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3건

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미·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조용한 산업정책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대응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2000년대 초 중국의 시장환기술 정책을 자주창신 전략으로 변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대학 루펑(路风) 교수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수요에서의 우세를 적극적으로 무기화면서 투쟁 중에 합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식 발전 모델을 버리고 28나노의 레거시 공정에서부터 전면적인 자주 제조를 위한 전략으로 발전 전략을 변경할 것을 주장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공급망 형성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될 수 있음. - 첫째, 전체 공급망 생산 라인의 비미국화.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일본, 한국,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설비와 재료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미국의 재제에 대응 - 두 번째 단계는 중국산 설비와 재료 등으로 외국 설비와 재료를 대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재료 등 주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확립된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 루펑 교수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3기 반도체 빅펀드의 투자 방향이 상당 부분 일 미·중 반도체 전쟁과 중국의 대응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게 중국의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제조 2025에서 미·중 반도체 경쟁까지 2.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에 대한 함의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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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중국 부동산시장이 역대 최장기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의 파산도 가세하면서 “민스키모멘트” 등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 부동산시장이 2023년 말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 부동산시장 위축이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고착화될 우려 다만 중국의 모기지 대출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시장 위축이 주요 국유은행 부실로 전이되는 등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가 단기 내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작으나 부동산발 경기하방 압력, 민간 부문 위축,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장단기 성장률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우세 -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나, 개혁-성장 간 충돌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 우리나라는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 중국발 충격 완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비교 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 <목 차> 1.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2. 부동산發 위험요인 및 시스템 위기 억제 요인 3. 거시경제 장단기 향방 4. 우리경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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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근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률은 지난 6월 28일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임. 이 법은 중국 외교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정부의 대외업무 정책과 방침, 원칙과 입장, 제도체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법률로 중국 정부의 첫 대외관계에 관한 기본법임. - 대외관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관계의 권한’, 제3장 ‘대외관계 발전의 목표와 임무’, 제4장 ‘대외관계의 제도’, 제5장 ‘대외관계 발전의 보장’ , 제6장의 ‘부칙’의 총 6장 45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대외관계법 제정 배경은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등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외 사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즉 이 법은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분야의 안보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헌법이 조약 등 국제법의 상위 규범이라는 점, 중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률임.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이 가져올 영향과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집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목 차> 1. 서론 2. 대외관계법의 제정 배경 3.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 4. 대외관계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5. 시사점과 대응 방안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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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하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선택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배경은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미·중 경제적 격차 축소,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른 위기감, 첨단 반도체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위기감 등을 들 수 있음.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에 이어, 바이든 정부는 칩4동맹, 반도체법 등을 통해 동맹국과 연합하여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칩 수출을 통제함. - 미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자의 손실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유럽 기업의 비협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로 중국 경제는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과 첨단 반도체의 공급 부족, 중국의 제조업 약화 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함. 한편, 한국 경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있으나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음.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중국 시장 현상 유지,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목차>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배경 2.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내용 및 한계 3. 중국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한국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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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실버산업 현황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 - 인구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와 만성질환 보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 및 요양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2000년 중국 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중국 정부는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 - 2016년 이전에 실버산업 체계화를 구축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양로서비스업을 활성화하며, 2013년부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각각 발표함. 2022년 중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10.3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2027년까지 21.1조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고령층의 의료·건강과 여가·레저 지출, 온라인 쇼핑 지출, 관광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중국 문화, 실버시장 및 정책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현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업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12월까지 11개 국가의 40개 외국 회사는 중국 실버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들 외국 회사 가운데 미국과 일본 회사가 각각 30.0%, 27.5%의 비중을 차지함. <목차> 1. 중국의 인구 고령화 2. 중국의 실버산업 개념 및 정책 3. 중국의 실버시장 및 기업 현황 4. 외국 회사의 중국 실버시장 진출 5. 맺음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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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 상하이의 경제발전 현황과 시사점

상하이는 지역총생산량 기준 중국 전체 도시 중 1위의 세계적인 경제 중심 도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상하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파급영향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세 국면 중국의 산업화 초기부터 상하이에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진입함에 따라 ‘돈’과 ‘사람’이 집중되어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 상하이는 대외교역의 창구 역할로 각종 비즈니스 활동에 의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투자처로 자리매김. 미·중 무역 갈등 아래 외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완화,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안정’과 ‘삼화(三化: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에 집중 강화로 2023년도 5.5% 이상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바이오의약 및 인공지능(AI) 외 집적회로 산업을 차세대 제조업의 신흥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및 공급, 녹색 금융 지원 등으로 중국의 탄소중립 선도하는 도시로 주목 <목 차> 1. 상하이 개황 2. 상하이의 경제발전 배경 3. 주요 분야별 발전 현황 4. 시사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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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엔젤시장 경쟁 현황

중국정부가 201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산아제한에서 출산 장려로 전환했음에도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여 2022년에는 61년 만에 총인구가 감소함.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0∼14세의 엔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엔젤시장은 신세대 부모의 높은 소비성향, 구매력 상승, 유통채널 다변화 등으로 오히려 크게 성장하고 있음. 중국 엔젤시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기간 시장을 장악했던 글로벌 브랜드에 중국의 신흥 로컬 브랜드가 도전하여 지금은 절대 강자 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 우리 기업의 중국 엔젤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온라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도 오프라인을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엔젤산업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 <목 차> 1.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2. 중국의 엔젤 유통시장 분석 3. 중국 엔젤시장의 경쟁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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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전략과 전망

중국 배터리 산업은 수요·공급시장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보유 -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약 21.9%(2023.1월 기준)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2022년 중국의 전력 리튬배터리 생산능력은 전 세계 전력 리튬배터리 생산능력의 약 60% 이상을 차지(SNE리서치, 2022)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육성정책과 생산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 - 정부 주도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하면서 수요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보조금 등을 통해 공급시장까지 육성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 기업인 CATL과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를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이 성장 - CATL, BYD의 해외 진출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화도 가속화될 전망 미국, EU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우리 산업에 상당한 도전요인으로 작용 - 배터리 소재·부품의 대중국 의존도 감축 및 공급망 다변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국제협력 강화, IPEF 등을 활용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긴요 <목 차> 1. 중국 배터리 산업의 수요·공급 시장 현황 2. 중국 배터리 산업의 육성정책과 특징 3. 중국 주요 배터리 기업과 특징 4. 전망과 시사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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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국 양회 분석-당면한 위기와 중국의 대응 방식

2023년 양회를 통해 중국이 발전과 안보의 병행, 안정 속의 발전 추구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중국 경제는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부동산, 지방정부 채무 등의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만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2022년 20차 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일인지배 체제와 공산당 영도의 강화가 국가기구 인선과 당·국가 기구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국무원과 총리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축소됨. 중국은 금융 리스크, 사회 불안정, 과학기술 자립자강, 홍콩·마카오·대만 문제 등 당면한 위기와 긴박한 과제에 대하여 모두 공산당 전면영도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번 양회는 민영기업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 ‘세계평화의 건설자’로서의 입지 구축 등 안정과 회복을 추구하는 온건한 입장이 돋보였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와 엄혹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국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임. <목 차> 1. 양회의 일반 개요와 2023년 양회의 의의 2. 2023년 양회 일정과 시진핑의 발언 3. 경제와 사회: 「정부업무보고」 4. 시진핑의 일인지배와 당의 전면영도 강화 5. 대외관계 및 양안정책 6. 결론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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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오프닝과 한・중 관계 - 중국 국내외 환경을 중심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선 중국 국내 정치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완성된 단계에서 국내경제 활성화와 민심 수습을 위한 방법이자 대외전략의 목적으로 보임. - 중국은 내수와 수출로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에 중점을 둘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시도하며, 견제를 통한 미·중 관계 개선에도 힘쓸 듯하며, 3월 초 양회를 통해 국내 정치·경제에 중점을 둔 국내외전략을 드러낼 듯. 미·중 양국 대립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는 당분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에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 장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략적인 공식·비공식적 노력을 하며,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획득과 장비 확보를 위한 산업정보전을 강화할 것임. - 중국은 진영 간 협력 구도를 유지하며 미국에 화해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낼 것으로 보임. 이에 중국은 경제와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에는 우호적 전략을 펼치나 한반도에서는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유지하는 미·중 균형을 유지하려 할 듯함. 중국의 리오프닝은 한·중 관계에서 당분간 경제적 협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나, 꾸준한 관리가 가능해야 장기적인 양국의 안보와 경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한글·중문(중국, 대만)·영어 인터넷신문과 전문가와 방송사 Youtube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 중국, 대만과 한국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실제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필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작성되었기에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바임. <목 차> 1. 중국 리오프닝과 대외전략 2. 중국 리오프닝과 양안관계 및 한·중 관계 3. 한·중 관계와 중국 리오프닝 4. 평가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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