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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생활도시 인천구상
- 연구기간 : 2025.01.01 ~ 202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에 직면한 인천 원도심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의 이동성 또는 생활권을 고려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공간계획 및 이에 따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생활권계획 수립, 일상생활 환경정비·확충, 지역활력 거점 조성 등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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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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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창의적인 인천시 도시계획·건축 체계 구상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인천형 도시계획-건축 통합체계 구축 전략:생활권 기반 조성 → 특별건축구역 혁신 → 통합운영체계 ‘3단계 정책 로드맵’문제 인식 – 규제 중심 도시관리체계의 한계 인천은 인구감소·고령화·원도심 쇠퇴·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나, 현행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적률 중심의 규제체계에 머물러 변화 대응력이 낮다. 건축은 창의적 잠재력이 있음에도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실험적 설계가 도시경관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특별건축구역 또한 공공성과 창의성보다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도시건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획–사업–건축이 단절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도시경쟁력 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정책 목표 – 계획과 건축이 연속 작동하는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본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을 단절된 제도가 아닌 단일 흐름으로 연계해 계획 수립–심의–허가–실행–관리까지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간의 기반 단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쇠퇴지역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창의·공공 설계 실험장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행정체계를 정착시키는 3단계 도시혁신 모델을 제안한다. 즉, 회복(생활권계획) → 상향(특별건축구역) → 정착(통합 운영체계)의 로드맵을 통해 도시계획–건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한다.생활권계획 수립 – 생활단위 기반의 정밀한 도시공간 개편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이며, 향후 도시공간 혁신의 중요한 출발지다.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단위(통근·통학·돌봄·여가)의 작동 범위로 재정의하고, 중심–배후–주변의 다층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 단계에서 향후 특별건축구역 후보지, 공공공간 전략, 인센티브 기준을 사전 설정하여 정책 방향이 개발행위보다 앞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특별건축구역 전략 – 규제완화 수단에서 창의혁신 플랫폼으로의 전환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혁신과 공공기여 확보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제도이지만, 현재 인천에서는 적용 기준·공공성 요건·창의설계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향후 인천형 지정기준과 다기준 평가체계를 조례·지침 형태로 명문화하고, 산곡3 특별건축구역을 1호 시범사례로 운영하여 원도심 리모델링형·수변거점형·역세권 복합형 등 다양한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도시건축 혁신 실험공간 + 공공성과 창의성을 교환하는 제도적 무대로 전환할 수 있다.통합운영체계 – 속도·품질·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심의-인허가-시공-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운영구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컨설팅 기반의 신속통합기획 도입, 설계품질 유지를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매니지먼트 및 통합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계획 및 심의자료·공공기여 조건·설계변경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행정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인천은 행정 경험이 축적·학습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정책의 주요 시사점 – 글로벌 경쟁력·도시품질 향상 본 정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창의적 건축이 도시경관까지 확장되도록 하며, 통합운영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성과로 전환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도시의 품질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가 된다. 인천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도시계획체계를 창의·디자인 기반의 미래도시 전략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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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5.06.01 ~ 2025.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영종·검단 신설 자치구에 대응한 생활SOC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기반 구축 필요영종구 검단구 출범에 대응한 생활SOC 체계 점검과 구축 방안 필요2026년 7월 인천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새로운 구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존 구청사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물포구와는 달리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각각 중구와 서구의 외곽지역에 해당하고 개발 중인 지역이 많아 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이 하나의 자치구로 기능하기 위해 생활SOC의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종·검단지역 성장에 따른 생활SOC 수요 증가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한 인구 성장을 보였으며, 장래인구 또한 2030년까지 영종은 약 16만 명, 검단은 약 3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의 특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검단은 유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교육·보육, 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생활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두 신설 자치구는 기반시설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생활SOC 수요·공급 구조 진단을 통한 지역별 과제 도출보고서는 두 지역의 생활SOC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권 기반의 수요를 정밀 진단하였다. 영종지역은 공통적으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용유동은 소규모 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향유 공간이 부족해 소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회관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검단지역은 동별로 필요 시설이 상이하나, 공공도서관·체육시설·공원 등 기본적 시설 수요가 높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미 일부 시설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며, 유아동·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수적이다.생활SOC 확충을 위한 전략 방향두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할 때 자치구별 필수 기반시설인 보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우선 확보되어야 하며, 영종은 보건지소의 보건소 전환, 검단은 신규 보건소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SOC 전체 수요를 종합하면 생활복합SOC 1개와 단일 시설 1~2개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시설의 전략적 확충이 요구되며,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구청사 부지 연계 등 입지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또한 생활SOC 건립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공모사업이 축소된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주택사업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민간 공급이 활발한 영역은 공급 추세를 고려한 공공시설 조정이 요구된다.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수 재원 활용의 경우 지역 내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생활권별 수요에 기반한 균형 있는 시설 확충 전략이 신설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체계 구축에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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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동구 공업지역 산업 및 도시공간 재생 방향
- 연구기간 : 2025.08.01 ~ 2025.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혁기
○ 동구의 인구감소·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만석동·화수동 공업지역은 노후 인프라와 영세 제조업이 밀집된 쇠퇴 공업지역이지만,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 입지계수가 높고(기타 기계·장비, 1차 금속, 금속가공 등), 현대제철, HD현대인프라코어 등 앵커기업과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형성된, 제조업 특화지역임.○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기업규모는 영세화되어 자본축적·기술혁신·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임.○ 기계·장비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므로, 동구 노후 공업지역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천의 제조업 산업기반을 유지·고도화하는 방향의 재생전략이 필요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기-중장기의 이원적 접근 방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함.○ (단기-산업역량 강화) 단기적으로 기존 기업의 급격한 이탈·쇠퇴를 막고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로 설정. 동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송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활용·확대하여, 만석동 영세 제조업체의 기술·R&D·인력·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 단기간에 물리적 정비가 어려운 만큼, 공동 장비·시험·물류·컨설팅 등 ‘소프트+공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영세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 (장기-산업·도시공간 통합정비) 만석산업혁신밸리–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만석·화수부두–일진전기 부지를 하나의 축으로 보는 동구 공업지역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해안 및 해양친수공간을 중심으로 산업혁신구역(첨단·R&D·복합용도), 내륙부에는 산업정비구역(소규모 공장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적용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동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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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자친화적 환경조성 : 고령자주거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인재
인천, 초고령사회 앞두고 주거·복지·돌봄의 분절을 넘어 생활권 기반 통합 커뮤니티로 전환해야초고령사회 진입,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인천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설 확충에 치중하면서도 고령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주거·복지·돌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인프라 격차 또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자립성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맞춤형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로 확인된 생활권 기반 주거수요연구 과정에서 60~80대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6080 노인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자의 55.1%가 방문형 서비스를 선호하였고, 58.0%는 생활권 근린형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단지 내 필수 기능으로 의료·돌봄(56.2%), 공동식당(52.0%)을 꼽으며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복지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가 돌봄·의료·문화·일자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국내외 사례가 보여준 시사점국내에서는 LH 해심당, 시니어타운 등이 Aging in Place형과 CCRC형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덴마크의 고령자 공동체는 도시계획과 복지전달체계가 긴밀히 결합될 때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시가 주거정책을 독립적 영역으로 한정하기보다 복지·의료·도시계획과 연계한 통합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인천형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연구는 여섯 가지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복지 기반의 통합형 커뮤니티 도입. 둘째, 단지 내 일자리 연계모델 구축. 셋째, 생활권 단위의 문화·복지 허브 확충. 넷째, 건강자립형·돌봄통합형·치매친화형 등 유형별 단지형 주거모델 개발. 다섯째, 생활권 통합지원협의체와 고령자 주거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섯째,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생활권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 실행수단 활용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는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인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령친화도시 인천의 과제본 연구는 고령자 주거를 단순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라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인천형 고령자 주거모델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재정적 제약, 제도 설계, 전달체계의 구체화 등에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심화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 협력이 실제 정책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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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생활도시 인천만들기 구상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인천시, 생활인구 기반 생활권계획으로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모색 필요인구감소와 도시 불균형 심화, 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인천은 특정 지역에 기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으며, 교통 소외 지역은 단절된 채로 남아 있다.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도전까지 더해져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간 배치 위주의 계획을 넘어, 생활권 단위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시가 생활권 기반의 지속가능한 공간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틀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생활인구 지표와 15분 일상생활권 설정을 통한 실질적 진단 시도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15분 보행권을 일상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로 연결성 및 용도지역을 종합 고려해 실제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주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라는 생활인구 지표를 활용해 각 일상생활권의 성격과 기능을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접근과 달리, 실제 생활 행태를 반영하여 도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외 생활도시 사례와 인천시의 기존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을 발굴하였다.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 설정, 불균형 완화와 자족성 강화의 해법분석 결과, 인천의 일상생활권은 행정구역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생활인구 흐름을 고려한 단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 속에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생활인구 기반 분석은 결국 시민의 이동과 생활 패턴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이는 향후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공간·사람 중심의 정책구상과 실천프로젝트(안) 도출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을 생활 단위로 재구조화하는 공간 전략이자, 상주·직장·방문 인구까지 고려하는 사람 중심 전략이다. 본 연구는 두 관점을 종합하여 생활권 유형별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총 9개의 실천 프로젝트를 예시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주요 관점으로는 생활SOC 확충, 교통 연결성 강화, 원도심 재생, 민간자본 활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생활권계획을 시민 생활과 밀착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생활권–행정구역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여, 생활권계획이 도시·건축 관련계획 및 각종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생활권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인구 기반의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빅데이터와 생활SOC 계획을 연계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생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비법정 계획과의 연계 강화로, 광역교통·산업계획 및 도시재생계획과 목표를 조정하고 생활권–행정구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실천과제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로, 민간자본과 협력한 투자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고도화로, 생활인구 변화를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해 계획 이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추진할 때, 생활인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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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조상운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및 실천방안을 통해인천시 유동인구 증대 촉진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구감소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복합거점생활권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현재 인천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원도심 경제 침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전국 특·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직장인구, 방문인구)비율을 보면, 인천시는 0.21(전국 평균 0.23)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서울·경기로의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와의 관계에서 인천시는 중심성 또는 거점성이 낮아 유동인구 유입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주요 거점의 기능고도화 및 복합거점생활권을 육성하여 지역에 체류, 방문하면서 지역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인구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생활인구 중 직장·방문인구는 지역, 시간대, 연령별 특성이 뚜렷최근 4년간(2021~2024) 인천시 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구는 감소(-3.5%)한 반면, 상주인구(0.4%)와 방문인구(16.6%)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중구·서구에서 직장인구와 방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중년층은 원도심과 산업단지, 노년층은 강화군과 동구 등 원도심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의 직장·방문인구의 비중이 인천 평균을 상회한 지역은 중구(영종), 연수구(송도), 서구(청라)의 경자구역으로, 원도심에서의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직장·방문인구의 공간분포를 기초구역(112개) 단위로 살펴본 결과, 직장·방문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송도(송도1동,3동), 영종(운서동), 청라(청라1,2동), 부평(부평역), 구월(인천시청역), 주안(주안역)으로, 직장인구는 송도가, 방문인구는 부평이 집중도가 높다. 특히, 직장 및 방문인구 모두 높은 것은 송도로, 명실상부한 복합도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 내항, 검단 일대의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상 및 실천과제를 모색인천 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 구상에서는 도시기능의 집적성, 광역교통 접근성, 미래 공간 확장성, 인천시 정책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평과 내항, 검단의 3개 복합생활거점을 선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부평은 GTX-B와 철도지하화 등 미래 공간수요를, 내항과 검단지역은 제물포르네상스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정책수요를 고려, 복합거점생활권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먼저 “부평 복합거점생활권 정비 구상”에서는 GTX-B 입체 복합환승 거점 정비, 사람·대중교통 중심의 공간 재편 등 4개 과제와 “부평~구월 연계 에코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부평~구월을 잇는 광역형 도심 생태·녹지 네트워크 조성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 내항 보행 중심의 네트워크 구상”에서는 인천 내항 르네상스 3+3 네트워크 구상 및 걷고 싶은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구상을 제안하였으며, “검단구 복합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개편”과 관련하여 검단호수공원역세권 복합거점생활권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복합거점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제언복합거점생활권의 활성화는 경쟁력 있는 도심공간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선행적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광역교통망의 확정적 추진과 함께 공간혁신구역·도심복합사업 등 신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도심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능 고도화 및 공간혁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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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활기찬 인천 구상을 위한 생활인구와 생활권 분석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생활인구 분석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동태적인 도시관리계획정책 수립 필요 법적 생활인구와 다르게 특정 시점 인천시 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수로 시시각각 변하는 동태적 생활인구 산정법적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더하여 산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 당시의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하였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분포와 행태를 세분화하고 생활 인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도시 공간을 보다 활력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민등록·생활인구 동반 증가, 구조적으로 안정인천의 총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4월 2,936,214명에서 2024년 12월 3,021,010명으로, 생활인구는 2021년 8월 2,590,994명에서 2024년 12월 2,742,793명으로 확대되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86~93% 수준이며, 생활인구에 0~9세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비중은 92~99%로 큰 차이가 없다. 2024년 9~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3,017,224명)에서 0~9세를 제외하면 2,820,824명으로, 실제 생활 규모와의 격차가 매우 작다.상주·직장·방문인구의 시간대별 최대치가 ‘도시의 시계’를 규정상주인구는 일요일 23시에 최대(약 228만~235만, 주민등록 대비 77~80%; 0~9세 제외 시 82~87%)로 나타난다. 직장인구는 평일 9시에 최대(93만~110만)이며, 2021년 대비 2024년에는 점진적 감소가 관측된다. 반대로 방문인구는 토요일 14~17시에 최대를 보이며 2021년 114~124만에서 2024년 134~142만으로 증가하였다.주중 평균 구성비는 상주 47.8%, 직장 16.1%, 방문 36.0%이며, 주말은 상주 50.5%, 직장 13.2%, 방문 36.7%다. 주중 23시에는 상주 81.2%로 절대적이고, 13시에는 직장·방문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시점은 상주(23시), 직장(9시), 방문(14시)로, 지표별 특성 분석의 표준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주중·주말 시간대별 인구 변동과 청년·고령층의 공간적 분포주중 23시(야간)과 14시(주간) 기준 비교 시, 인천 전체의 순유출은 19.5만(주민등록 대비 6.5%)으로 나타났다. 계양·부평·미추홀 등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축은 유출이 크고, 공항·항만·관광 인프라가 있는 중구·동구·옹진·강화는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동·연수는 유입·유출이 모두 크나 순유출은 5% 미만으로 균형적이다.155개 동 기준, 주중은 주간형 48개, 야간형 77개, 저녁형 30개, 주말은 주간형 52개, 야간형 77개 저녁형 26개로 구분된다. 주간형은 업무·산업·관광 거점에서, 야간형은 주거지에서, 저녁형은 상업·여가 거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환승역·항만·섬 등은 특정 시간대에 급격한 인구 첨두를 보여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복합 상업·업무지라도 오피스텔 밀집 시 상주 비중이 높아 직장·방문 비율이 낮게 보일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생활인구의 성연령 비율은 주민등록과 거의 동일해 거주자 기반 안정성이 확인된다. 낮시간 이동성은 20~64세가 높고(거주지 체류 ≤10%), 10대·65세 이상은 낮다(체류 40~60%). 20대는 신도시·상업·대학가, 70대 이상은 원도심에 많다. 65~74세는 주간에 상업·여가·산업지(남성 산업지, 여성 전통시장)로의 집중이 관찰된다.생활인구 활용으로 동태적 도시관리 체계 구축 필요20대는 신도시·상업지, 70대 이상은 원도심에 집중되는 등 연령별 활동 반경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청년층은 여가·창업지원, 노인층은 의료·교통·친화 공간 조성 등 대상별 공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외국인 역시 국적별 거주 패턴이 뚜렷해 세밀한 다문화 지원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상주·직장·방문인구 비율을 활용해 주거·업무·상업·여가 우세지역을 구분하고, 생활SOC 수요에 따라 시설 입지와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별 공간 활용을 통해 낮에는 업무·창업 공간, 저녁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공공공간 운영도 가능하다.현재 생활인구 데이터는 시계열적 한계가 있어, 일주일 단위 이상의 준실시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등록, 토지이용, 카드데이터 등과 연계하면 축제·이벤트 효과 검증, 인파 관리 등 새로운 정책 활용도 가능하다. 생활인구는 새로운 빅데이터 지표로서, 지속적 탐구를 통해 도시 이해도를 높이고 혁신적 정책 발굴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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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권 구상
- 연구기간 : 2025.02.01 ~ 2025.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기윤환
인천시, 주거중심 일상생활권 계획을 통해지속 거주를 위한 정주환경 확보 필요일상생활권 중심의 n분 도시, 하이퍼 로컬 플래닝 등과 함께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동네생활권 중시시민 중심의 공간경험을 중시하고 동네활동과 가치에 중점을 둔 일상생활 중심의 생활권계획이 대두되면서 개인생활, 경제활동 등을 위한 주거지 인근의 보행생활권 구축이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충은 지역 내 지속 거주를 위한 상주인구의 안정적 정주 유도와 방문인구의 지역 내 유입 정착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속거주를 위하여 생활인구 중에서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인구와 비교를 통한 적정 일상시설의 확충, 지역주민 주도 커뮤니티 지속성 확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주거 중심의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안정적 지속 거주 노인층과 유출입이 잦은 청년층, 계층별 차별적 대응 필요안정적 지속 거주 계층인 노년층은 중구 원도심 및 부평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거주 및 이동성이 낮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정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생활권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유출입 잦은 계층인 청년층은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신개발지를 선호하고 유동인구 비율이 높아, 유입유도를 통한 지역정착과 지속 거주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특히,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 비율이 높은 일상생활권은 영종하늘트램, 송도달빛축제,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등 IFEZ 지역과 신흥용현, 아라, 가정 등 신도시 지역, 만수, 삼산 등 택지개발지역이며 노년층은 서창2동, 부개 등의 생활권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상주인구 낮은 일상생활권은 운서, 인천시청, 부개, 부평시장, 청라가정 등이며, 청년층은 센트럴파크인천대입구 생활권, 노년층은 동인천 생활권으로 이들 일상생활권은 업무·상업·교육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계층별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지속거주와 유입정착을 위한 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권에 필요한 생활SOC 등의 일상시설은 유출입 등 이동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주거와 연계한 일자리, 문화 시설 등의 확충, 안정적으로 지속 거주하는 노년층의 경우 지역 내 활동을 위해 노인복지·여가 시설 중심으로 확충하여 계층별 특성에 부합하게 차별적인 시설설치를 유도해야 한다.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 구축 정책 제언지속거주 유도를 위한 주거일상생활권은 일상시설의 조정을 통한 재배치 및 수요 맞춤형 시설복합화와 함께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영위하고 자족적 생활권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일상생활권 내 일상시설의 기능전환 등을 통하여 거주 계층에 부합토록 재배치하고, 우리마을 플랫폼을 조성하여 자립적 생활권 구축을 위한 동네거점 형성, 지역별 거주 계층에 부합한 아이돌봄시설 및 고령자시설 복합화 등이 요구되며, 단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주거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뉴:빌리지 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시설 확충 및 재원 확보, 지역대학 및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간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일상생활권 구축을 위한 사업 근거로 저출생 대응과 자녀를 가진 가구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해 조성하는 아이돌봄복합시설과 통합단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시 차원의 시설기준, 입주 및 지원 등의 기준 마련,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사업시행주체로 iH(인천도시공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합적 접근을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 군·구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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