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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AG 비전프로그램 성과검토 및 후속과제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4.06.02 ~ 201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2007년부터 8년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준비와 연계하여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의 경기력 증진을 위한 「비전2014프로그램」(이하 비전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해 옴 -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각 국올림픽위원회(NOC)에 비전프로그램을 제안- 비전프로그램은 인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공약으로 평가됨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과정에서 비전프로그램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2014:2) 참고 - 해외선수단의 방인 전지훈련, 스포츠지도자 파견, 체육물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전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OCA 및 각국 NOC 등 기구 리더와의 교류, 국내외 언론 보도, 연계 청년서포터즈 활동 등은 인천시 국제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에 기여 ○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전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과제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비전프로그램이 갖는 스포츠외교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후속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제시 - 예산내역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비전프로그램의 성과 검토 -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후속과제의 목표와 사업방향 제안 - 지속가능한 후속과제 운영을 위한 조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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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학력향상협의체 구성과 역할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배경과 목적]인천시의 교육문제 중 학력향상의 문제는 중요하고도 오래된 과제임. - 인천시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것은 수능성적 1, 2 등급 학생의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6위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음.- 수능성적 최하위라는 보도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인식이 인천 시민들에게 팽배해졌고, 이는 우수 인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함. -연속되는 수능성적 하위권이라는 보도로 인해 시교육청과 시청은 학생들의 학력향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여 협력한 전례가 있음. - 시교육청과 시청은 일반계고교생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 공모 및 지정을 통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음.-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시교육청과 시청이 대응투자 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하지만, 학력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이견이 많아 학력향상을 위한 방법과 지원에 논란이 많았으므로, 학력향상의 문제는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반시민들의 합의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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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도서관분야 중장기 추진계획(안) 검토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 내용]1. 인천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나타내는 슬로건 제안 및 검토 1안) 삶ㆍ문화ㆍ복지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Library as a hub for life, culture, and welfare) 2안) 책으로 소통하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 to communicate through books)3안) 책으로 행복한 미래의 도서관(Future library for happiness through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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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IDI Issue Paper]○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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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인천리포트]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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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IDI Issue Paper]-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 현재 인천시 내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는 인천아동보호기관과 북부아동보호기관에서 각각 13명, 6명의 인원으로, 여성가족국의 예산 7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총괄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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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 재난관리체계 점검 필요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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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고, 이를 사회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전개되고 있음. 2. 인천시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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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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