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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2-08-10
■ 연구 개요 ○ 인천시 청년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으로 전국 대비 인천의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음 ○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전월세 보증금·월세 등 금융지원 같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본 연구는 인천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에 부합한 인천형 청년주택의 유형과 공급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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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팬데믹 시기 보편적 아동 돌봄서비스 의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2-07-22
■ 연구 개요 ○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학교는 온라인 개학 및 단계적 등교수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사회계층별 다른 양상이 보고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돌봄 취약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계층별 아동 돌봄의 경험과 가족관계 변화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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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2-06-03
■ 연구 개요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14.7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4만(28.3%) 가구를 기록함. 지난 20년간(2001~2020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소득·건강·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와 최근 1인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한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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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비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22-05-26
■ 연구 개요 ○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이면서도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임. 도서관 업무 관련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소속으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다가 문화정책 전담기관인 문화부가 탄생하면서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로 이관됨 ○이로 인해 문체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을,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도서관정책 이원화라는 문제가 노정되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형편에 따라 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대표도서관이 전담하는 경우로 구분됨 ○도서관업무 전담 부서의 소속 유형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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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2-04-21
■ 연구개요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이들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한편,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양대 법률이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고 제정되었음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 변천을 살펴보고,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변화와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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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22-04-06
■ 연구 개요 ○ 수도권규제는 1970년대 서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서울인구 정체가 예상되어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그동안의 규제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부족 및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증가하면서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은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음 ○ 4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변경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과정 등에서는 수도권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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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생태산업단지 추진 활성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22-03-23
■ 연구 개요 ○ 인천광역시는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면서 탄소중립, 그린뉴딜, 친환경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산 업단지의 환경경영과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정책 수단 발굴도 필요한 상황이며, 2016년 이후 인천지역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태산업단지 또는 산업공생은 인접한 기업들 사이에서 부산물, 폐수, 잉여에너지를 교환하고 재자원화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생태산업단지는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검증된 정책 수단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7년부터 지역에 대한 보조금 사업 형태로 재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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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탄소중립 사회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정영
- 등록일 : 2022-03-15
■ 연구 개요 ○ EU 및 미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정부의 ‘탄소세’ 검토 등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지자체들의 관리 권한인 비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감축 요구량 또한 많다는 점에서, 인천시 지역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저탄소 기조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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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22 인천연구원 운영방향과 중점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2-02-15
■ 연구 개요 ○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국정 및 시정 운영 방향의 변화가 예측되는 한 해임 ○ 2021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로 인한 위험이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으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포용도시로의 전환, 좋은 통치방식에 대한 요구 등 글로벌 이슈 지속 ○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2021년의 인천 여건과 인천연구원 과제를 평가하며, 2022년 연구원 운영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제안하고, 인천연구원 중점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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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평가체계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동재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생활권은 팽창하면서 과거에 건설된 도심부의 교통시설이 각종 도시, 교통,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통시설의 지하화 사업이 고려될 수 있음 ○ 교통시설의 지하화와 지상부 토지이용 변화 및 지역개발 요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소득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국내·외 주요 도시의 현안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경인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해당 지역의 경쟁력 쇠퇴를 시사하고 있으며, ‘2022 인천 아젠다 30’의 아젠다 30개 중에서 10%에 달하는 3개 아젠다가 교통시설 지하화에 관한 내용으로 선정될 정도로 교통시설 지하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음 ○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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