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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개요❍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운영방 안을 제시함.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 발생하는 기금의 운용방안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활동의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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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9.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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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도시 재난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본 연구는 인천시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천시는 재난 상황(홍수・지진・태풍・화재・화학물질 누출 등)의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도시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0가지 필수사항’은 센다이 행동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문제점의 인지 및 검토, 이행 사항의 점검을 돕는 도구임.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10가지 필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Score Card)를 제공함. -스코어카드는 예비 평가(47항목)와 상세 평가(117항목)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는 스코어카드를 통해 센다이 행동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진단할 수 있음.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코어카드를 통한 진단・평가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인천시의 특성화 사례발굴이 필요함. -그러나 상세 평가와 특성화 사례발굴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난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예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인천시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원력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예비평가 47개 항목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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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11.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미애
○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흐름과 중앙-지방 간의 재정구조, 재원배분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재정분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소비세 비중의 확대(현행 11% → 21% 인상) - 둘째,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현행 소득분 (소득세⋅법인세분) 세율 2배 인상) - 셋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현행 19.24% → 22% 인상) ○ 그다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즉,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첫째, 직접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간접(연계)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를 분석함. -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 정책별 지방재정의 변화 및 순수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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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지난 2017년 10월 26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함. -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전략 33개 과제안을 제출함. ○ 지금까지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과 주민수요에 둔감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공공서비스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에 한계 발생 - 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국가운영 모델에 한계가 직면했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곤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등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 충족이 곤란 ○ 결국, ‘국가 중심 민주주의’에서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함. ○ 이에 정부는 자치분권화를 통해 243개의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각 지역의 자치분권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방향과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자치분권 실현과정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구민을 위한 인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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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08.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운영기관-투자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수혜자-평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계약 시 약정한 사업성과가 달성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논의들이 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불과 5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집행되고 있음(이종필・김형균, 2015).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내서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천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고령사회로의 진입, 청년들의 취업난,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태 및 환경관련 쟁점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민간부문의 활력, 지식, 노력과 역량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인천시의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갖추어야 자격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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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전략산업육성 분야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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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일자리 분야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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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행정 분야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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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공간계획 및 재생 분야
- 연구기간 : 2018.02.01 ~ 2018.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식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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