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음 ○ 지역 내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함. 주민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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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시장특성의 이해 :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역경제개발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특성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로 1) 인천시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용불안정성, 그리고 재취업 기회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자발적/비자발적 실직 경험자의 비중과 연령, 학력, 산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재취업의 기회, 재취업 후 직업, 직급, 소득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을 통해 소득과 계층이동기회가 재분배 되는 현상과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노동시장의 안정성,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취업 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실직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소득불평등, 사회계층 이동기회의 상실 등 인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 기재를 보완하고 인천시 경제개발과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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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기본방안

[주요연구내용] 1) 기존 선행자료의 취합 및 분석 2) 육성전략 수립 3) 단기 Action Plan 수립 4) 중장기 육성방안 도출 5) 재정계획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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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도시리포트

'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2015년 상반기 정책연구보고서 공개

작성일 2015-08-13 송도 LNG 기지 배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기윤환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인재] 인천시 물류창고업체 협동조합 설립방안 기초연구 [유주영]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윤혜영] 인천광역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이용갑]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태림]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종학]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이용갑]

2015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작성일 2015-07-06

수도권 통합대중교통 분석체계 연구 포럼

작성일 2015-06-22 인천발전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연구 ○ 일 시 : 2015년 6월 24일(수) 09:30~12:00 ○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모색 및 분석 ○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 발표1 : “수도권 통합대중교통 분석체계 연구 추진 방안” -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2 :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한 교통 분석 방법론” - 손기민 (중앙대학교 교수) ○ 발표3 :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의 활용 제고 방안” -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사회 : -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 조종석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안우영 (공주대학교 교수) -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 - 3개 지자체 연구원 소속 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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