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7건

2024년 중국 양회 분석-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 모색과 종속적 당정관계의 완성

중국의 2024년 양회는 대내외적 어려움과 위기를 인정하면서 안정 회복을 목표로 온건한 정책 방향을 제시 작년과 비교하여 유화적인 대외정책과 양안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양안관계에서 교류협력과 융합발전을 강조 양회의 총리 기자회견 폐지와 「국무원 조직법」 개정은 공산당과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라는 일관된 변화를 반영하지만, 종속적 당정관계의 공식적 완성을 의미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조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내부 자원의 동원과 지방의 산업 특화를 강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결정 과정은 경제정책에서도 국무원과 총리의 역할, 당·정의 공식 절차보다 시진핑의 발언과 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예증하며, 향후 중국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 <목 차> 1. 양회의 개요와 2024년 양회의 특징 2. 2024년 양회 일정과 시진핑의 발언 3. 2024년 양회의 일반 내용 4. 총리와 국무원의 권한과 위상 약화 5. 새로운 질적 생산 6. 결론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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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한 IRA 우회전략과 시사점

최근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 체인은 점점 더 지역화 및 현지화 2022년 8월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최종 통과 - 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전세계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중국 기업들은 IRA 상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면서 한국 진출도 활발히 진행 - 중국 배터리 기업(GEM, Ronbay, Huayou, CNGR)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상 몇몇 불명확한 내용 사실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 진출로의 우회전략 2023년 12월 미국 IRA 관련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지침 발표 -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 - 2025년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 이들 국가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기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한국의 공급망 자립화로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 - 한국 배터리의 핵심소재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필요 - IRA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 <목 차> 1. 미국 IRA 주요 추진 내용 2.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현황 3. 한국 진출을 통한 중국의 IRA 우회전략 현황 4. 전망과 시사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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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23년 중국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동산발 쇼크 재발, 지방 정부발 부채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발생에도 불구하고 5.0% 성장목표치 달성 - 2023년 중반 비구이위안(碧桂園)발 부동산 리스크가 발생했으나, 하반기부터 내·외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며 연간 GDP 5.2% 성장률을 기록함. 2023년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부문 등 금융안정뿐 아니라, 지준율, 대출우대금리 등 내수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 2024년 중국경제 주요 쟁점은 △양날의 칼, 부채와 디플레이션, △꺼져가는 민간부문의 동력, △부동산은 반등할 것인가?, △떠나는 외국자본은 일시적 현상인가? 등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2024년 중국경제는 4.5~5% 성장목표치 설정이 예상되나, 부동산 부실 재확산, 디플레이션 장기화 지속, 외국인 자본 이탈 심화, 미·중 간 경제 갈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라 4% 초반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 아울러 최근 일본의 1990년대처럼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4년 대대적인 경기 부양은 물론 새로운 개방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목 차> 1. 최근 중국경제 현황 2. 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 3.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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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법제 동향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제정과 법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대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영역별 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나리오 개발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인공지능 적용 시나리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증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기술규범와 윤리규범을 부여하고 있음. <목 차> 1.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 2.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정책 3.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규제 정책 4. 인공지능 윤리 강화 정책 5. 중국 인공지능 정책 평가와 전망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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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전쟁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미·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조용한 산업정책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대응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2000년대 초 중국의 시장환기술 정책을 자주창신 전략으로 변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대학 루펑(路风) 교수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영역에서의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라는 수요에서의 우세를 적극적으로 무기화면서 투쟁 중에 합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반도체 기술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식 발전 모델을 버리고 28나노의 레거시 공정에서부터 전면적인 자주 제조를 위한 전략으로 발전 전략을 변경할 것을 주장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공급망 형성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될 수 있음. - 첫째, 전체 공급망 생산 라인의 비미국화.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일본, 한국, 유럽 등 미국 이외의 설비와 재료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미국의 재제에 대응 - 두 번째 단계는 중국산 설비와 재료 등으로 외국 설비와 재료를 대체.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재료 등 주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과 수요 관계가 확립된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 루펑 교수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3기 반도체 빅펀드의 투자 방향이 상당 부분 일 미·중 반도체 전쟁과 중국의 대응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크게 중국의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제조 2025에서 미·중 반도체 경쟁까지 2.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에 대한 함의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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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중국 부동산시장이 역대 최장기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의 파산도 가세하면서 “민스키모멘트” 등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 부동산시장이 2023년 말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 부동산시장 위축이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경제 불안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고착화될 우려 다만 중국의 모기지 대출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시장 위축이 주요 국유은행 부실로 전이되는 등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가 단기 내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작으나 부동산발 경기하방 압력, 민간 부문 위축, 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장단기 성장률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우세 -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나, 개혁-성장 간 충돌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 우리나라는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 중국발 충격 완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비교 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 <목 차> 1.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2. 부동산發 위험요인 및 시스템 위기 억제 요인 3. 거시경제 장단기 향방 4. 우리경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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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근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법률은 지난 6월 28일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외관계법임. 이 법은 중국 외교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정부의 대외업무 정책과 방침, 원칙과 입장, 제도체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법률로 중국 정부의 첫 대외관계에 관한 기본법임. - 대외관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관계의 권한’, 제3장 ‘대외관계 발전의 목표와 임무’, 제4장 ‘대외관계의 제도’, 제5장 ‘대외관계 발전의 보장’ , 제6장의 ‘부칙’의 총 6장 45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대외관계법 제정 배경은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여 중국의 조직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는 등 중국의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외 사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즉 이 법은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분야의 안보법이라고 할 수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 헌법이 조약 등 국제법의 상위 규범이라는 점, 중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응조치와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법률임. 이 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미칠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이 가져올 영향과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후 실제 집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목 차> 1. 서론 2. 대외관계법의 제정 배경 3. 대외관계법의 주요 내용 4. 대외관계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5. 시사점과 대응 방안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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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하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선택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배경은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미·중 경제적 격차 축소,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른 위기감, 첨단 반도체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위기감 등을 들 수 있음.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에 이어, 바이든 정부는 칩4동맹, 반도체법 등을 통해 동맹국과 연합하여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칩 수출을 통제함. - 미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자의 손실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유럽 기업의 비협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로 중국 경제는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과 첨단 반도체의 공급 부족, 중국의 제조업 약화 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함. 한편, 한국 경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있으나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음.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중국 시장 현상 유지,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목차>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배경 2.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내용 및 한계 3. 중국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한국 경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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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실버산업 현황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 - 인구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와 만성질환 보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 및 요양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2000년 중국 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중국 정부는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 - 2016년 이전에 실버산업 체계화를 구축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양로서비스업을 활성화하며, 2013년부터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각각 발표함. 2022년 중국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10.3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2027년까지 21.1조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고령층의 의료·건강과 여가·레저 지출, 온라인 쇼핑 지출, 관광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중국 문화, 실버시장 및 정책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현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업전략으로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12월까지 11개 국가의 40개 외국 회사는 중국 실버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들 외국 회사 가운데 미국과 일본 회사가 각각 30.0%, 27.5%의 비중을 차지함. <목차> 1. 중국의 인구 고령화 2. 중국의 실버산업 개념 및 정책 3. 중국의 실버시장 및 기업 현황 4. 외국 회사의 중국 실버시장 진출 5. 맺음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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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시 상하이의 경제발전 현황과 시사점

상하이는 지역총생산량 기준 중국 전체 도시 중 1위의 세계적인 경제 중심 도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상하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파급영향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세 국면 중국의 산업화 초기부터 상하이에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진입함에 따라 ‘돈’과 ‘사람’이 집중되어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 상하이는 대외교역의 창구 역할로 각종 비즈니스 활동에 의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투자처로 자리매김. 미·중 무역 갈등 아래 외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완화,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안정’과 ‘삼화(三化: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에 집중 강화로 2023년도 5.5% 이상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바이오의약 및 인공지능(AI) 외 집적회로 산업을 차세대 제조업의 신흥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및 공급, 녹색 금융 지원 등으로 중국의 탄소중립 선도하는 도시로 주목 <목 차> 1. 상하이 개황 2. 상하이의 경제발전 배경 3. 주요 분야별 발전 현황 4. 시사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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