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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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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발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2.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시민의 정보 소비가 전통매체에서 SNS·유튜브·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나 인천시의회 홍보체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회의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의정홍보는 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신뢰·지지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짐○ 인천시의회는 소통홍보담당관 신설 등 조직 재편을 추진했으나, 홍보 인력과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홍보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반면 SNS·유튜브 등 디지털 기반 홍보는 인력·예산이 부족해 적극적 활용이 어려워 전통매체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서울·경기 등 타 광역의회는 영상 콘텐츠 강화, SNS 전략 기획, 데이터 기반 홍보 성과관리, 시민참여 콘텐츠 확대 등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나, 인천시의회는 자체매체 중심 운영 비중이 높고 SNS 활용도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연구는 홍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SNS·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콘텐츠 도달률과 참여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및 양방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함○ 결론적으로, 인천시의회는 전통매체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신뢰 제고, 정책 참여 확대,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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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문화예술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1.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시설로서 문화공공성 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문화공공성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문화공공성이 효율화, 전문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인천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질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주요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예술경영에 있어서 예술성 즉,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문화재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음❍ 시정혁신과제인 문화예술공연시설(인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제안하고, 타 시도 예술단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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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1.07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가구 구조의 변화는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신설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대응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정책 차원의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음■ 본 연구는 외로움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위험임을 전제로 하되, 정책적 대응의 우선순위와 연구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함■ 인천광역시 거주 60~8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광역시 6080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령자 외로움 집단 여부를 파악하면 외로움 집단은 총 708명(70.8%)으로 확인됨■ 2023년에 수행된 김지영 외(2023) 연구 등을 토대로 인천시의 고립·은둔청년 규모를 추산하면, 2025년 5월 기준의 인천시 고립청년 규모를 37,167~41,296명, 은둔청년 규모를 9,911~19,822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외로운 노인을 위한 정책과제로 우선적으로 외로운 노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정보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노인 여가를 위한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함■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고립수준별 차등적 일자리 제공, 청년을 위한 공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과 외로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대상의 다양화와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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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글로벌 도시 인천을 위한 개념 정립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철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의 부상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 설정 필요인천시는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을 위해 글로벌 탑텐시티 실현을 목표로 6대 전략(6G)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도시의 개념과 국제 도시 발전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의 경쟁력 수준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이 지향해야 할 글로벌 도시상과 전략적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글로벌 도시 개념과 인천의 여건 분석을 통한 전략 방향 도출 기반 마련연구목적을 위하여 2장에서는 글로벌 도시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인천의 도시적 특성 및 경쟁력 요소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도시는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집적되고 네트워크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정의되며, 국제 교류·물류·산업·문화 인프라가 핵심 요소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공항·항만 기반 교통 네트워크, 산업구조 변화 및 미래 전략산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개념 정립과 전략 과제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시민·전문가 조사 기반 글로벌 도시 인천의 우선 전략요소 도출제3장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인천시민과의 대화 등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인천시민(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전문가 AHP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교통·접근성, 일자리·기업유치, 문화·관광 역량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강조하였으며, 전문가 AHP 분석에서도 국제 네트워크·연결성(23.23%), 경제·산업 경쟁력(20.16%), 문화·관광 경쟁력(18.94%) 등이 최우선 전략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주환경, 지속가능성, 혁신 생태계, 정책 실행체계 강화는 중장기 보완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의 근거를 설명하였다.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전략 방향과 추진 과제 제안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인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결성 강화, 경제·산업 성장 기반 확대, 문화·관광 중심의 도시 매력도 제고가 핵심 전략축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실행력 및 거버넌스 강화가 보완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전략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단기–중기–장기 추진 구조 및 정책 실행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로벌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전략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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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25.03.01 ~ 2025.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철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기반한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 지표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인천시는 전문체육 기반 강화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왔으나, 기존 평가는 입상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훈련 과정, 성장성, 조직 운영 역량, 공공성 등 다층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체육계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요구 속에서, 인천시는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량·정성 통합형 평가지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현행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적 개선 필요성 진단인천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해 전문체육 진흥과 지역 체육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방식은 여전히 입상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의 체계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정성적 평가와 환류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윤리 이행 및 공공성 측면의 점검 기준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정량·정성 결합 및 환류체계를 갖춘 유사 사례를 통해 인천시 평가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고양시 등의 국내 사례와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사례들은 정량과 정성을 결합한 다층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지도자·기관을 구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다면평가 도입과 윤리 이행 지표 강화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운영에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에도 통합적 지표체계와 환류 중심의 제도 정비 방향을 시사한다.선수·지도자·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지표체계와 운영·관리 절차 마련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적 중심 평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수·지도자·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체계(안)를 제시하였다. 정량과 정성, 다면평가를 결합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시기·절차·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과의 환류와 성과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평가체계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운영관리 고도화와 성과관리 체계 정착 필요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평가결과를 운영관리와 성과관리 전반에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인사·예산·보상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정기 평가와 중간 점검, 데이터 축적 및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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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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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신노년 스포츠도시 브랜딩과 런케이션 준비 필요2027년 인천시 노인인구 비율 20% 초과로 초고령사회 진입, 60대 이상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 부족인천시는 2027년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타 시도보다는 늦게 진입하나, 그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가 23.6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475.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위한 수요 및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연령 중심의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소득과 건강 기준으로 변화해야 고령자에 대한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정책 대상을 한정하여 정책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신노년형, 돌봄대기형, 노후불안형, 다차원 취약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대기형과 노후불안형이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신노년형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을 강조하였다. 6080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에 달해 본 연구에서 6080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60대에서는 61.9%, 70대에서는 36.3%, 80대에서는 10.3%로 나타나, 60대 대상의 여가복지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여가복지시설에서는 종교와 친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가복지시설 이용 목적이 60대에서는 ‘건강관리(49.1%)’나 ‘삶의 활력 및 즐거움(21.6%)’으로 분석되어 향후 수요에 맞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제언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여가복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욕구도 정책적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시민의 주요 세대로 정의됨에 따라 기존의 ‘고령자 정책’이 ‘일반 시민’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AIP(Aging In Place)로 고령자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돌봄 연령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적 시각 도입이 요구되며, 도시기반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세대 공존’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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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관리기준 마련코로나 19 이후 행사·축제성 사업의 지속적 증가,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사전적 제도적 장치 필요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공사 등 공기관 대행의 행사·축제 예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행사·축제 사업의 중복성,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진단,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체크리스트, 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합 사업 계획,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을 분석하여,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고려된 사업계획의 판단기준 부재행사·축제성 사업과 관련된 관리 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각종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전적·사후적 관리 제도는 “행사·축제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관리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 전체 행사성 사업이 아닌 일부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어, 대다수의 행사축제 사업이 사전적·사후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세부 항목 구성의 공통적 기준 부재2024년 기준,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350개를 바탕으로 세부예산의 비용항목과 비용항목별 세부 내역 검토 결과, 각 사업마다 항목구성의 세밀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1식, 1억 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많은 사업들이 기타 운영비의 비중을 높게 편성하고 있어, 원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사 유형별, 규모별 항목 구성의 편차가 발생하며, 항목 구성의 참고 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경기대회(체육행사), 교육·토론회·워크숍, 기념식·전시회, 일반행사 등 행사·축제 유형별로 항목 구성이 상이함에도 항목 구성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인건비, 인쇄비·소모품비, 회의출장비,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시설비(임차료), 대관료, 행사실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항목별 공통적인 참고자료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 방향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일관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달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행사·축제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위한 행사·축제의 질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는 사전,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존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된 사전적 관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활용 가능한 사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용항목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용항목 구성에 있어 세부항목에 대한 구성요소와 참고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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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정책로드맵 2040
- 연구기간 : 2023.09.01 ~ 202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의 필요성- (연구원 내부 논의) 인천시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과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인천시 여건) 인천시는 시장 자문기구인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환적 시기의 국가 및 인천시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준비특별위원회」에는 연구원 12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됨○ 연구 목적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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