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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안전도시'에 대한 검색결과 총 8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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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과 중국의 일자리 딜레마
“AI 혁명과 중국의 일자리 딜레마” “Balancing AI Pains and Gains” 저자 Rachel Cheung 발행 기관 더웨어차이나(The Wire China) 발행일 2026년 6월 7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AI는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지만, 이미 취약해진 중국의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은 AI 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두 목표가 장기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AI 이전부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 중국 도시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16.3%에 달한다. 매년 약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양질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전공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 SNS에서는 취업난을 기록하는 ‘실업일기(失 日 )’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 회계, 데이터 분석, 중간관리직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해 기존에 여러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한두 명이 수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해외 사업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한 중국 전문직 종사자는 AI를 활용해 콘텐츠 작성, SNS 관리, 언론 모니터링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거 다섯 명이 필요했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고용 악화는 AI만의 결과는 아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과 건설 중심 성장에서 반도체, 전기차, 첨단 제조업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자동화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과거 청년층의 주요 취업처였던 사교육, 플랫폼 기업, 금융, 부동산 분야는 정부 규제와 산업 재편의 영향을 받으며 고용 흡수력이 약화됐다. 중국 정부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에 나서고 있다. 국유기업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대학 졸업생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기술기업에는 대규모 감원을 자제하라는 비공식적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엄격한 해고 규정 역시 기업들의 인력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최근 중국 법원은 AI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항저우 법원은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베이징의 한 중재기관 역시 데이터 수집 업무를 자동화한 기업이 장기 근속 직원을 해고한 사례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기업이 AI를 도입할 경우 직원 재교육과 직무 전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관영매체 역시 AI 기술의 이익을 누리는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불안은 여전하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기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AI 성능이 향상되고 비용이 하락할 경우 인력 대체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의 업무 데이터를 활용해 AI 아바타를 만들거나 AI 에이전트가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조직은 소규모 인력과 다수의 AI 도구가 결합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모든 노동자가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AI 전문가로 전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료, 간호, 숙련 제조업처럼 경험과 암묵지가 중요한 직종이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의 사회안전망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I가 창출하는 생산성 이익이 소수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경우 노동소득 감소와 소비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AI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더라도 고용 감소와 소득 불평등 확대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중국은 AI 경쟁에서 미국을 추격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와 대규모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법률, 행정지도, 국유기업 활용 등을 통해 AI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AI 발전은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사회안전망, 소득분배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경제 사회적 과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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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적 지역사회에 대한 아동의 인식 비교: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10 개 기초자치단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 자치구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연구자료는 2024 년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 그 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 1,621 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 일원분산분석 , 자치구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첫째 , 아동의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인식 수준은 자치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 중구가 가장 높고 미추홀구가 가장 낮았다 . 둘째 , 교육환경 , 놀이와 문화 , 가정환경 , 안전과 보호 등 일부 영역은 다수 지역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 셋째 , 참여와 존중 , 보건과 복지 등은일부 지역에서 상이한 방향성과 영향력을 보였다 . 본 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핵심 영역이 실제 아동의 지역사회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다만 본 연구는 표준조사의 제한된 변수에 기반하고있어 , 향후 보다 다양한 아동 개인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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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2025 년 9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중국의 미래 , 대안을 묻다 』 의 편자인 이희옥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 이 책은 지금까지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 “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 즉 ,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협력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모색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 책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 있는 그대로 ’ 인정하면서 ,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대혼돈 속에서 중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비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당국가(Party-state)체제,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환경, 경제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긴장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중국이 대안의 미래를 만든다면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한가를 묻고자 했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초조감, 흔들리는 기축 통화체제, 대도시의 포화, 민주주의의 역진(backsliding) 속에서 미래 질서를 미국에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실험공간이 남아 있으며, 추격국가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야 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발신해야 하는가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기술 등의 각 영역 의제를 제3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 공공선을 향한 미래기획의 배경: 전지구적 혼돈 오늘날 국제질서는 ‘세력권의 정치’,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한 균열대(fault line)인 동아시아에 옮겨붙었다. 사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동시에 성찰하고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핵전쟁이 없는 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문명(One World, Multi-Civilizations)’의 시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사고하고, 모든 사람과 재화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체제와 제도, 가치와 이념, 문명의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토분쟁과 핵 위협 등 각자도생의 안보현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활세계의 변화는 전문가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세계는 미래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 물질적 부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질서도 무역과 기술, 제도와 규범, 가치와 이념 등의 영역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수직적 국제질서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작업도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및 Chat-GPT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바이러스나 기술혁신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지속해 온 근대 과학기술 문명, 지구의 존재방식,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과학기술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평평한 지구’,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를 넘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에 복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정책부터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미래와 그 대안을 묻는 작업도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 바닥을 향한 미중경쟁의 극복과 중국 이니셔티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쉽게 버리고 있고, 중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이른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전쟁’과 ‘평화’의 대립, 서방과 비서방을 구분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제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제시한 미국의 방위전략(NDS) 초안의 핵심도 미국의 본토 수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통한 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점론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중국에 점차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이 창’의 열리기 시작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중국은 취약성의 창이 더 열리기 전에 대만침공과 같은 공세적 군사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점론에 대비하기보다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근접한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중국의 기세를 조기에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미중 관계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인 것과는 달리 점차 디커플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협력 속 부분적 갈등’보다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파고들면서 중-유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국경시장을 확대하거나, 중국-호주의 경제관계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한시적 관광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전개한 것도 다분히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주변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변전략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중 질서경쟁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달리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고 있다. » 새로운 게임체인저, 과학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 모두 향후 미중 간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첫째, 핵심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재편 등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빅 펀드 등을 조성했으며, 정부 조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편 중이다. 셋째, 강력한 정책 의지이다. 당과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 민군융합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있다. 당의 핵심인 중앙 정치국 집체회의에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향후 중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표준 2035>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역학,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시작한 <제조2025>에서 제시한 목표 중 반도체 자급률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86%에 이르렀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 화웨이사의 7나노칩, 알리바바의 신형 인공지능칩 등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동원해 수출통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중국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인문주의적 통제 없이 극단을 치닫고 있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의 위험은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의 미래기획,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동안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정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당위적 질문은 생략되었다. 이 질문은 중국의 미래를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수용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유영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영경제와 사영경제 발전을 역진불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동화를 극복하는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국제적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의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국제표준과 공공성 제고, 인간과 새로운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주의적 통제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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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난위험 인지와 재난안전 체감도: 예방준비 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위험 인지 , 예방준비 행동 , 재난안전 체감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 예방준비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2024 년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 SPSS 26.0 과 PROCESS macro 4.3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기반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시민 의 재난위험 인지는 예방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정 (+) 의 영향을 미쳤으며 , 예방준비 행동은 재난안전 체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재난위험 인지는 예방준비 행동을 매개하여 재난안전 체감도에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연구는 재난 유형별 특성이나 시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 향후 다양한 맥락을 반영한 분석모형의 확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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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2025 년 6 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 의 저자인 이재준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 이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그 경제적 함의를 탐색합니다 . 전통적으로 정치 · 안보 영역에서 다루어져 온 지정학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 경제안보 , 공급망 충격 , 무역 제재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 이재준 박사의 저작은 복잡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 이에 대한 실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정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서 갖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보여준 책들은 찾기 힘들다. 이 책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지정학을 보았다. »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두 경영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라는 말을 사용했다. 정치적 리스크는 국가 위험의 일종으로 일련의 정치적 변화로 야기되는 차입자의 지불거절, 채무불이행, 투자 활동 중단 및 진출 기업의 철수 등 제반 사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투자자나 기업인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정치적 리스크가 단일 국가 차원에 더 의미를 두는 것처럼 이해되는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 간 분쟁, 갈등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 활동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국가를 넘어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 국가 갈등과 경제적 후과 지금 세계에서는 국가 간 여러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상황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결속에 대항해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연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른바 ‘가치 전쟁’이다. 국가 간 갈등은 기업의 국제적 사업 거래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쿠바의 기업들은 미국의 장기간 봉쇄로 미국과의 거래가 막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 불량 국가 등으로 비난하면서 오랜 시간 경제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란은 원유 자원이 있음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 간 갈등은 공급망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3년 5월 9일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총격을 받아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놓고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불법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필리핀 영해에서 필리핀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이 발표에 반론을 제기했다. 항해 기록장치 분석 결과, 해당 어선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총격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이 일로 대만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 수입을 동결하고 필리핀 주재 자국 대표부를 철수시켰다. 이어 적색 여행경보 발령, 고위급 교류 중단, 경제 협력 중단, 농어업 협력 중단, 과학기술 협력 중단, 항로권 협상 중단, 온라인 비자 면제 신청 중단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심지어 대만 해군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대만과 필리핀의 충돌은 기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필리핀에서 대만 공장으로 부품을 정기적으로 가져오던 다수의 대만 IT 기업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 또 필리핀 노동자의 유입이 막히면서 대만 제조업체들은 제품 제조에 상당한 곤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은 타국의 시장 접근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온다.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자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7월 8일 한국은 한국 주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사드)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인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다. 물론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사드 발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이돌 그룹의 중국 공연이 금지되었으며 한국 드라마도 방영이 전면 중지되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역경제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어떨까? 전쟁은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위축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이윤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전쟁은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국가 하부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중 분쟁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 IS는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러한 중동 정세의 불안은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의 위험을 부추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전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첫째, 전쟁은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 영업 활동을 차단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1974년, 많은 외국 기업의 지역 본사가 있던 레바논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년 후인 1975년 말, 레바논 베이루트나 다른 주요 도시에 남아 있던 모든 기업이 심각한 전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레바논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던 종교적 갈등이 내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 내전은 레바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둘째, 전쟁으로 특정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 상품 운송,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전쟁으로 무너지면서 공급망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가로막기 위해 걸프해역을 공격했다. 이 공격은 핵심 해상교통로인 걸프해역의 해운 물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국가 간 갈등만이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될까? 사실 테러리즘 같은 비국가 형태의 갈등도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된다. 테러리즘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적에게 최대의 심리적 충격을 주는 방법을 고안한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빌딩에 충돌시켰고, 이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20년을 전후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가치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안보는 국가 경제에 대한 다른 국가의 위협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교란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경제안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세계의 무역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흔들린다. 경제안보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정치적 변수의 비중이 확대된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반도체 시장은 1980년대 초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대중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디자인 및 공정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반도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 분산된 국제적 가치사슬(Value Chain)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반도체 산업이 취한 국제적 분업 구조로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그만큼 국가 간 정치적 갈등에 취약해졌다.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중국산 소재의 수입을 제한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과거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첨단기술 제조업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수출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가 필수다. 만일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큰 난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이런 국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국가의 위협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를 ‘경제안보’라고 한다. 경제안보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회자된 시기는 2020년 전후다. 이는 경제안보 문제가 이 시기부터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했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국가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들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 거래에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에도 경제안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긴 했지만, 적어도 같은 진영 내에서는 경제안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유 진영 내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무역이나 국제적분업 구조에 장애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공산-자유 진영 간에 막혀 있었던 장벽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는 점점 더 공고화되었고, 국제적 분업 구조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다른 말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라 일컫는다.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탈근대적 세계 질서가 출현한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전 지구적 가치사슬은 세계 경제를 안보적 위협에 노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계기는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었다. 반도체의 경우 칩 설계는 미국에서, 소재는 일본에서, 설비는 네덜란드에서 하는 등 분업화가 되어 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대응이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에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러링 컴퍼니(mirroring company)’를 만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해부해 미국에 의존적인 부품을 선별한 다음,미국 기업을 대체할 기업을 자국 내에 정부 주도로 설립했다. 중국은 해외 공급망 중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때문에 대중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이와 유사한 기업을 중국 정부 주도로 설립했다. 해외의 기업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용어다. 국가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미중 전략 경쟁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은 이를 막고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으며, 서방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동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지되었고 러시아와의 무역에 전면적인 차질을 빚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면전 양상으로 펼쳐졌다. 이 전쟁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국제적 갈등이 속속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동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과 통일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 정치단체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위험 요소는 탈냉전 이후 구축해 온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통치술 경제안보 개념과 유사한 용어인 ‘경제통치술’(Economic Statecraf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치술은 어떤 국가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들이 오랫동안 무역을 지속하는 경우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생겨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때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매번 그 국가에서 구해오던 부품이나 자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품이나 자원을 팔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갑자기 공급처를 바꿀 수도 없고, 자국에서 해당 부품, 자원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워 국가 경제가 큰 곤란을 겪게 된다. 결국 상대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당 부품과 자원을 사올 수밖에 없다. 즉 경제통치술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의존성은 때로는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해협 위기,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기업 실적과 맞물려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 자유무역경제 질서를 제도화한 WTO 체제가 미국 패권의 상대적 후퇴와 함께 저문 것이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국제 뉴스를 찾아보며 변화하는 흐름을 빠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국제 정치망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소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는 국제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험은 무엇인지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야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을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 최고정치책임자(Chief Political Officer, CPO)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고정치책임자는 기업의 기술, 재무, 인사 부문 등의 최고책임자 외에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지난 2022년 LG그룹은 15년간 백악관에서 근무한 조 헤이긴 전백악관 부(副)비서실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헤이긴은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 네 명의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총 15년간 근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통상, 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워싱턴사무소를 신설하고, 정치 리스크관리 업무를 책임져줄 인물로 그를 데려온 것이다. » 트럼프 2.0과 동아시아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강해졌다. 먼저 미중 전략 경쟁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귀환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제조업이 될 것이다. 제조업은 미국 러스트 벨트 저학력 노동자들의 일자리이고, 트럼프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해 권좌로 복귀했다. 러스트 벨트에 있던 제조 공장들은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경쟁 제조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문을 닫았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제조업 일자리로, 결국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때 수혜자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더라도, 미국은 절대 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어떤 행정부에서도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안보적인 방벽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대륙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부의 운명이 달린 아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그 어떤 패권국의 도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과거와 같은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 혹은 우방국의 군사안보적 역할 확대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바닷길은 미국이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부의 동맥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아시아의 우방국들에 바닷길을 지키기 위한 안보적 역할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해군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만 주변 해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육지와 달리 국경선과 경계가 없으며, 군대를 투입해 점령할 수도 없다. 다만, 그 해역의 화물선, 여객선 같은 선박의 통항을 통제하는 권리인 제해권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기적인 봉쇄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대만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은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을 에워싼 주기적 봉쇄 훈련은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지정학적 불안 요소다. 반면 다른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TSMC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제조 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은 한국에는 해운 물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한국 제조업은 대만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물류 비중이 높다. 향후 대만 주변 해역이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경우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전 지구적 공급망을 교란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첨단산업 부품과 소재를 실은 화물선들이 통과하는 지점이자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해로가 위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 해역 주변에서 주기적인 통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만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난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주변 해역이 봉쇄되면 한국은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다시 세계는 지정학의 시대로 돌아왔다. 지정학의 귀환은 투자자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야누스적 모습을 갖는다. 현명한 투자자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 야누스의 이면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돈이 돈을 가져오는 어쩌면 기이한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함께 직조되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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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공유 자전거 시장 규모와 환경
중국의 공유 자전거·전기 스쿠터 서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 중국 도로 운송 협회(中 道路 )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유 자전거 서비스 이용자 수는 6억 명으로 집계됨. - 2023년 12월 기준,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410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 대수는 1,200만 대, 공유 전기 스쿠터는 700개 도시에 800만 대가 운영 중임. 2024년 7월 중국 도로 운송 협회는 「온라인 임대 (전기)자전거업 지속 가능 규범 발전 공약(互 租 ( )自行 行 可持 范 展公 )」(이하 공약)을 체결하여 공유 자전거 서비스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함. - 공약은 중국 7대 공유 자전거·전기 스쿠터 업체인 메이퇀 바이크(美 行), 디디 바이크(滴滴 桔), 헬로 바이크(哈 ), LIU 바이크(小 共享), PEOPLEGO(人民出行), MIAOZO( 走出行), 송궈 바이크(松果出行)가 공동으로 체결함.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공유 자전거 대여 가능 나이를 만 12세 이상, 전기 스쿠터는 만 16세 이상으로 정하였고, 지정된 구역에 질서 있게 주차하여 공중 도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등을 포함 중국 정부는 교통 혼잡 해소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공유 자전거·전기 스쿠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리 방안을 강조함. 2024년 9월 21일 중국 도시 규획 설계 연구원(中 城市 究院)과 중국 대표 공유 자전거 플랫폼 디디 바이크 연구단(滴滴 桔 究 )은 「2024년도 중국 주요 도시의 공유 자전거/전기 스쿠터 주행 보고서(中 主要城市共享 / 行 告)」를 공동으로 발표함. 보고서는 중국 주요 도시의 공유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가 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시별 공유 자전거 시스템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작성됨. 연구 대상은 중국 36개 주요 도시로 경제력, 규모 등을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분류함. - 지역별 투자 현황에 따라 공유 자전거 운영 도시는 7개, 전기자전거 운영 도시 12개,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모두 운영하는 도시는 13개로 구분됨. <출처> 1. 中 城市 究院·滴滴 桔 究 (2024). 「2024年度中 主要城市共享 / 行 告」 2. “共享( ) 全 用 超 6 ,美 、滴滴、哈 等 公 ” IT之家.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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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 도시와 기후재난
□ 공모주제 도시와 기후재난 □ 주제 예시 - 도시 기후재난 취약성 진단 및 도시 회복력 강화 -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및 재난 불평등 해소 - 지역사회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도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기후안전 교육 및 훈련 활성화 - 기후재난 대응 국제 협력 □ 공모대상 [세션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세션 2]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4.11.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2025.1.1.~1.10.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2025.3.14. - 심포지엄 개최: 2025.4.3.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도시연구』(KCI 등재지) 투고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27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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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군별 도시안전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1 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규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 연구 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 분석 결과 , 공통적으로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으로는 국가안보 , 자연재해 , 건축물 안전 , 화재 , 환경오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통 요인 외에 구 · 군에 대해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으로는 구는 범죄위험 , 군은 전염병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국가안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인식개선 노력 , 건축물 관련 지속적인 점검 노력 , 자연재해 예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21 년 사회조사자료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 · 군별 사회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 향후 인천광역시의 안전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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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인구 및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분류하고,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주거,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은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별 특성을 평가한 결과, 89개 지방소멸 위기지역들은 지역 간 인구 규모 및 변화, 지역여건 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집단에 포함된 지역들의 규모와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대도시형(집단 1), 복합형(집단 2), 농촌형(집단 3)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별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역별 인구감소 추세 분석과 구조적인 인과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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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중국 청소년 인터넷 리터러시 조사
2023년 5월 27일, AI시대 디지털화와 청소년 발전을 주제로 ‘제2회 청소년 인터넷 대회(第二 少年互 大 )’가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개최됨. - 개막식에서 청소년 인터넷 리터러시를 표본방식으로 조사한 「2023년 신세대 디지털 청년 인터넷 리터러시 조사 보고서(新 代 字 年 素 告)」를 발표함. 중국 대학생의 인터넷 리터러시 평균 점수는 3.67점(5점 만점)으로 청소년 평균 점수인 3.56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성별, 출생지역, 전공, 학년, 호적, 인터넷 사용의 숙련도,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남녀 성비에 따른 인터넷 리터러시는 여학생이 현저히 높으며, 도시 지역 대학생이 농촌 지역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동부 지역의 대학생 인터넷 리터러시가 가장 높음. -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인 대학생의 인터넷 리터러시가 가장 낮았고, 인터넷 사용 시간이 5~8시간인 대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가구소득 수준, 부모와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토론 빈도, 부모와의 친밀도, 가족 관계의 융화 정도도 대학생의 인터넷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가족 소득의 중간 및 중상위 대학생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부모와 친밀할수록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학교에서 교과과정 이수 정도, 친구들과 인터넷 콘텐츠에 관한 토론 빈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빈도도 인터넷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청소년 개인의 능력향상, 인터넷의 긍정적 가치 활용 극대화, 인터넷 이용 시 자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함. - 또한 인터넷 정보 주체 의식 제고, 인터넷 정보 불안 완화, 인터넷 기능 수준 향상, 인터넷 성능 향상에 힘쓰고, 개인 인터넷 이미지 및 디지털 평판 관리, 인터넷 영향력 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 인터넷 안전 및 위험 예방 의식 강화를 통해 인터넷 도덕 소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함. <출처: “ 年 素 告: 父母越 密的大 生 素 越高” 澎湃新 . 202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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