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학교혁신 사례분석을 통한 인천시 공교육 질 제고 방안

• 연구기간 : 2012.02.01 ~ 2012.08.09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이 요구되어 다양한 학교혁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 ○ 학교혁신을 위한 노력 중 공교육 정상화 모델 정립의 필요성으로 최근 '혁신학교'가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전남, 광주, 강원 지역에 ‘혁신학교’가 도입되고 있는데, 2011년도 기준 전국에 152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혁신학교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키워주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혁신학교 도입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남동구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과 경기의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의 실천과 갈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인천시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이론적 고찰 - 혁신학교의 개념 및 특징 - 학교혁신 관련 문헌 및 외국 사례 검토 - 경기도와 서울시의 혁신학교 추진배경과 목적 ○ 연구대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 검토 및 분석 - 연구대상학교별 혁신학교 운영계획 자료를 검토, 비교 및 분석과 운영방식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운영 사례 문헌 분석 -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중, 고교)의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그 운영과정을 살펴봄.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표집 면담 조사 -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혁신학교 운영과정과 갈등, 그에 대한 만족 여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면담 조사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혁신학교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서울과 경기도의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시사점과 인천 교육 문제에 대한 혁신학교의 시사점을 토론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 및 의견 수렴 ○ 정책 제안 - 이론적 고찰, 연구대상 학교별 운영 과정 참여관찰과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와의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적 시사점을 추출하여 인천시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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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NGO지원제도 및 그 실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검토도 있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지역NGO에 대한 유/무형 지원제도 및 내역 분석 ○ NGO 지원제도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NGO 지원 방향 및 전략 검토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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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부평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사회의 발달과 함께 지역정보화의 핵심기관으로써 그 역량과 시설이 확대되고 있어 꾸준하게 양적 및 질적 팽창을 추진하고 있음. 2.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양적 팽창의 한계와 예산의 문제, 건립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으로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이 추진되었음. 3. 부평구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4개와 작은도서관 7개가 건립되어 있는데, 이들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됨. 4. 이에 본 연구는 부평구의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에 적절한 최적의 운영 방안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유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부평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현황과 역할 2. 부평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 및 주요 업무 실태 3. 부평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예산과 규모를 고려한 효율적 최적의 운영방안 4. 부평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도서관리 프로그램, 자료공유 시스템, 각종 서비스연계, 공공재 활용을 통한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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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 연구기간 : 2011.11.22 ~ 2012.05.19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배은주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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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의 선택, 2012 인천 아젠다

• 연구기간 : 2011.11.30 ~ 2012.0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2년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정하였다.‘시민의 선택, 인천아젠다 2012’이 그것이다.인천발전연구원이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재원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1년도 1년 동안 신문과 방송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인천의 과제로 지적된 현안들을 체크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87개의 과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내회의, 시민단체의 자문, 오피니언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외하였다.그리고 36개의 아젠다를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 인터넷투표, 전문가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아젠다는‘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전문기관에 의뢰한시민 여론조사, 시민들의 인터넷 직접투표,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모두 1위였다.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경인철도의 지하화’와‘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10대 아젠다로 선정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인 30년을 12년이나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 2,700억원의 두배인 5,6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매일 주차장화 한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지난 42년간 경인고속도로에 재투자 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의공단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과 경제중심의 부평으로 거듭날 수 있기때문이다.철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교과서에 기록되었지만 정작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인천역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다. 그 시간이면 KTX로 대구를 가는 거리다. 경인축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GTX가 계획하고있다. 국토연구원은‘2020년 전국을 GTX로 한 시간내’에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인천구간인 부평과 인천역 구간은 그 계획에 없다. 경인철도가 대심도 40m의 지하로 건설될 때 경인전철를 지하화하는 경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로 분단된 남북 축의 복원은 물론 지상의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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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1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Ⅰ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1.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1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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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1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Ⅱ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1.02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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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지역 초등학생 안전교육체계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재해의 대형화 및 거주지역의 대도시화․밀집화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재해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공백분이 발생할 수 있음. 2. 재해발생시 대응활동의 일정 부분을 일반시민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방재기본능력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방재기본능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교육(또는 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4.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대체하여 자유활동에 의한 자율학습, 체험학습을 통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와 프로그램,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5. 본 연구에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 사례와 함께 타시도의 재난체험관 운영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초등학교 중심의 각종 안전교육 실태 분석 및 관련 규정 확인 2.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 분석 및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고찰 3. 초등학생 또는 교사 대상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분석: 소방안전학교와 협의 후 결정 4. 타이완 및 일본 등 학생 대상 안전교육 과정 사례조사 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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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미래인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원․전남․전북․경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기숙사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재경기숙사 설립은 민선5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재경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재경기숙사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재경기숙사 설립 필요성 관련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검토 - 경제적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역외 자금 유출 제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효과 등 - 교육적 효과: 수월성 및 형평성과의 관계, 지역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양,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 확장가능성: 타 시설로의 활용 여부 2. 타 시․도 재경기숙사 설립 및 운영 사례 -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장학관 운영, 시설 운영 외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병행 - 강원학사: 서울과 춘천학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3.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 검토: 수요조사 관련 조사 설계, 입지 조사 및 분석, 경제성 검토 - 서울시․SH 공사: Youth Housing 서울시․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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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1. 그 동안 가버넌스 또는 지역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고, 그 실천 사례도 많은 편이나. 그 연구내용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에 경도되거나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경향이 짙었음. 2. 인천에서도 그간 주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가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역내 여러 시민참여 활동을 지역가버넌스 이론에 입각해 강조하고 점검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3.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공동공약과 단일후보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른바 공동지방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곧 지역가버넌스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4.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천’에서 ‘가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실천적 관점에서 찾고자 함.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천 가버넌스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합당한 지역가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1. 가버넌스 이론의 실천적 의미 정리 2. 지역가버넌스 사례 분석 및 문제점/과제 도출 - 인천의제21 - 외부 지역가버넌스 모범 사례 검토 3. 인천 가버넌스 원칙과 방향 제시 4. 인천 가버넌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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