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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연구원 30년사
- 연구기간 : 2025.04.01 ~ 2026.04.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발간사]인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정리한 『인천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혁의 나열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정책연구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책임의 기록입니다.1996년 설립 이후 인천연구원은 도시의 성장 국면마다 현안에 응답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급격한 도시 확장과 산업 구조 변화, 행정체계 개편, 시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늘 인천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은 연구 주제와 방법, 조직의 형태와 역할이 끊임없이 변화해 온 과정이기도 합니다.『인천연구원 30년사』는 그러한 변화의 궤적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통사(通史)’를 통해 연구원의 태동과 성장, 역할 변화를 시대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분야별 연구성과’를 통해 정책 연구가 실제로 인천의 도시 정책과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되짚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원장과 연구자, 행정지원 인력의 목소리를 담아 연구원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경험이 축적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책은 『인천연구원 10년사』 발간 이후 20년사를 거치지 못한 채 30년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에서, 기초 자료의 정리와 사실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체계화하고, 누락된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편찬위원회와 실무진이 함께 숙의하며 과정을 쌓아왔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완결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연구원 역사 정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저는 연구원이 단지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하는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 조직 내부의 협력,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의 기록을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일이므로 이 책이 연구원의 미래 역할을 성찰하는 공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끝으로, 『인천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필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전현직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 자문과 편집 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이 인천연구원의 기록을 넘어, 지역 정책 연구의 축적과 계승에 의미 있는 자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2026년 3월인천연구원장 최 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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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6.03.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을 위한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변화 필요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변화 요구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의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인천시의회 사무 조직의 개선을 위해,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인사권 독립의 한계와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나 지방의회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이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보고 체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분화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인천시 행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정책 중심의 사업 예산으로 재편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도,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전문화·세분화를 통한 의정 지원 고도화먼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다만,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 기능 보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단위 체제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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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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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발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2.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보 소비가 전통매체에서 SNS·유튜브·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인천시의회 홍보체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정홍보는 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신뢰·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짐○ 인천시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 재편을 추진했으나, 홍보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홍보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SNS·유튜브 등 디지털 기반 홍보는 인력·예산이 부족해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 전통매체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서울·경기 등 타 광역의회는 영상 콘텐츠 강화, SNS 전략 기획, 데이터 기반 홍보 성과관리,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등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회는 자체매체 중심 운영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연구는 홍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SNS·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콘텐츠 도달률과 참여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함○ 결론적으로, 인천시의회는 전통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신뢰 제고, 정책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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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농어업인 수당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과 진단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의 지속적 감소,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성과 평가 필요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설정2025년 기준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촌 가구의 소득 안정 도모,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신설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타 시도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사업진단, 성과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진단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사업의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전후 소득과 지출은 비슷하다고 인식하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총 144억 1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0.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3가 인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당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 촉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과 SOC, 공공행정 사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면, 농어업인 수당이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 방향첫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따른 공익적 기능 활동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인 농어업인의 교육과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등 확대하여 새로운 농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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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문화예술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시설로서 문화공공성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문화공공성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문화공공성이 효율화, 전문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주요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예술경영에 있어서 예술성 즉,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문화재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음❍ 시정혁신과제인 문화예술공연시설(인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타 시도 예술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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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1.07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함■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70.8%)으로 확인됨■ 2023년에 수행된 김지영 외(2023) 연구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하면,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노인 여가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함■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고립수준별 차등적 일자리 제공,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과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다양화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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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개념 정립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철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의 부상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 필요인천시는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탑텐시티 실현을 목표로 6대 전략(6G)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도시의 개념과 국제 도시 발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의 경쟁력 수준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 도시상과 전략적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글로벌 도시 개념과 인천의 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 방향 도출 기반 마련연구목적을 위하여 2장에서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인천의 도시적 특성 및 경쟁력 요소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도시는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집적되고 네트워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정의되며, 국제 교류·물류·산업·문화 인프라가 핵심 요소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공항·항만 기반 교통 네트워크, 산업구조 변화 및 미래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개념 정립과 전략 과제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시민·전문가 조사 기반 글로벌 도시 인천의 우선 전략요소 도출제3장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인천시민과의 대화 등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인천시민(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전문가 AHP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교통·접근성, 일자리·기업유치, 문화·관광 역량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강조하였으며, 전문가 AHP 분석에서도 국제 네트워크·연결성(23.23%), 경제·산업 경쟁력(20.16%), 문화·관광 경쟁력(18.94%) 등이 최우선 전략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주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생태계, 정책 실행체계 강화는 중장기 보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의 근거를 설명하였다.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 제안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인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결성 강화, 경제·산업 성장 기반 확대,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 매력도 제고가 핵심 전략축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실행력 및 거버넌스 강화가 보완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전략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단기–중기–장기 추진 구조 및 정책 실행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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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철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기반한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인천시는 전문체육 기반 강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으나, 기존 평가는 입상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훈련 과정, 성장성, 조직 운영 역량, 공공성 등 다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체육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요구 속에서, 인천시는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량·정성 통합형 평가지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적 개선 필요성 진단인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지역 체육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방식은 여전히 입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정성적 평가와 환류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윤리 이행 및 공공성 측면의 점검 기준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정량·정성 결합 및 환류체계를 갖춘 유사 사례를 통해 인천시 평가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고양시 등의 국내 사례와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사례들은 정량과 정성을 결합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지도자·기관을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다면평가 도입과 윤리 이행 지표 강화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운영에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에도 통합적 지표체계와 환류 중심의 제도 정비 방향을 시사한다.선수·지도자·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지표체계와 운영·관리 절차 마련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적 중심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체계(안)를 제시하였다. 정량과 정성, 다면평가를 결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시기·절차·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과의 환류와 성과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평가체계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운영관리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착 필요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운영관리와 성과관리 전반에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인사·예산·보상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평가와 중간 점검, 데이터 축적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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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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