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이슈브리프
- 연구원 간행물
- 이슈브리프
전체 21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안전보건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 그리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운데 의무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여건과 환경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 인천시 아파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변화 분석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형진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6년간의 인천시 아파트의 PIR 변화를 분석 ○ 아파트 실거래가와 군구별 가구 추정소득을 사용하여 지역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PIR을 산출하여 지역별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판단하여, 인천시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이슈를 제안
-
문화관광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영화
- 등록일 : 2022-12-28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이 1.67%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시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을 임기 내 3%대로 확보할 것을 약속함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6개 광역시의 문화예술 예산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의 재원 구성과 사용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인천시의 문화예술 예산을 3%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임
-
문화관광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22-10-25
■ 연구 개요 ○ 관광객의 관광정보 원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안내정보 제공 중심의 관광안내소 기능에 한계가 나타나는 등 관광안내소 기능 재정립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저이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관광안내소별 직무수준 차이 및 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 정책 방향 모색 및 추진 과제 발굴 필요
-
지역경제 싱가포르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등록일 : 2022-10-07
■ 연구 개요 ○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K-NIBRT(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 랩허브(바이오 창업기업 육성 인프라) 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의 공약사업 중 혁신 클러스터와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에서 주목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상세히 검토하고 인천시의 경험과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도시계획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2-08-10
■ 연구 개요 ○ 인천시 청년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28.5%로 저출산 등에 의해 감소 중이지만, 비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으로 전국 대비 인천의 청년인구 구성비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소득불안정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문제에 직면해 있음 ○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전월세 보증금·월세 등 금융지원 같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본 연구는 인천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에 부합한 인천형 청년주택의 유형과 공급방향을 제시함
-
교육복지 팬데믹 시기 보편적 아동 돌봄서비스 의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2-07-22
■ 연구 개요 ○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학교는 온라인 개학 및 단계적 등교수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사회계층별 다른 양상이 보고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돌봄 취약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계층별 아동 돌봄의 경험과 가족관계 변화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함
-
교육복지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2-06-03
■ 연구 개요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14.7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4만(28.3%) 가구를 기록함. 지난 20년간(2001~2020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소득·건강·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와 최근 1인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한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
교육복지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비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22-05-26
■ 연구 개요 ○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이면서도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임. 도서관 업무 관련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소속으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다가 문화정책 전담기관인 문화부가 탄생하면서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로 이관됨 ○이로 인해 문체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을,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도서관정책 이원화라는 문제가 노정되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형편에 따라 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대표도서관이 전담하는 경우로 구분됨 ○도서관업무 전담 부서의 소속 유형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
환경안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제도의 변화와 쟁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2-04-21
■ 연구개요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이들 법률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한편,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양대 법률이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고 제정되었음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 변천을 살펴보고,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변화와 쟁점,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
보안문자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직원 이메일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