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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1.02.15 ~ 2021.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인천시 생활 여건 및 시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통하여 시정 체감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시민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인천시민의 주관적 관점에서 시정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시정 체감도 및 공감도를 높이고, 시정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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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 연구기간 : 2021.01.22 ~ 2021.05.2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공단 기능 및 조직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도모하고 신규수탁사업 타당성, 합리적 조직 운영, 기타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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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0.01.06 ~ 2021.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본 연구는 체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먼저, 지방세 체납 관련 조세행정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외 체납업무 관련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검토함.- 그 다음, 지방세 체납 현황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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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 연구기간 : 2020.03.02 ~ 2021.01.26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핵심전략과 사업 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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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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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여부 검토
- 연구기간 :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2019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 부분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광역시의 경우 106개의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50명이 근무하고 있음.- 민간위탁 직접 수행 결정 시, 민간위탁 업무의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진행됨.- 민간위탁 유지 결정 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됨.❍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기초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진행되기 전,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 검토를 위한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배포｣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의 직접 수행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수행방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수행 중인 민간위탁의 직접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련 이론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타 시도 민간위탁 사무를 사례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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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공항･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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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20.10.01 ~ 2020.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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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20.03.01 ~ 2020.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 개요❍ 연수구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08년 3,379명에서 2018년 17,289명으로 10년 동안 약 411.7% 증가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특히, 송도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연수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 동포의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연수구 외국인주민 수의 증가를 가져옴❍ 연수구에 지리적, 정책적 차원에서 외국인 인구 유입의 유인(誘因)이 있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의 인구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을 가진 만큼, 연수구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정주 여건이 좋은 국제도시 연수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연수구 거주 외국인주민 및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사항을 진단함 - 연수구 외국인주민의 유형, 국적 등의 현황과 지역 내 분포를 분석하고 정책 여건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타 시·도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연수구의 거주 외국인 지원방안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이 연구는 연수구와 인천연구원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정책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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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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