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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인천리포트]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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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4.08.04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IDI Issue Paper]-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 현재 인천시 내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는 인천아동보호기관과 북부아동보호기관에서 각각 13명, 6명의 인원으로, 여성가족국의 예산 7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총괄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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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 재난관리체계 점검 필요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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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여러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고, 이를 사회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과 실천이 전개되고 있음. 2. 인천시도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영역에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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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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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기윤환
[주요 연구내용]❍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검토- 관련 법 및 조례, 기존 문헌 조사 등를 통한 기준 검토❍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문제점 도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제시❍ 조례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감정평가업자선정 조례 정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반영❍ 2015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 수립 반영❍ 중앙 및 전국 지자체 연구과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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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훈련체계 진단과 방향 설정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특히 격변하고 있는 인천에서 행정주체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는 이 시점에서 매우 긴요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공무원교육훈련 방식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적응 노력은 있어왔지만, 현재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효과와 실용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음. - 2015년 효과적·실용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여러 관련 부문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계획에 어떤 내용과 교육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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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용역
- 연구기간 : 2014.08.22 ~ 2014.09.2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식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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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경제위기와 가족해체 등의 영향으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인천시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008년 336건에서 2012년 455건으로 2008년 대비 1.24배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도 인천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인천의 아동학대 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3. 이에, 인천시의 아동학대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재발생 및 재학대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 2. 시간적 범위- 아동학대 현황 조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함. - 아동학대 사례 조사는 2011년 ~ 2013년 중 발생 사례의 유형별로 한 사례씩 조사함. 3. 내용적 범위-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전국 아동학대 현황 통계자료 및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 통계자료 비교, 분석- 인천시 아동학대 사례 조사 및 분석-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 종합 분석 및 예방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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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정부3.0 10대 분야별 인천형 선도과제 발굴
- 연구기간 : 2014.01.01 ~ 2014.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1.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추진과 지방 3.0 추진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3.0 추진계획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2. 지방 3.0 과제는 선도과제로 공모과제와 제도개선 과제, 그리고 관리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형 선도과제 발굴이 필요함. [연구목적]1. 정부 3.0의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 구현에 적합하며 지방 3.0의 선도과제를 연구하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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