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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문예진흥법 '선택적 기금제도'활용 지역문화재원 확충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창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에서 문화진흥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하나 신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화예술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현재 ‘선택적 기금제도’는 건축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을 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예진흥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령의 개정 및 보완 추진,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선택적 기금제’ 활용 권장 등 인천시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개요 2. 제도 시행 현황 3. 문제점 및 원인 4. 개선 대책 5.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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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고속도로 버스 환승정류장 운영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종학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고속도로로 수도권 및 전국으로 운행하는 공항(시외·일반)버스가 1일 881회 운행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가 경유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환승정류장 운영 시, 주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효과 기대됨 5개 예비 대상지 중에서 검암역, 송도1교 상대적 시행여건 우수 대 안 고속도로 서비스 권역 적 합 도 선정 대안 환승 여건 이용 수요 공사 여건 사업비 교통 체계 1 검암역 공항고속 서 구 ○ ○ ○ △ ○ ◎ 2 송도1교 제3경인 연수구 △ ○ ○ ○ △ ◎ 3 인천대교 영업소 인천대교 영종 하늘도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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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금산IC 교통안전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석종수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연결로에는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유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속도를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대로를 진입하게 되어 있어 두 이동류 간의 상대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 ▣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연결로에 설치된 변이구간이 관련 규정보다 짧아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유입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다. 금산IC 중산동 방향 연결로 이후의 자연대로는 차로 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 3차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2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추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문제가 되는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대로의 중앙분리대 일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편도 3차로로 운영하거나, 자연대로의 보도 일부를 축소하고 고속도로 연결로의 가속차로와 변이구간을 규정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 도로의 물리적인 변경 없이 교통운영기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감응식 교통신호기를 운영하여 고속도로에서 자연대로로 진출하는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은 고속도로 유출 차량과 자연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고 차로 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가장 안전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 보도를 축소하고 고속도로 연결로의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고속도로 유출로에서 유출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속을 한 이후에 자연대로로 유입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지만, 보도의 일부를 축소하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 공간이 없어지는 단점이 있다. ▣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감응식 교통신호기를 운영하는 방안은 도로의 기하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지만, 고속도로 연결로에 차량 대기행렬을 생기기 때문에 추돌사고의 가능성도 있다. ▣ 각 대안의 장단점과 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산IC의 유출입 연결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영종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금산IC의 유출입 연결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 ⊙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IC의 중산동 방향 유출 연결로의 기하구조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 관련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향후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등 신규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교통량이 증가하면 잦은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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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개항장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 여부는 개항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임. ‘15. 12월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될 예정임으로,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항만공사 소유부지로 주도적 사업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됨. ▣ 또한, 축항조차장 부지 및 화물노선의 운행은 내항1,8부두와 개항장 일대와의 지역단절, 도심통과 화물노선으로 인한 민원,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및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주변 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곤란 등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축항조차장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우선적으로 내항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현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내항1부두 재개발사업은 부두 개방시기와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내항재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사업성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출자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나, 인천항만공사의 참여가 극히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인천시가 8부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현물 출자방식으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 주도할 필요가 있음. 사업시행구조는 민관합동의 도시재생리츠 방식 채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 축항조차장 부지는 내항1부두 개방시기와 연계하도록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석탄부두 폐쇄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축항조차장 부지 확보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내항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와 축항조차장 부지 활용 여부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핵심적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예정(‘15.12)으로, 내항1,8부두 재개발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 구도가 요구되나, 항만공사 소유부지로 주도적 사업주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지연이 예상됨. ⊙ 이에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및 축항조차장 부지활용에 대해 인천시가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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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신항 항로증심으로 선박대형화 대응해야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운수
- 등록일 : 2014-07-25
[인천리포트] 제1호 ■ 연구 개요 선박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인천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본다. 인천항은 향후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건설 등 직접적인 기능시설 외에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와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항로중심이 현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증 중요한 필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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