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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 인식 : 인천시 저출생 대응 정책 제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양종민
- 등록일 : 2024-12-23
■ 연구 개요 ○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자리 관련 요인들은 혼인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시장이 임금, 안정성 등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저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역에서 실시한 ‘인천시 저출산 대응 및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저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관점에서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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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양종민
- 등록일 : 2024-07-08
■ 연구 배경 및 목적 ○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 재정적․의료적․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재정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의 기능적 건강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건강노화가 새로운 노화 패러다임으로 등장했으며, 건강노화를 결정짓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임 ○ 사회적 자본 형성과 유지를 통해 건강노화를 달성함으로써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인천시 노인의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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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인가?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3-11-21
■ 연구 개요 ● 최근 들어 가정폭력 및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함. 강력범죄(흉악) 피해 건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7배로 다수를 차지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여성 대상 스토킹 범죄의 증가와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도 여성이 취약하게 나타남 ●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보안, 범죄위험에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이에 인천시는 ‘여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인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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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팬데믹 시기 보편적 아동 돌봄서비스 의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2-07-22
■ 연구 개요 ○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학교는 온라인 개학 및 단계적 등교수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사회계층별 다른 양상이 보고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돌봄 취약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팬데믹 시기 계층별 아동 돌봄의 경험과 가족관계 변화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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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1인가구 정책 제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혜은
- 등록일 : 2022-06-03
■ 연구 개요 ○ 인천시 인구는 2020년 기준 114.7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2.4만(28.3%) 가구를 기록함. 지난 20년간(2001~2020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가구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소득·건강·사회관계망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와 최근 1인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한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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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비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22-05-26
■ 연구 개요 ○ 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화기반시설이면서도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임. 도서관 업무 관련 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 소속으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다가 문화정책 전담기관인 문화부가 탄생하면서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전담부서로 이관됨 ○이로 인해 문체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을,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도서관정책 이원화라는 문제가 노정되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형편에 따라 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대표도서관이 전담하는 경우로 구분됨 ○도서관업무 전담 부서의 소속 유형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단점을 파악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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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대응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7-01-16
Executive Summary ▣ 최근 교육부는 도시지역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을 종전 초,중,고 200명 이하에서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학교신설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시설 정책을 펴고 있음 ⊙ 이런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인천의 신도시 지역에 초등학교까지도 신설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의 송도, 청라, 서창지구 등에 초등학교 신설이 어려워지게 됨. ▣ 결국 신도시의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소규모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원도심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짐 ⊙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가 마련되어 있고 취학아동도 존재하지만, 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 소규모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도시의 학교신설 수요를 충당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시도는 시의회,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나아가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음. ⊙특히 원도심 지역의 이전 대상 초등학교 중 건립된 지 10여년 남짓 된 곳도 있어 교육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 신도시 지역의 경우 당장 학교신설이 필요한 처지인데 교육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 절대부족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학생수는 2030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별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수 증감 추세가 현격히 다르게 나타나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많음. ⊙ IFEZ의 청라, 송도와 영종, 검단 신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은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청의 학교신설계획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정책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학교건립 계획대로 학교가 실제로 건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신도시 지역에 필요한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못할 경우 현재에도 겪고 있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인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8.7명인데 비해, 신도시 청라, 송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40명에 육박함. ▣ 원도심 지역 학교의 이전ㆍ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 초등학교 통학안전성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함 ⊙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통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지역 소규모초등학교를 신도시로 이전ㆍ재배치할 경우, 원도심 초등학교 재학생의 도보통학권과 통학안전성에 문제가 생겨 해당 학부모의 반발이 초래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 정책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에서는 학교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어,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대응이 필요함 ⊙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시설정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의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 ⊙ 교육부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학교시설 기준안 마련 건의 ⊙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병행 ⊙ 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시 통학안전성 확보 문제제기 ⊙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도시 지역의 학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신도시 지역 학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신설이 교육부의 방침상 어려워지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신설 대신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여 신설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지만, 이전 학교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신설을 요구하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이에서 시의회의 반대까지 더해져 학교이전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학교시설 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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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 지역환경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의 쟁점과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평생교육 여건 및 참여 현황 ⊙ 평생교육의 양적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된 재단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인천평생교육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평생교육 참여자가 많은 지역은 남동, 연수, 서구이며, 지역별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동구, 연수, 계양인데 비해 낮은 지역은 중구, 부평임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구, 남동구이며,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평, 연수, 남구임 ⊙지역별 평생교육 참여의 격차는 크게 나지 않지만,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을 제고하면서도 성별 참여율을 고려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함 ⊙성인 대상 프로그램 수에 비해 성인참여자의 비율은 낮고, 노인 대상 프로그램수에 비해 노인참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고령사회를 예상해 볼 때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인천시 인구 및 산업구조 환경 ⊙강화, 옹진, 동구, 남구, 중구 등은 노인인구의 비율도 높고 여성인구의 비율도 높으며, 장애인 인구의 비율도 높은 지역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 의 특징을 고려한 평생교육 특화 사업들이 필요함 ⊙ 다문화인구의 경우 중구, 남동구, 서구에서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평생교육 특화 사업들이 필요함 ⊙인천의 경우 서비스, 판매직의 비중이 높고, 중하위 소득계층과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계속교육 및 직업숙련교육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임 ⊙단순노무직이나 실업자 주부 등을 , 위한 평생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할것임 ▣ 평생교육 추진 방향 ⊙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의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및 역할 강화 ⊙평생교육 참여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질적 제고 필요: 실질적인 참여 이수율을 높이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참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제고 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필요 ⊙지역별 인구 구성의 특징을 고려하는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 ⊙지역별, 직종별, 계층별 요구를 고려하는 평생교육 추진 문제제기 ⊙ 평생교육의 경우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지역적 환경 변화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준비하기위해서는인천지역의인구학적,산업구조적환경에대한면밀한분석이요구됨 ⊙ 인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쟁점과 이에 대비하는 평생교육의 방향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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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등록일 : 2016-12-09
Executive Summary ▣ 학교 보건교육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함 ⊙ 보건교육의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 ⊙ 2014년 기준 인천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3.2%로 광역시급에서 낮은 편임 ⊙ 2015년 기준 학교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75.7%, 중학교 67.9%, 고등학교 72.4%로, 중학교의 배치율이 가장 저조함 ⊙ 군구별 배치 현황을 보면 군 지역인 강화(10%), 옹진(12.5%)과 원도심 지역인 중구(57.1%)가 가장 낮음 ⊙ 설립별ㆍ규모별 배치 현황을 보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배치율이 더 낮고, 소규모학교의 배치율이 더 낮음 ▣ 보건교사 배치 현황의 문제와 과제 ⊙관련 법령 재정비를 통해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미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학교급별ㆍ지역별ㆍ학교규모별ㆍ설립유형별 보건교사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균등 배분을 실행하고, 정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의 보건 교육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함 문제제기 ⊙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에서의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ㆍ안전ㆍ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장인 이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급에서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낮은 편이어서 보건교육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보건교사 배치 증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보건교사 배치 격차 해소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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