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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04.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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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2024.08.26 ~ 2025.01.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및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면적 당 단가 등의 약식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어, 도서와 비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의 현황을 반영한 기준을 산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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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추진대안 및 비용적정성 검토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개요 ❍ 옹진군 덕적면 북리 일대 해안도로 및 인근 주택가는 대조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해수로부터 침수(바닥으로부터 물이 올라옴)되고 있음. 이에 옹진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대안 설정 및 사업비를 추산함.❍ 2024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관련 옹진군청이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의 컨설팅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에 의뢰함. 센터는 실시설계 결과물 등의 검토 결과, 도출된 대안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市재정관리담당관실 및 옹진군은 센터에 해수침투도로 개선을 위한 추진 대안 설정 및 비용 적정성 검토를 의뢰함.❍ 이에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중 2항 1호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검토에 본 연구가 해당함을 근거로, 자체 센터기획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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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DB 구축 및 사후관리 활용 방안
- 연구기간 : 2024.09.03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 투자심사 사업 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와 타 지역 사례에 기초하여 인천 투자심사 사업의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DB를 활용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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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년 인천 부동산시장 진단
- 연구기간 : 2024.03.15 ~ 2024.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금리 인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점차 높아짐. 본 연구는 인천 부동산시장 현황 다각도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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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2023.11.01 ~ 2024.03.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09.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 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인천시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 지침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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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2-20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기간 : 2023.11.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열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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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재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3.05.01 ~ 2023.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운영과정에서 한계점을 살펴본 후 인천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수요 반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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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 연구기간 : 2023.06.01 ~ 2023.12.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찬열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테넌트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지닌 밀집형 산업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함.❍ 여기서 공공성은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개발 촉진’과 ‘운영 활성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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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 연구기간 : 2023.03.06 ~ 2023.09.05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중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균형발전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994년에 비수도권과의 대립적인 관점이 아닌 수도권 정비와 내부 균형 측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였고, 수도권 내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 평가항목·비중 이원화해 적용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p↑)하고 경제성을 축소(5%p↓)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가점제로 변경하였다.개편 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도 통과되고 수도권 사업은 높은 B/C도 고전2019년 직전 제도 변화 시점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와 2019년 제도 개편 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 58건을 분석한 결과,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 이상)한 경우는 수도권·비수도 권 모두 없었으며, B/C 0.8 이상이더라도 미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88%, 비수도권의 경우 4.88%로, 통과율의 차이가 크지 않지 않았다.그러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후의 사업 1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 중 B/C값이 0.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1/42), 비수도권은 20.3%(28/138)이었다. 또한 B/C값이 0.80 이상이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9.5%(4/42)이나 비수도권은 2.9%(4/138)에 불과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 가점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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