타트업・문화여가 시설 및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산업단지를 지향해야 함 ○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활성화의 지체 요인 중 하나는 인천시 내에 관련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사업 추진체계로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안으로서 ① 투자유치과 내에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 ② 부시장 직속으로 계양테크노밸리추진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③ 경제산업본부 내에 전략산업단지조성사업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④ 계양테크노밸리 추진 기관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계양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조례는 전략적 유치업종과 앵커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주요 지원시설의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히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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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2025 년 9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중국의 미래 , 대안을 묻다 』 의 편자인 이희옥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 이 책은 지금까지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 “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 즉 ,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협력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모색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 책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 있는 그대로 ’ 인정하면서 ,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대혼돈 속에서 중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비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당국가(Party-state)체제,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환경, 경제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긴장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중국이 대안의 미래를 만든다면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한가를 묻고자 했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초조감, 흔들리는 기축 통화체제, 대도시의 포화, 민주주의의 역진(backsliding) 속에서 미래 질서를 미국에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실험공간이 남아 있으며, 추격국가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야 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발신해야 하는가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기술 등의 각 영역 의제를 제3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 공공선을 향한 미래기획의 배경: 전지구적 혼돈 오늘날 국제질서는 ‘세력권의 정치’,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한 균열대(fault line)인 동아시아에 옮겨붙었다. 사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동시에 성찰하고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핵전쟁이 없는 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문명(One World, Multi-Civilizations)’의 시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사고하고, 모든 사람과 재화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체제와 제도, 가치와 이념, 문명의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토분쟁과 핵 위협 등 각자도생의 안보현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활세계의 변화는 전문가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세계는 미래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 물질적 부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질서도 무역과 기술, 제도와 규범, 가치와 이념 등의 영역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수직적 국제질서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작업도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및 Chat-GPT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바이러스나 기술혁신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지속해 온 근대 과학기술 문명, 지구의 존재방식,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과학기술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평평한 지구’,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를 넘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에 복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정책부터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미래와 그 대안을 묻는 작업도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 바닥을 향한 미중경쟁의 극복과 중국 이니셔티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쉽게 버리고 있고, 중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이른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전쟁’과 ‘평화’의 대립, 서방과 비서방을 구분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제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제시한 미국의 방위전략(NDS) 초안의 핵심도 미국의 본토 수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통한 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점론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중국에 점차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이 창’의 열리기 시작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중국은 취약성의 창이 더 열리기 전에 대만침공과 같은 공세적 군사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점론에 대비하기보다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근접한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중국의 기세를 조기에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미중 관계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인 것과는 달리 점차 디커플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협력 속 부분적 갈등’보다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파고들면서 중-유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국경시장을 확대하거나, 중국-호주의 경제관계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한시적 관광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전개한 것도 다분히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주변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변전략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중 질서경쟁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달리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고 있다. » 새로운 게임체인저, 과학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 모두 향후 미중 간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첫째, 핵심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재편 등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빅 펀드 등을 조성했으며, 정부 조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편 중이다. 셋째, 강력한 정책 의지이다. 당과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 민군융합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있다. 당의 핵심인 중앙 정치국 집체회의에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향후 중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표준 2035>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역학,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시작한 <제조2025>에서 제시한 목표 중 반도체 자급률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86%에 이르렀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 화웨이사의 7나노칩, 알리바바의 신형 인공지능칩 등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동원해 수출통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중국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인문주의적 통제 없이 극단을 치닫고 있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의 위험은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의 미래기획,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동안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정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당위적 질문은 생략되었다. 이 질문은 중국의 미래를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수용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유영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영경제와 사영경제 발전을 역진불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동화를 극복하는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국제적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의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국제표준과 공공성 제고, 인간과 새로운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주의적 통제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25-09호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9호 (2025.09.23)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123대 국정과제 발표 (경제) 2026년도 부처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내용 요약 (경제) 정부,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력 (경제) 내수 촉진을 위한 소비 환급행사 및 2차 민생회복 쿠폰 지급 시작 (금융) 공급망 취약 고리 보완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금융) 정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방면 지원 추진 (산업) 의약산업 혁신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 (노동)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02.4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30명으로 전월대비 705명(2.77%) 증가, 전년동월대비 1,110명(4.4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14.7%p로 전월대비 9.6%p 증가, 전년동월대비 16.3%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411,260㎡로 전월대비 185,187㎡(81.91%) 증가, 전년동월대비 187,563㎡(83.8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5%로 전월대비 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8.5조 원으로 전월대비 13.9조 원(0.28%) 증가, 전년동월대비 299.7조 원(6.52%)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04%p로 전월대비 0.08%p 증가, 전년동월대비 0.4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14.9로 전월대비 0.2% 감소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2천 명(0.75%) 감소,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1.4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39.9로 전월대비 5.3(3.65%)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36%)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9,293TEU로 전월대비 7,673TEU(2.82%) 증가, 전년동월대비 2,362TEU(0.85%)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379,690MWh로 전월대비 319,541MWh(15.51%) 증가, 전년동월대비 162,398MWh(7.3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5로 전월대비 1.1(1.05%) 증가, 전년동월대비 5.0(4.98%)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7로 전월대비 0.1(0.11%) 감소, 전년동월대비 0.1(0.07%)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50억 1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8백만 불(3.90%)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6천만 불(17.85%)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8천만 불(6.65%)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4백만 불(7.26%) 증가

제42차(2023년 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 강사 소개 ○ 김인호 (국가환경교육 센터장 ) - 환경부 환경교육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교육전문위원 -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 - 인천교육청 학교환경교육협의회 위원

시민행복연구단 연구성과 공유회

■ 개 요 ○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4:00~17:00 ○ 장 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도시정책과 시민행복 ○ 주 최 : 인천연구원 ■ 프로그램 □ 제1부 : 주제 발표 ○ 주제 1 :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 이용갑(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주제 2 : "시민행복과 포용적 평생교육" - 배은주(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주제 3 : "시민행복과 관광향유" - 심진범(인천연구원 시민행복연구단장) ○ 주제 4 : "시민 안전과 재난복지" - 조성윤(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제2부 : 종합토론 ○ 좌 장 : 석종수(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 토론자 : 김지영(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고은경(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부) 이은정(인천시 관광마이스과 관광마이스정책팀) 한아름(인천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 김진아(인천시 시민안전본부 안전기획팀) 신상준(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20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

■ 행사개요 ○ 일 시 : 2023. 12. 5.(화) 14:00 ~ 18:00 ○ 장 소 :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3층(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3) ○ 주 제 :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대응 이슈 현황 공유 ” [세션1] 민자사업 관련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정부 지원 사례 [세션2] 민간사업자(건설, 금융 등)의 민간투자사업 투자 동향 논의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AI와 기후재난 대응

못 하는 게 없는 AI! 기후변화 시대에는 어떻게 활용될까 ? 침수 , 산불 , 홍수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 인공지능 (AI) 이 기후재난 대응의 새로운 방법론이 되고 있다 ?! AI 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소의 실제 사례를 통해 미래 시대의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아요 ! 교육 개요 일시 : 2025 년 6 월 24 일 ( 화 ) 15:00~17:00 장소 : 인천 YWCA 7 층 강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주제 : AI 와 기후재난 대응 강사 : 김병식 교수 ( 강원대학교 AI 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소 ) 주최 및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사전등록 https://forms.gle/UZhNgCV4gZZbYshg9 ☎ 문의 032-715-6903 / hani@ii.re.kr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이란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5 조 및 「 재난대비훈련지침 」 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 회 이상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 ◇ 대규모 화재 폭발 등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 □ 상반기 일정 : 2025. 5. 12.(월) ~ 5. 30.(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교통공사 합동훈련: 5. 28.(수) 14:00 □ 재난유형 : 지진에 의한 도시철도 사고 및 화재발생 □ 훈련유형 : 토론훈련(상황판단회의, 지대본회의) 및 현장훈련 동시 진행 □ 훈련방향 - 상황보고, 주민대피 등 피해 최소화 조치 중점훈련으로 실전대응역량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업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 문 의 :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 ☎440-184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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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김주희

정민선

2024년 9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재정사업(출연금분야)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첨부파일 참조

제110차 임시이사회

- 제 1 호 2024 년 제 1 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 ( 안 ) - 제 2 호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400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5.pdf

400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6.pdf

452_국제질서 재편기, 글로벌지식플랫폼 한중DB의 역할(웹용)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