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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장애인 자립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항목의 제공방법, 제공 내용 및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주요연구내용]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준수에 관한 기준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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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02.01 ~ 2015.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12. 5.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은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인천광역시도 2013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4년 인건비가 4%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자살사건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이 미흡한 실정임.4.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결과 출범한 민선6기 집행부의 공약실천계획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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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4년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4.01.01 ~ 2014.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양적확대 및 산업화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기관 설치와 인력양성 절실 ○ 제공기관 차원의 단순 서비스 개발․제공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필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기관 양성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필요 ○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조기정착을 통한 고학력 경력 단절여성 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업난 해소 ○ 시․도 개발형사업 지속 확대로 인한 지도감독, 모니터링, 사업개발을 위한 지원단 반드시 필요 [연구의 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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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성 인지 통계
- 연구기간 : 2014.08.01 ~ 2014.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홍미희
인천여성 지위의 변화추이와 남성과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2009 인천 성 인지 통계」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2009년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 일류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이 바로 연결되는 인천대교 개통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한 해이기도 합니다.이런 뜻 깊은 해에 발간하는 성 인지 통계는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과 인천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앞으로 성 평등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성별 분리통계 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성 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가시적 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2009 인천 성 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등 모두 10개 분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기초로 더욱 발전적인 성 인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성 인지 통계발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번 성 인지 통계가 인천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도시를 이루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성 인지 통계 발간을 위해 애쓰신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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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논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인천광역시․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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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참전유공자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 연구기간 : 2014.09.01 ~ 2014.12.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지하철 무임승차 비대상자인 참전유공자-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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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4.02.01 ~ 2014.12.27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더라도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증가할 경우 인천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성장하지 못함(2013년 인천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지역사업) 예산의 비율은 약 12% 수준에 불과함)2. “함께하는 복지, 행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 중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3.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는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새 집행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7)’의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함.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광역자치단체)2. 시간적 범위 :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3. 내용상 범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사업과 정책 현황 등을 연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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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회적 자원 개발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활기업 현황 연구
- 연구기간 : 2014.07.01 ~ 2014.10.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의 지속가능성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2.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외부 자원과 연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 분야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자활기업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공공시장을 개척하여, 공익성 있는 일자리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3. 이에 따라, 자활기업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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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보훈대상자 지원관련 지자체 역할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01.01 ~ 2014.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1. 국가를 위하여 맡은 일을 수행하다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과 다양한 우대를 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른 사람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인 보훈(報勳)은 국가 유지를 위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임. 2.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주요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0~2014년 연간 약 16% 증가),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주체의 이원화(보훈처-지자체)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연구목적]1. 지자체 및 국가의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 보훈정책과 지자체의 보훈지원사업간 역할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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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013년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용역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12.31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이용갑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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