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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일반행정-교육행정간 효율적 연계방안:평생교육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영역에 대한 역할이 제도적·현실적 측면에서 커지고 있음.○ 교육분야 투자를 두고 갈등 또는 방관하는 등 부정적 모습도 노정되고 있음.○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생산적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교육관련 주요사업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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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정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마품과 같은 안전하고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 내에서도 2012년도에 5개의 유치원과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및 오후돌봄, 저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전 6:30부터 시작하여 저녁 22:00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식과 석식 제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특기적성 활동, 과제지도, 예·복습활동, 독서지도 등)도 운영하고 있음. 이의 운영비용은 교과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새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책임지고 돌보는‘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걸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 하지만, 초등학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공약의 실행 이전에 현 인천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인천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교 19개교 중 기초자치단체별 1개교씩 총 8개교 대상(계양구, 남구, 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각 1개교씩)○ 시간적 범위- 2012년에 지정, 운영된 초등학교의 운영실태 - 연구를 위한 돌봄교실 관계자 면담은 주로 2013년 4-5월 중 수행 ○ 내용적 범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 운영 배경과 목적, 운영 방법-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 인천시 관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참여 초등학교 운영 실태의 문제점 -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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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도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GCF 유치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역시 미흡한 것이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 하에,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연구대상: 재한외국인으로 인천에 주로 거주하는 자○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상 범위:-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실태 조사 - 외국인 대상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사례 조사-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지원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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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세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 즉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보다는 국세의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증대되는 세수증대효과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세수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비지원 요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내용상 범위 : 국세 및 지방세법에 기초한 세수증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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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구의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자치구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연수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 4개의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비팽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6개 자치군·구들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학습 운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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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유지 및 제고는 기관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인천광역시 청렴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자율 시행에 인천광역시가 적극 동참한 점은 청렴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음.○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정책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2013년도 역시 자율시행을 권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연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조사는 외부 리서치 회사를 통한 객관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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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에는 시정 홍보매체 인터넷방송으로 Mint-TV가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인터넷 TV는 “官” 주도의 운영이라는 자체적인 한계와 정책 방송이라는 컨텐츠 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본 과제는 연구원의 내‧외부 조건상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방송 역시 일반적 홍보체계 내에서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홍보체계 내에서 인터넷 방송만을 추출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존재함. ○ 반면, 현실에서 인터넷 TV는 Social Network Service(SNS)와 결합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으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 하에 국정방송이나 타 시·도 및 공공기관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시정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컨텐츠나 홍보 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연구 내용을 한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터넷 방송 관련 환경 변화 및 현 인천 인터넷 방송 TV 운영 현황 검토○ 공공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검토 ○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필요시 민간기관 인터넷 방송 사례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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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하늘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300억 규모의 체육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 2012년 3월 개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하늘문화센터는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센터 등의 복합시설로 영종도 지역의 문화복지 수요 및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한 시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설은 수입 대비 지출의 규모가 커서 (2012년수지: △ 1,640백만원) 이용객 활성화를 통한 운영수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운영중인 문화복지센터(대강당, 전시시설, 보육시설, 노유자시설, 강의실) 및 대강당(376석) 등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 내용]○ 하늘문화센터 체육‧문화 복합시설 운영 현황 분석- 미사용중인 복지시설 및 대공연장 운영 현황 등- 현지 조사를 통한 지역 내 연계 가능성 검토○ 타 지역 체육‧문화 복합시설 운영 사례 조사 ○ 시설 활용방안 및 지역 내 연계 가능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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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수도권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파워 발전전략 연구 용역
- 연구기간 : 2012.08.07 ~ 2013.04.22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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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의 쟁점과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2.12.01 ~ 2012.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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