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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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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중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문제와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배은주
[연구목적]1.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신도심 건설로 도심의 중심부가 이동함으로써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2. 이런 상황에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도시계획정비나 주거환경정비의 측면에 치우쳐 있음 3. 이와 달리, 구도심 지역주민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되는 학교교육 중심의 지역 교육력 제고 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4. 과거와 달리 요즘 자녀교육 문제가 주민의 이주를 결정할 정도로 주민 가정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기에 학교는 지역사회의 핵심이 될 수 있음. 지역의 교육력 향상으로 인한 학교의 명문화와 위상 제고는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5. 본 연구는 구도심 지역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의 상생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이론적 고찰 2. 연구대상지 지역 현황 및 교육 현황 조사 3. 학교교육 관계자 질문지 조사 4. 전문가 자문회의 5.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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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역원로들의 문제의식과 고령사회 대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11.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배경 및 목적]1. 올바른 의미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성숙된 경륜과 깊이 있는 철학이 개입해야 한다.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원로들의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가 이즈음 특히 의미 있다는 판단에서다. 2. 급속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젊은’ 노인들의 확장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3. 또한 인천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연륜/철학’과의 공식적 소통창구인 시민원로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는 인간적/사회적 경륜을 받아들이는 방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사회적 자원으로 함께하는 방식 등을 깊이 있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주요연구내용]1. 지역원로들의 지역문제 인식 2. 원로들의 사회참여 방식 사례 검토 3. 지역원로들의 인천과제와 비전 4. 원로들의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5. 지역원로들의 인천기획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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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환경공단 중기 재정 추이 분석:2012~2016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11.0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환경시설물을 교체할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임. 2. 따라서 환경시설물의 교체시기를 파악하여 사전에 예산을 적립하거나 연도간에 예산을 안분하여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의 추이를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존재함. [연구목적]1. 인천환경공단의 2012~2016 기간의 세입 및 세출 구조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환경공단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1. 2012~2016 세입ㆍ세출 구조 및 추이 분석 2. 2012~2016 환경시설물 교체시기에 관한 분석 3. 2012~2016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 운용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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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문학적 도시 성찰을 위한 지역 연구기반 점검 및 구축 방안
- 연구기간 : 2011.04.01 ~ 2011.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도시발전 전략에 대한 모색도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음. 인천에서도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를중심으로 인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성찰적’ 도시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임.○ 이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임.○ ‘창조도시론’, ‘공동체’와 ‘사회자본’, ‘사회적 기업’, ‘공정사회’, 그리고 ‘착한 소비’와 ‘책 읽는 도시’ 등에 대한 관심도 바로 이러한 도시발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 또한 여러 지역에서 박물관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의 모색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도 함.○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관심과 추세를 반영, 우선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도시발전의 적극적 의미와 핵심적 내용, 그리고 전국의 인문학 열기를 실용적‘인천적’ 관점에서 확인해 보고자 함○ 이어서 ⑵현재 이 지역 인문학적 활동과 성과, 그리고 연구기반이 도시문제 인식및 도시발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비판적으로점검하고자 함(3장).○ 이를 바탕으로 ⑶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인문적/실천적지향과 방향을 지역의 인문학 연구기반의 구축 및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술하고종합적 관점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4장).○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현장자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통해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확보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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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현진
[연구목적]1. 인천지역의 학업중단청소년 역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인천교육통계 각 년도에 따르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초,중, 고교생은 2007년 3,676명, 2008년 4,043명, 2009년 4,1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교육복지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2. 여성가족부에서는 최근 학교부적응 학생을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자 ‘대한민국 희망봉사단(청년멘토)’사업(2009년 7월부터 실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 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인 ‘두드림존’사업' 등을 확대․추진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기관으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 청소년일시쉼터 2곳(꿈꾸는별, 한울타리), 청소년단기쉼터 4곳(하모니, 하늘목장, 바다의 별, 우리들), 청소년중장기쉼터 2곳(예꿈, 별마루), 청소년자활작업장, 도시형 대안학교 ‘청’등이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인 두드림존 사업 등이 대표적임. 4. 이에 본 연구는 인천지역 학업중단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업중단청소년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인천 및 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분석 : 교육통계, 기존 연구를 통한 문헌 자료 - 중앙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 서울 대안교육지원센터 등 타시도 정책사례 조사 - 인천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 및 실행기관 조사 -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면접조사(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 - 인천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 발굴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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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시민소통형 협업체제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시민 참여 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현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모니터링 및 유사 제도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2.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3. 인천광역시 자치행정 모니터 제도 운영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참여하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제안하고 함. [주요 연구내용]- 주민참여 관련 이론적 논의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모니터링 및 유사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 - 타 시도 유사사례 -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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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 연구기간 : 2010.01.01 ~ 201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인천연구원
2010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기본연구과제 연구자가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6개월간 수행하는 연구과제 연구자별로 각 연구분야에서 중 ․ 장기적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고찰하기 위하여 엄격한 과제선정 과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연구원의 기본 연구사업으로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의 기본뱡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정책논리를 제공하는 과제정책연구과제 정책부서의 의뢰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 내․ 외부 시정여건에 대한 즉시 대응을 위해 연2회 상 ․ 하반기 각 부서별 요청과 기획담당관실의 조정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연구과제로서 연구자의 전문가적 식견을 기초로 단기적 검토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직접적인 지침으로 활용하는 과제기획연구과제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인천시 차원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시정현안에 대응하고, 여러 분야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학제간 통합연구와 같이 기본과제 형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수탁연구과제 별도의 연구비가 수반되어 의뢰되는 연구과제 인천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분야별 법정계획과 광범위한 기초조사 등이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조사비, 외부인건비 등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과제로서 수탁과제는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연구수행 의뢰가 이뤄지면 연구원 내부의 용역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수행여부를 심의․ 의결하여 별도의 계약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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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외국공무원의 인천시정연수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목적] 외국공무원들의 인천시정연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국공무원들의 인천시정연수는 체계적/실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지, 효과적인 시정연수를 위한 제도적/행정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인천의 글로벌행정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외국공무원들의 인천시정 연수 실태와 문제점 국제 시정연수 선진사례 분석 외국공무원들의 인천시정 연수 중장기 발전 방안 효율적 시정연수를 위한 단기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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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과 황해도의 연계협력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0.07.01 ~ 2010.12.27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강승호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황해도와의 관계에서 상호 지역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호 연계한 발전과제와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주요 연구내용]- 초경계 협력의 이론 틀 - 북한경제상황 및 인프라 현황 - 황해도의 주요 시군별 현황 - 주요지역의 역사 및 문화 - 기반시설 현황(도로․교통, 에너지) - 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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