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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안전도시'에 대한 검색결과 총 8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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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6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 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 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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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6
군부대이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연구
인천 계양구 귤현동 군부대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기부대양여 결합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 군부대이전 사업: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 성장 마중물 역할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군사시설은 지속적인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군부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인근 계양신도시 및 검단신도시와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적의 사업 시행 구조: 민관공동개발 및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도입 「국유재산법」의 기부대양여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이 결합된 사업이다. 장기간 수조 원이 투입되므로 인천시 단독 추진이나 민간 일임 방식 모두 재무 리스크와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공공의 통제력과 민간의 자본 및 시공 능력을 융합한 '민관공동개발'이 최적의 대안이다. 법인 형태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과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가장 합리적이다. 재무적 사업성 분석 결과: 흑자 도출되나 시장/비용 변동성 리스크에 극히 취약 객관적 검증을 위해 2025년 말 불변가 기준 자기자본 현금흐름(Cash-on-Cash)을 분석한 결과,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민감도 분석 결과, 분양 매출이 하락하거나 총공사비가 상승하는 경우 사업성 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합의각서 체결 등의 행정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 사업 추진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위한 4대 핵심 정책 제언 (첫째) 공모 조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합의각서 체결 등 관련 절차를 민간이 지원하도록 반영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이 그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진척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불리한 기부대양여 산식을 현실화해야 한다. 원가 산출 시 막대한 조달 금융비용(이자)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평가 시점의 차이를 상쇄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정밀 엔지니어링 선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대안에서는 수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재설계가 요구된다. 사전에 구릉지 토목비용을 투명화하여 사업비를 통제하여 민간 관점에서 시행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확대안 추진 시 기본안 대비 토지 매입 단가가 증가해 매출 증가분을 원가 증가분이 상쇄하여 기본안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 확대안의 사업 적용 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매출 단가가 높은 용지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구별 분할 개발'을 도입해야 한다. 전체 구역을 복수로 나누어 순차 개발 시 초기 분양 대금을 후속 사업비로 환류시킬 수 있으며 현금흐름 불일치를 해소하여 사업 현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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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 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 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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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 방재기능 향상 방안
공공시설 기반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도시환경의 구조적 변화 기후변화로 극한재난이 급증하면서 재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난 패턴은 복합화・광역화되었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극심한 홍수와 가뭄은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발생했으며 지난 10년(2013~2023)간 기후재난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도시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방재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별도의 방재 전용시설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형 공공시설 방재체계 구축 방향 인천광역시는 해수면 상승과 연계된 침수 위험 증대, 대규모 매립지와 고밀도 개발지역의 도시열섬 현상 심화,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침수 위험 확산 등의 복합적인 재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이 주로 단순한 대피공간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 방안이 부재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방재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거점 기능 극대화를 위해 ① 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 대피시설 정비, ②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재공원 조성, ③ 선제적 홍수관리를 위한 LID 기법 적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순한 대피기능을 넘어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3대 핵심 전략별 정책 방안 본 연구는 인천 공공시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대피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망 강화]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774개소로 수치상 충분하나, 지역별 접근성 편차, 취약계층 이용 불편, 안내표지 부실, 비상용품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 강화,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표준화된 지정・관리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방재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 회복력 거점 구축] 평상시에는 일반 도시공원으로 기능하다가 재난 발생 시 즉시 대피・구호, 임시주거, 의료진료, 물자배분, 정보전달 등의 종합적 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광역-지역-근린 단계별 계층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도시형, 항만산업형, 원도심형, 환경복원형, 도서지역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유형별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방재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LID 기법 적용을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기존 하수관 중심의 홍수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물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LID 기법을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교・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에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저류조 등을 배치하여 강우 유출량을 저감하는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해안저지대의 침수 위험, 만조 시 배수불량, 고밀도 도심의 불투수면 증가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LID 설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기반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원, 방재, 도시재생 예산을 통합 운용하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과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도시계획, 기후변화, 환경, 방재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 예측부터 신속한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설・제도・예산・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 기반 방재체계를 완성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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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 도심 내 상업거리의 공간구성과 장소성 강화 방안
인천 도심 상업가로의 공간구성과 장소성 강화 전략 현재 인천 도심 상업가로 관련 도시 이미지는 광장・거리・상업가로와 같은 “대표공간”에 의해 형성되며, 이 공간이 일상적 활동과 결험을 수용할 때 장소로 전환된다. 인천의 도심인 부평과 구월은 인지도가 높은 상업가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중심이었으며, 물리적 공간구성・가로형태・보행환경・이용행태 기반의 설계적 접근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월 로데오거리와 부평 문화의거리의 장소성 기반의 도시설계 프레임을 구축하고, 보행・입지점포 구조・가로폭・건축물 규모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상권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좋은 장소로 기능하는 상업가로 설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도시와 상업가로에서의 장소성 개념 정의 장소성의 구성 요소 및 좋은 장소의 조건 장소는 공간보다 확장된 개념이며, '경험이 축적된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Relph, Tuan 등) 장소성은 크게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물리적 환경 요소는 가로폭, 건물 스케일, 입면・재료・색채, 보행폭, 가로시설, 안전성 등이 포함되며, 활동은 상업 용도・행재, 체류행위, 이벤트・문화 활동, 의미는 지역의 상징, 역사성, 브랜드, 기억과 경험 등이 구성 요소이다. 좋은 장소(Good Place)의 조건은 10개 이상의 활동・목적지가 상호 연결될 때 경쟁력을 가지며, 물리적 쾌적성→프로그램→운영/관리체계(거버넌스) 순으로 확장될 때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 즉, 상업가로의 활성화는 물리적 공간 디자인 + 이용행태 + 장소 운영체계 결합이 필수적이다. 부평= 저녁소비형 활력 , 구월= 업무・문화 복합 + 체류형 경험 잠재력 인천 도심 내 상업가로인 부평과 구월의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평은 주말의 경우, 저녁 집중형 여가 소비 상권으로 나타나며, 주중은 직장인 비중이 뚜렷하고, 20~30대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월은 주말의 경우, 오후~이른 저녁에 활발한 상권으로 나타나며, 행정・업무・문화적 중심지 특성이 있으며, 주 방문 연령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 구월 상업가로의 도시공간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장소성 강화 핵심전략 첫째, 보행・체류 중심 공간으로의 재구성을 위해 차량→보행 우선 구조 확장, 속도저감형 교통 설계, 단차 없는 연속보도, 바닥재・재료 개선으로 물리적 쾌적성 확보, 건축전면부의 데크・테라스・오픈형 상가로 체류형 가로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거점(Node)과 연계축(Spine)의 강화를 위해 상업가로 전체를 하나의 선(Line)이 아닌 여러 활동이 쌓이는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광장・Pocket Plaza・교차지점에 도시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설계, 주요 문화시설・백화점・지하상가와 보행Loop(순환동선)을 계획하여 연계한다. 부평= 지하+지상 복합보행 루프 구축 구월= 예술회관~로데오~터미널~백화점 보행순환동선 재편 셋째, 도시경관・입면・색채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통해 간판 규격・재료・색상체계 통일, 리듬감 있는 입면 설계를 통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거리 경험 제공, 야간 소비밀도가 높은 부평 등을 중심으로 야간경관계획의 구체화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과 운영구조(거버넌스)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 상업가로의 공간개선은 활성화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상업가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거리축제・로드마켓・야간콘텐츠 등 운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스토리 기반의 지역 브랜딩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심 일상 속 'Good Place'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인천시의 상업가로 장소성은 공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위에 축적되는 경험의 층위이며, 가로의 활성화는 보행-체류-연결-거점-프로그램의 통합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천시 도심 상업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물리적 설계 + 이용행태 기반 공간운영 + 지역정체성 브랜딩” 세가지 요소를 축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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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끊김 없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방안
인천시 광역-내부 교통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방안 구상 인천 시민들의 심야 이동성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연계 교통수단 필요 인천시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갖춘 '30분 교통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내부교통 연계를 통한 끊김 없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광역철도 막차 도착 시점에 시내버스 운행이 이미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은 도보나 택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심야버스(별밤버스)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긴 배차간격, 제한적인 운행대수, 한정된 노선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며, 심야시간대 운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심야시간대 광역-내부 교통 간 단절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심야버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야 대중교통 취약지역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구간 선정 본 연구에서는 끊김 없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및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단계별 도입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 심야 자율주행버스 단계별 도입 방안 심야 자율주행버스 노선은 크게 '광역교통 주요 결절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자율주행버스 노선'과 '심야 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들을 커버하는 단거리 자율주행셔틀 노선'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잠재수요, 취약지역 커버율, 인건비 절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0단계(현행)에서 3단계로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심야버스 잠재수요는 최대 16배 증가, 심야버스 취약지역 커버율 최대 6.8배 확대, 운행차량 1대당 8,500만 원/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과 타세부과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인천시는 이미 스마트 교차로, 통합관제센터 등 C-ITS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자율협력주행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대중교통체계에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확장되어 연계된 개념인 '미래형 환승센터'를 통해 환승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자율주행버스를 광역교통체계 내 핵심 요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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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싱가포르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
싱가포르 교통혁신 벤치마킹, 인천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도약 열쇠 대중교통 경쟁력 약화, 패러다임 전환 시급 인천광역시는 대중교통 전용 인프라 부족으로 정시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령화 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도시들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인천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통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공간 제약 극복과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LTMP 2040(육상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Walk Cycle Ride 중심의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차량 보유 억제를 위한 차량등록자격(COE)제도, 혼잡통행료 징수(ERP 시스템), 철도망 확충, 자율주행 도입 등은 교통혼잡 해소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다. 인천과 싱가포르 비교: 통합적 교통정책과 안전관리 체계의 격차 인천은 주차 규제,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적 교통정책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물리적 환경-제도적 규제-사회적 문화를 완전히 통합한 종합적 접근을 구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체계적인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보행・자전거 인프라는 확충 단계에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비중 확대와 고령자 친화 구역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PM(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역시 명확한 공간 분리 원칙과 체계적인 규제 도입을 통해 이동수단 간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고 발생 후 개선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실버존, 그린맨 플러스 신호체계, 시민 참여형 배려 문화 확산 등과 같은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통안전・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인천은 교통사고 감소, 보행안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보행친화거리(Friendly Streets) 정책을 통한 모든 공공주택단지 확산, 교통정온화와 무장애 횡단시설의 종합적 적용, Barrier-free 설계 의무화를 통한 모든 보행자 육교 리프트 설치 등은 보행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의 우수 사례다. 인천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행친화 정책,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ITS(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문화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의 교통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교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는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적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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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지역 선정방안 연구
안전성・실효성 기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제안 인천시 자율주행버스 테스트베드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시험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천은 송도・영종・구월・인천국제공항 등 4개 시범운행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가 유일하다. 현재 인천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범운행구간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버스의 주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요소들을 조사・분석하고,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종합 평가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에 적합한 구간들을 제안하였다.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실증 구간 선정에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 현재 국내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자율주행버스의 기술 수준은 Lv.3으로,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돌발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선정 시에는 주행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반 차량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 노선은 일반 차량들과의 교통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직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버스들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정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운행되고 있다. 안전성 영향 요소들과 도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운행구간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구간들을 대상으로 5가지 평가 요소(교통상충 저감성, 기하구조 일관성, 주행 제어권 지속성, 교통사고 안전성, 긴급상황 대응성)에 기반하여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 평가 결과와 도로 특성(대중교통 연계성, 버스전용차로 연속성, 구간 연장, 지역 특성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들을 최종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제안 구간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버스전용 청라 구간 (청라국제도시역↔작전역) #2. 가로변버스전용 - 동서축 구간 (동인천역↔인천대공원역) #3. 가로변버스전용 - 순환 구간 (석천사거리역↔남동구청역사거리) 인천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센터 등 기 설치되어 있는 C-ITS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정밀도로지도(HD Map) 구축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요인인 가로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는 버스탑재형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버스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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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청라국제도시 버스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연구 ■ 서울 7호선 개통 지연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교통체계 마련 필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청라 GRT 1단계 구간(청라역~가정역)이 운행되고 있다. 반면 청라 GRT 2단계 구간(가정역~석남역)은 사업 여건 미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라 GRT는 당초 서울 7호선 전 구간 완공 시 폐지하는 것으로 협약되었으나 서울 7호선 2단계 개통이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청라 GRT 운행의 지속 여부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청라 주민은 청라 GRT 2단계가 미운영 될 경우 서울 7호선 연장구간 완공시까지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7대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7호선 연장구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청라 GRT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여 대체하기를 원하고, LH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청은 GRT 수명연한인 2027년까지 운영비 부담을 LH가 전담하고, 노선 폐지 후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GRT 폐선 이후 대중교통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청라 GRT 증차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청라 주민이 제기한 청라 GRT 1단계 구간의 증차 요구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청라 GRT의 연간 대당 운영보조금은 1.82억 원으로 인천시 준공영제 평균(1.05억 원) 대비 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가 증차가 이루어질 경우 인천시의 운영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라 GRT 접근성이 낮은 청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 없이 비용만 부담하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정책 수용성을 저해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량 증차보다는 요금 조정과 노선 효율화를 통한 대체 방안이 정책적으로 더 타당하다. ■ [2025년~2027년] 기존 시내버스 기반의 교통체계 재편을 통한 서비스 유지 청라 GRT 노선(701번, 702번)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30% 이상 중복되며 주요 경유지 또한 유사하다. 특히 2-1번, 43번, 44번, 202번 등은 청라국제도시역, 가정역, 석남역 등을 경유하며 통근 수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라 GRT 기본 요금을 1,200원에서 인천시 간선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지율은 기존 39.2%에서 48.1%로 개선될 수 있으며, 연간 약 4.8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준공영제 평균 수지율(51%)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요금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 [2028년~2029년] 청라 GRT 노선 폐지에 대비한 실행 대안 구축 서울 7호선 1단계 구간이 2027년에 완공된 이후 2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청라 GRT 노선 폐지를 전제로 두 가지 대체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서울 7호선 2단계 미개통 구간에 임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는 청라 GRT 운영비 절감과 준공영제 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선 중복률이 50% 이상인 기존 시내버스 활요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울 7호선 개통 이후 자연스러운 수요 전환과 보조금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029년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통한 미래 교통체계 전환 모색 청라지역은 기존 청라 GRT 유도선로 기반 도로와 전용차로 등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에 적합한 지역으로 청라 GRT 폐선 이후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세종시 사례처럼 자율주행버스는 지역 브랜드 강화와 스마트 교통 전환의 상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운송원가 구조가 달라 기존 준공영제 방식의 수익 정산이 어렵다. 따라서 '기술발전지원금'과 '인센티브' 체계와 같은 별도의 운영방식 도입과 운행 실적과 자율주행 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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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 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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