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9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환경안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2-04-21
■ 연구개요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이들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한편,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양대 법률이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고 제정되었음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 변천을 살펴보고,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변화와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
-
도시계획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등록일 : 2022-04-06
■ 연구 개요 ○ 수도권규제는 1970년대 서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가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서울인구 정체가 예상되어 정책목표는 달성되었으나, 그동안의 규제로 인하여 국가경쟁력 부족 및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증가하면서 접경지역 등 일부지역은 전국 최하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음 ○ 4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변경으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과정 등에서는 수도권 차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지역경제 인천지역 생태산업단지 추진 활성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22-03-23
■ 연구 개요 ○ 인천광역시는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면서 탄소중립, 그린뉴딜, 친환경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산 업단지의 환경경영과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정책 수단 발굴도 필요한 상황이며, 2016년 이후 인천지역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태산업단지 또는 산업공생은 인접한 기업들 사이에서 부산물, 폐수, 잉여에너지를 교환하고 재자원화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생태산업단지는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검증된 정책 수단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17년부터 지역에 대한 보조금 사업 형태로 재개되었음
-
지역경제 탄소중립 사회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정영
- 등록일 : 2022-03-15
■ 연구 개요 ○ EU 및 미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정부의 ‘탄소세’ 검토 등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지자체들의 관리 권한인 비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감축 요구량 또한 많다는 점에서, 인천시 지역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저탄소 기조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재정 2022 인천연구원 운영방향과 중점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2-02-15
■ 연구 개요 ○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국정 및 시정 운영 방향의 변화가 예측되는 한 해임 ○ 2021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로 인한 위험이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으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포용도시로의 전환, 좋은 통치방식에 대한 요구 등 글로벌 이슈 지속 ○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2021년의 인천 여건과 인천연구원 과제를 평가하며, 2022년 연구원 운영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제안하고, 인천연구원 중점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함
-
교통물류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평가체계 개선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동재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생활권은 팽창하면서 과거에 건설된 도심부의 교통시설이 각종 도시, 교통,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통시설의 지하화 사업이 고려될 수 있음 ○ 교통시설의 지하화와 지상부 토지이용 변화 및 지역개발 요구는 국가 경제와 국민 소득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국내·외 주요 도시의 현안 문제로서 지속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경인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해당 지역의 경쟁력 쇠퇴를 시사하고 있으며, ‘2022 인천 아젠다 30’의 아젠다 30개 중에서 10%에 달하는 3개 아젠다가 교통시설 지하화에 관한 내용으로 선정될 정도로 교통시설 지하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음 ○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쟁점을 검토하고자 함
-
지역경제 인천시 청년고용의 특징과 정책적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민규량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에서 중장년층의 은퇴 시기 연장 등에 따라 청년의 고용 축소 등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유발되는 가운데 미래의 정주인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이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함 ○ 본 연구는 통계적 범위, 법적 범위보다 다소 넓은 인천시 청년 조례의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한 고용 관련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시 청년고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인천시의 청년 고용 정책 사업들과 매칭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함
-
환경안전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의 쟁점과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역적 흐름이 되었으며, 인천시 또한 환경특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하게 점검해야 하는 도시 순환 체계의 구성 요소를 산업, 에너지, 교통, 자연환경, 금융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도시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인천시가 친환경적 순환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지역경제 코로나19가 역외주민의 인천 역내 소비에 미친 영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승헌
- 등록일 : 2021-12-31
■ 연구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여가 등 외부 활동에 영향을 미침. 즉,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타 지역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함 ○ 역외주민의 인천 역내 소비 변동을 코로나19 영향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의 소비 변동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적용하여 분석함
-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이해와 정책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21-12-23
[연구개요] ○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고령화 진행 등에 따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시장의 성장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치유를 중시하는 관광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 대응과 고부가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인천시 웰니스관광 육성 필요성 부각 ○ 2021년 인천 웰니스관광지 선정 사업 등 인천시가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정책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천시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의 체계적인 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발굴 필요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