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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5.01.01 ~ 2015.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가장 공정한 계층이동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지만,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로 인해 개인적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간 개발정책에 따라 계층별로 주거지역이 특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는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간 균형적 개발과 더불어 지역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근 송도, 청라 등의 신도심의 개발로 이들 지역에 원도심의 학교들이 이전하고 각종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이들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처지임. 4.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별 초, 중, 고의 교육격차 실태를 교육투입단계, 교육과정단계, 교육결과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활용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수화 하여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각 지표의 지수비교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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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영어마을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영어 및 영미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5년 7월 인천영어마을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천영어마을을 설립하여 2006년 2월부터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2. 2007년부터는 인천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 향후 인천영어마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인천영어마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및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3. 그런 가운데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2014년도에 예산심의에서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 사업성격, 운영 성과 등에 대한 논란으로 영어마을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2015년도 말로 인천영어마을의 위탁운영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음. 4.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어마을 사업의 학습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4박5일 동안 이루어진 체험학습의 효과를 계량적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교육의 효과를 변인을 통제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영어마을 사업의 학습효과는 학습자의 주관적 생각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5.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영어마을 체험학습의 학습효과를 학습자와 학부모, 교사의 주관적 생각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인천영어마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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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정홍보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5.03.01 ~ 2015.08.15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혜정
[연구배경 및 목적]1. 시정홍보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들을 시민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피드백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향상이 목적임.2. 인천시의 경우 대변인실에서 매년 인천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해 인천시정 홍보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주체인 대변인실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3. 최근 홍보매체 수단의 다양한 변화흐름에 따라 인천시정 정보가 정책대상에게 전달되는 경로 및 선호매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시정홍보 정책의 방향과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4. 따라서, 효율적인 인천시 시정홍보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6기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주요연구내용]1. 인천시 시정홍보 현황 및 특성분석(기존 조사내용 분석)2. 타시도 시정홍보 조사 사례분석3.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분석- 조사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활용한 조사 등 행정력 협조 필요- 조사내용 : 시정홍보 매체 노출경험, 매체종류, 선호매체,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4.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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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국정 목표가 되고 있음. 2. 인천광역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됨. 3.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4.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변화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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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AG 비전프로그램 성과검토 및 후속과제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4.06.02 ~ 2014.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수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2007년부터 8년간에 걸쳐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및 준비와 연계하여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의 경기력 증진을 위한 「비전2014프로그램」(이하 비전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해 옴 -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각 국올림픽위원회(NOC)에 비전프로그램을 제안- 비전프로그램은 인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공약으로 평가됨 아시아경기대회 유치과정에서 비전프로그램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2014:2) 참고 - 해외선수단의 방인 전지훈련, 스포츠지도자 파견, 체육물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전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OCA 및 각국 NOC 등 기구 리더와의 교류, 국내외 언론 보도, 연계 청년서포터즈 활동 등은 인천시 국제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에 기여 ○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전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과제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비전프로그램이 갖는 스포츠외교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후속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제시 - 예산내역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비전프로그램의 성과 검토 -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후속과제의 목표와 사업방향 제안 - 지속가능한 후속과제 운영을 위한 조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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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학력향상협의체 구성과 역할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배경과 목적]인천시의 교육문제 중 학력향상의 문제는 중요하고도 오래된 과제임. - 인천시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것은 수능성적 1, 2 등급 학생의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6위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음.- 수능성적 최하위라는 보도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다는 인식이 인천 시민들에게 팽배해졌고, 이는 우수 인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함. -연속되는 수능성적 하위권이라는 보도로 인해 시교육청과 시청은 학생들의 학력향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여 협력한 전례가 있음. - 시교육청과 시청은 일반계고교생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 공모 및 지정을 통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음.-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시교육청과 시청이 대응투자 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하지만, 학력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이견이 많아 학력향상을 위한 방법과 지원에 논란이 많았으므로, 학력향상의 문제는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반시민들의 합의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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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도서관분야 중장기 추진계획(안) 검토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 내용]1. 인천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나타내는 슬로건 제안 및 검토 1안) 삶ㆍ문화ㆍ복지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Library as a hub for life, culture, and welfare) 2안) 책으로 소통하는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 to communicate through books)3안) 책으로 행복한 미래의 도서관(Future library for happiness through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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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IDI Issue Paper]○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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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인천리포트]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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