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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 방재기능 향상 방안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성윤
공공시설 기반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도시환경의 구조적 변화 기후변화로 극한재난이 급증하면서 재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난 패턴은 복합화·광역화되었고,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극심한 홍수와 가뭄은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발생했으며 지난 10년(2013~2023)간 기후재난 피해액과 복구비용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도시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방재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별도의 방재 전용시설 건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인천형 공공시설 방재체계 구축 방향인천광역시는 해수면 상승과 연계된 침수 위험 증대, 대규모 매립지와 고밀도 개발지역의 도시열섬 현상 심화,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침수 위험 확산 등의 복합적인 재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공공시설의 방재기능이 주로 단순한 대피공간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 방안이 부재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방재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본 연구는 도시 공공시설의 방재거점 기능 극대화를 위해 ① 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 대피시설 정비, ②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재공원 조성, ③ 선제적 홍수관리를 위한 LID 기법 적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단순한 대피기능을 넘어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3대 핵심 전략별 정책 방안 본 연구는 인천 공공시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대피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망 강화] 2025년 4월 기준 인천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774개소로 수치상 충분하나, 지역별 접근성 편차, 취약계층 이용 불편, 안내표지 부실, 비상용품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 강화,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 표준화된 지정·관리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방재공원 조성을 통한 도시 회복력 거점 구축] 평상시에는 일반 도시공원으로 기능하다가 재난 발생 시 즉시 대피·구호, 임시주거, 의료진료, 물자배분, 정보전달 등의 종합적 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광역-지역-근린 단계별 계층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도시형, 항만산업형, 원도심형, 환경복원형, 도서지역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유형별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방재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LID 기법 적용을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기존 하수관 중심의 홍수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물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LID 기법을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교·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에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빗물정원, 식생체류지, 저류조 등을 배치하여 강우 유출량을 저감하는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해안저지대의 침수 위험, 만조 시 배수불량, 고밀도 도심의 불투수면 증가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LID 설계기준을 개발해야 한다.[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기반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원, 방재, 도시재생 예산을 통합 운용하고 중앙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주민참여형 관리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과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도시계획, 기후변화, 환경, 방재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 도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통해 선제적 예측부터 신속한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설·제도·예산·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 기반 방재체계를 완성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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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고농도 오존 발생 현황 분석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현영
오존 농도의 상승과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오존 농도의 상승전국적으로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인천에서도 오존의 연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0.025 ppm이었던 연평균 농도는 2024년에 0.034 ppm으로 상승하였다.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전 오존주의보 발생횟수는 20회 내외였으나, 2024년에는 40회를 초과하였다. 오존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 질환과 관련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이며, 장․단기 노출이 진행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농도 오존 관리는 인체유해성과 기후변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인천의 오존 농도와 배출량 현황인천시 내 모든 지역구에서 오존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오존 농도가 나타났다. 옹진군은 교외지역에 속하는데, 도심지역에 비해 오존을 파괴하는 일산화질소(NO) 농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서해상에 분포하는 오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타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본 연구는 2018년~2022년까지의 인천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배출량 관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오존 농도는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2022년 기준,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5% 감축되었다. 질소화합물(NOx)는 2018년 대비 2022년에 약 26% 감축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VOCs 감축 진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본 연구는 고농도 오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인천시의 오존 농도 현황을 분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존은 2차 대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생성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 메커니즘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그러나 향후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전구물질이 주로 배출되는 지역에 측정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오존 생성과정 규명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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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도서지역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 조사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현영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연구의 중요성지속적인 대기환경기준 초과인천 도서지역은 국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최전선에 위치한다. 그중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이 설치된 백령도, 연평도, 울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배출원이 거의 없는 ‘국가배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인 15 μg/m3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로 겨울~초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주로 겨울철과 초봄인 1~3월 사이에 PM2.5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북서쪽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몽골․북한 등 국외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의 고농도 PM2.5 발생의 원인임을 시사한다.2차 무기 에어로졸 관리의 중요성PM2.5 농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질산염으로 나타났으며, 질산염을 포함한 2차 무기 에어로졸(황산염, 암모늄염, 질산염)의 관리가 PM2.5 농도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고농도 발생 사례 시, PM2.5 주된 성분 중에서 2차 무기 에어로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차 무기 에어로졸이 고농도 PM2.5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단, 본 연구에서 2023년 4월 6일 고농도 사례는 제외).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중국 지역의 PM2.5 농도 공간분포 자료와 역궤적 모델을 사용하여 고농도 PM2.5의 유입경로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고농도 사례에서(2023년 4월 6일 사례 제외), 공기 덩이의 이동 궤적이 중국 내몽골자치구, 허베이성,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 분포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영역을 지나 도서지역에 도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유입이 인천 도서지역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방증한다.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과 한계본 연구는 인천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PM2.5의 국외 유입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경로와 기원지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할 수 없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CLRTAP과 같은 국제 협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진행한 공동 협력 연구를 보완한다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존에 진행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감사의 글>본 연구에서 활용된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측정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사업번호: NIER-2021-03-03-001,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운영)의 협조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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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선진도시 심층분석
- 연구기간 : 2025.07.01 ~ 2025.12.15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준,조경두
❍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2030~2033년 중간 감축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정책기반 구축을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도시 특성과 탄소중립 지향을 공유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선진도시의 정책 및 추진 기반을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 정책 기반 조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부문별 추진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별 정책 경로 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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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 연구기간 : 2025.09.15 ~ 2025.12.15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인천시도 2024년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공급망 ESG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들은 정보, 전문성, 재원,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해 ESG 경영을 적극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인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대부분은 ESG 경영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ESG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현재 ESG 경영을 시행 중인 기업은 18.1% 정도였고, ESG 경영을 도입한 이유로 ‘대기업 등 원청사, 협력사 요구’(22.0%)가 가장 많았으며, ESG 경영을 도입하고 나서 대부분(73.2%)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였고, 그 효과 중에 ‘기업 이미지 개선’(43.3%)이 가장 많았음○ ESG 경영 도입 및 운영시 애로사항과 관련해 ‘ESG 관련 전문성 부족’(30.8%)이 가장 많았고,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36.6%)에 대한 수요가 가장 컸음○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즉, 기업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기획, 업종 특화 프로그램 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ESG 경영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관내 여러 주체(시, 기업지원기관, 협회, 대학 등)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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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기후위기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한 사업별 적응목표 및 지표 선정기준 도출
- 연구기간 : 2025.04.01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성우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기후적응 정책의 실질적 적응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계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이행점검은 추진률, 예산집행 등 행정적 실적(Output)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제 적응효과(Outcome)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사업별 적응목표와 평가지표의 선정기준을 도출하고, 적응효과 중심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전국 광역지자체의 공통 적응목표는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참여 확대’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적응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세 가지 공통 핵심어가 나타났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농업·산림 리스크 등 대응전략의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형 적응지표의 체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 검토환경부 지침(2024)에서 강조된 ‘기후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반영하여, 인천의 장애인, 고령 저소득층, 1차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후주택 밀집지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무더위쉼터·의료기관·녹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기후위기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응시설의 공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지방의 기후위기 정책의 기준 제시첫째, 부문별 목표의 세분화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둘째, 침수피해 저감률·쉼터 접근성 개선율 등 정량지표를 설정하며, 셋째, 취약계층 중심의 세부사업과 연계하고, 넷째, 행정적 산출 중심에서 적응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4대 원칙은 향후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체계를 Outcome 기반으로 개편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정책 시사점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체계를 적응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둘째,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GIS 기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적응시설의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넷째,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정책의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정부의 적응정책은 단순 행정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회복력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적응지표의 정량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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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환경성질환 현황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진단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여울
인천시 환경성질환, 유소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필요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위험이 큰 지역으로, 환경성질환이 주요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성질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성질환 유병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천 현황을 진단하고 질환별·지역별·계층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부담이 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치료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인천시, 비염·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전국 상위권 기록2014~2019년 평균 유병률을 기준으로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통계적 분류상 평균유병지역 범주에 포함되지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환경보건 문제임을 파악하였다. 비염과 아토피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천식 유병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 내 10개 군·구별로 유병률에 차이를 보여, 질환별 공간 분포 특성이 상이하였다.0~14세 유소년층·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심화환경성질환의 부담은 특정 인구 집단에 집중되는 건강 불평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든 질환에서 0~14세 유소년층의 유병률이 생산가능인구 대비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0~4세 영유아기가 환경유해인자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모든 질환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예방-치료-정보관리 체계 제안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첫째,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질환의 시작점인 영유아기 관리를 강화하는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심인증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치료·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성질환 의료지원 확대와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정보·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적 정책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질환 교육정보센터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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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도시 요코하마시의 저탄소도시정책 연구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준
요코하마 사례의 교훈을 바탕으로민관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로 도약 필요‘Zero Carbon Yokohama’의 탄생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일본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국가 차원의 탈탄소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제2의 도시인 요코하마시는 2018년 「요코하마 지구 온난화 대책 실행계획」을 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Zero Carbon Yokohama」 장기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중기목표로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달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분야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감축요코하마시는 일본 경제산업성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되어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okohama Smart City Project)가 진행되었으며, HEMS, CEMS, FEMS, SCADA, EV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요코하마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2,125 만톤CO2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 1,604 만톤CO2까지 감소하였다(2013년 대비 24.5% 감소). 시민·기업·행정이 엮어낸 협력 거버넌스이러한 요코하마시의 탈탄소 정책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을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의 포용성과 정당성, 추진력을 확보하였다. 하마윙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3억엔을 출자하고 기업들도 매년 4천5백만엔을 지출하는 등 시민과 기업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요코하마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요코하마시에는 2023년 기준 4,077개 환경 관련 단체 및 모임이 있고,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하는데, 이것이 요코하마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요코하마 임해부 탈탄소 이노베이션 협의회’ 설립을 통해 요코하마 임해부에 집적된 에너지 관련 산업, 제조업,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탈탄소 분야 연구개발 실증, 탄소중립 포트 형성, 차세대 에너지 공급 체인 구축, 혁신 거점을 통한 연계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연구과 실증,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에서도 시민 대상 에너지절약 주택으로의 이사 지원, 태양광 설치 무료 지원, 친환경차량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에너지 진단 보조금 지원, 탈탄소대처선언에 대한 시 차원 인증, 탈탄소 관련 융자, 에너지절약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요코하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관되고 추진력 있는 요코하마시 리더십 및 솔선수범, 적극적인 시민 참여, 적극적인 기업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철저한 역할 분담, 시니어 전문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인천시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세 가지 길, 하나의 목표 ― 인천을 향한 전략과 제안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탄소 상쇄 제도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센터 구축, 인천 탄소상쇄 행사 운영 제도화, 지속가능 스마트타운 건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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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여울
인천시, 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으로 건강불평등 완화고령층 실내 체류시간 급증하나 지원 정책은 미비2050년 인천 인구의 40%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집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열악한 실내 환경은 고령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이는 실내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현행 실내 환경 관리 정책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이 거주하는 개인 주거 공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고령층의 실내 환경 실태와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주거유형과 연령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적 관점에서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 특성에 따라 실내 환경 차이 심화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내 체류 현황, 실내 환경문제 인식, 자가관리 실태,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 환경 관련 법령과 국내외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통해 실내 환경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내 체류시간이 급증하여 80대 이상은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고령층이 가장 우려하는 실내 환경문제는 ‘실내 미세먼지’이지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냉·난방기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으로 나타나, 인지하는 문제점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함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③ 실내 환경 관리는 하루 1~2회 창문 열기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은 온습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가관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④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는 아파트 거주자보다 곰팡이, 바퀴벌레 등 생물학적 오염원 노출과 냉·난방비 부담이 높아, 주거 유형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고령자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고령층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물리·환경 개선, 건강관리 연계, 사회경제 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의 필요에 따라 물품 구매, 실내 환경 컨설팅, 환경성질환 진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령층 실내 환경 이용권(바우처)’를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의 방문 돌봄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내 환경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체험형 ‘시니어 실내 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고령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이수자를 시니어 환경전문가로 양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자발적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물학적 오염원 제거를 위한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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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 싱가포르 가든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권전오
싱가포르 사례를 기반으로 인천시 녹색인프라 정책방안 모색글로벌 톱10 도시 인천의 녹색인프라 구축 방안 도출인천시는 글로벌 톱10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균형감 있게 발전해야하며 그 기반에는 녹색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북위 1°09′~1°29′, 면적 735.6㎢이면서 최고 해발고가 164m이다. 연평균기온이 27.8°C, 일평균 최고 31.6°C, 최저 25.0°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113.3㎜이므로 연중 덥고 습한 전형적인 열대우림기후대에 속한다. 1965년 독립 당시 식민지를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도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든시티라는 슬로건을 통해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를 천명하면서 다양한 실천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녹색인프라의 관점에서 주요 정책의 변화과정과 시사점, 실천사업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녹색인프라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싱가포르의 녹색인프라 관련 조직과 정책변화1) 국가공원청(NParks), 도시재개발청(URA) 등 전문 산하기관들자연보호지역관리, 도시생물다양성 보전, 공원과 정원, 파크커넥터, 녹지, 가로수, 건물 수직녹화 등 녹색인프라를 관리하는 NParks(국가공원청)는 중앙행정조직인 국토발전부(MND) 산하기관이다. MND 산하에는 NParks 이외에 주택개발청(HDB,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개발청(URA, 도시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유관부서가 있다.2) 가든시티에서 자연 속 도시로의 정책변화싱가포르의 녹색인프라 정책 슬로건은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Garden City(1967~2000년)는 도시 외형적 조경과 환경미화 중심을 두었다. City in a Garden(2000~2020년)은 도시공간 속에서 정원을 통합하려는 접근이며, City in Nature(2020년~)는 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핵심으로 한 생태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발전하였다.주요 정책의 연혁을 보면 1963년 ‘나무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1992년 칼랑공원 연결로를 최초의 파크커넥터로 지정하고 2009년 ‘건물녹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2013년 ‘자연의 길(Nature Ways)’ 조성, 2021년 생태 프로파일링 엑서사이즈 사업 추진,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 발표하였다.최상위 도시계획인 장기계획(2021)에는 공원과 자연환경, 도시녹화가 상세히 제시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계획인 싱가포르 녹색계획 2030에도 5대 전략에 자연 속 도시(City in Nature)가 제시되었다. 자연 속 도시 정책은 도시 전역 생태계 복원과 자연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5개의 세부전략으로 구성된다.싱가포르의 녹색인프라 주요 사례 1) 종합적인 자연환경 분석과 연결 그리고 자연체험장 조성생태 프로파일링 엑서사이즈(Ecological Profiling Exercise)는 생태계 내 서식지 분포와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만다이 야생동물보호구역(5개 동물원) 중 버드 파라다이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조류공원으로, 8개의 대형 테마형 새장으로 구성되었다.2)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공원들과 이를 연결하는 파크커넥터보타닉가든은 82헥타르 면적으로 동남아시아 식물학 및 농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안에 위치한 국립 난초 정원(NOG: National Orchid Garden)은 5.8헥타르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난초 전문 전시 및 연구 공간을 제공한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 위치한 101헥타르 규모의 대형 도시공원으로 슈퍼트리 그로브, 플라워 돔, 클라우드 포레스트 등 다양한 정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공원들을 도보, 자전거, 녹도 등으로 연결하는 수단이 바로 파크커넥트 네트워크(PCN, Park Connector Network)이다. PCN은 공원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내 생태, 여가, 이동을 통합하는 녹지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3) 자연이 도심으로, 시민에게로 더 가까이 들어오는 도시녹화도시에 자연과 녹음을 공급하는 2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자연의 길(Nature Ways)은 가로녹지를 숲의 자연구조인 교목, 아교목, 관목, 지피 등의 다층적인 자연림의 풍경으로 재현하고 있다. 건물 수직녹화 정책은 LUSH(Landscaping for Urban Spaces and High-Rises) 프로그램과 Skyrise Greenery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LUSH 프로그램은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녹지면적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Skyrise Greenery 정책은 고층 건축물의 외벽, 발코니, 테라스, 옥상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실행 중심 정책이다. 4) 글로벌 톱10 도시 인천의 녹색인프라 구축 방향과 실천과제인천시 녹색인프라의 비전, 정책방향, 실천과제를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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