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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인천 안전도시 진단 1차년도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분야
■ 연구개요 안전도시는 지역사회가 이미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 즉, 도시환경과 관련된 재난,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시설물, 도시기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프라시설(infrastructure)의 안전이 안전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인프라시설은 사용에 의해 성능이나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인적・물리적 재난/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을 위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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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0
도시회복력 증진을 통한 인천 안전도시 구축
■ 연구개요 ○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형재난, 복합재난, 신종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시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가 초유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도시회복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 도시회복력은 미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저감을 위한 도시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여건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종합적 비전과 전략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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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3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 개요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 소식에 의해 쉽사리 오명이 씌워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능적 이미지로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의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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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 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 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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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위험분석을 통한 안전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 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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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도시안전 지표로 보는 인천
○ 자연재해 이외에도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의 발전, 교통・통신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분야마다 각각의 형태로 재난/재해 존재 ○ 이에 따라 도시 정책 분야별로 재난/재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각 분야별 현황을 분석함. 현황은 (1) 관련 지표를 통해 변화를 분석함. (2) 최근 3개년도 정책현황을 통하여 현 시정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함. ○ 안전도시 인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목표 제시를 위한 초기 단계로서 광역시(또는 분야에 따라 지역)간 지표 비교를 실시함. 이러한 지표 비교는 양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양적인 면에서 인천의 객관적 지위를 판별하고자 함. ○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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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를 통한 시민안전 최우선 도시 조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중장기 정책 방안 모색 - 주요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 - 도시, 환경, 안전, 보건, 행정 분야 협업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회복력 증진 방안을 제시함. - 회복력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①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환경적 여건 개선 방안, ② 특정 계층의 재난피해 가중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여건 개선 방안, ③ 도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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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공중케이블 기반시설 정비방향
■ 연구개요 ○ 도심 노후 공중케이블 및 그 부속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 불편을 유발함과 동시에 재난 시 큰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책이 요구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는 지중화사업과 공중케이블 정리사업 두 유형이 존재하며, 인천시의 대상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 선정 필요 ○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크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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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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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시 도시 재난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본 연구는 인천시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천시는 재난 상황(홍수 지진 태풍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의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도시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0가지 필수사항'은 센다이 행동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문제점의 인지 및 검토, 이행 사항의 점검을 돕는 도구임.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10가지 필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Score Card)를 제공함. -스코어카드는 예비 평가(47항목)와 상세 평가(117항목)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는 스코어카드를 통해 센다이 행동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진단할 수 있음.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코어카드를 통한 진단 평가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인천시의 특성화 사례발굴이 필요함. -그러나 상세 평가와 특성화 사례발굴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난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예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인천시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원력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예비평가 47개 항목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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