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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용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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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철
■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의 피해 실태 및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이와 관련된 타 사례 분석과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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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부동산 세제 발전 방향
- 연구기간 : 2023.02.01 ~ 2023.07.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 개요❍ 우리나라 세제는 대다수 OECD 국가와 차이가 크고 교과서적인 이론 및 권고사항과 거리가 멂.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그중에서도 세입분권이 비교적 취약함.❍ 부동산 관련 조세의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높은 세율이 적용.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지방재정 제도 및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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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07.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 개요❍ 보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특성과 외부효과의 범위 및 크기, 수혜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율 설정이 중요함❍ 인천시의 시비보조금 보조율은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관련 사항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기준의 현실화 및 신규사업 반영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와 타 시·도 보조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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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시정지표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22.08.17 ~ 2023.01.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정철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의 도시발전 수준과 시민행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정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민선8기 인천시의 시정목표와 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시정운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monitoring)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 및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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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진단과 보정수요 발굴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22.06.01 ~ 2022.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박찬운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의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지역 특성 등을 진단하여 특수한 재정수요 의 발굴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이를 위해 인천시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재정현안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인천시의 경제·사회·문화·기타 물적 측면 등의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특수재정수요를 발굴하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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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 ESG 지표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22.07.25 ~ 2022.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준,이정철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내 ESG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ESG 이행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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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형 마을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 개요❍ 연수구의 공동체 활동 및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거형태 및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마을공유공간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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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청년 참여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22.04.01 ~ 2022.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시 청년들의 참여 정도를 분석하고, 참여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보완점을 분석하여 인천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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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 개요○ 인천시 공간적 불균형,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현황 진단하고 인천시 포용도시 의미 ○ 인천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 취약계층 지원 기반 강화 방안을 주거분야, 기반시설 분야, 복지, 교육 부분 등 세부 분야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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