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3건

2023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2022년 중국경제는 연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변수로 당초 제시했던 5.5% 성장 목표치 달성은 실패함. 2022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3.9%, 2.9%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급랭 여파로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기록 2022년은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3월~12월까지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기도 함. 2023년 중국경제 주요 이슈는 △의심받는 시진핑 3연임 효과,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부동산 회복, △미·중 간 기술패권 심화 속 기술격차는 축소, △온라인 플랫폼의 부활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2023년 중국경제는 4%대 성장이 예상되긴 하나, 올해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 부실 확대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3%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IMF 4.4%, OECD 4.6%, World Bank 4.3% 등 4%대 중반이 대세이나, 부동산 부실 등 불확실성에 따라 예상치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목 차> 1. 중국경제 동향 2. 2023년 중국경제 이슈 3.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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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관계 결산 및 2023년 전망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북·중 관계는 시기별로 대외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왔는데, 2013년부터는 악화 일로를 경험하다가 2018년을 계기로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됨. 2020~2022년에는 북·중 무역,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등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추진되었으며,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북한 관광 재개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도 시도되었음. 2023년 북·중 협력의 양과 질은 북한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전환 여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한반도 정세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논의 배경 2. 북·중 관계 개괄: 역사, 주체, 분야 3. 2020~2022년 북·중 관계 결산 4. 2023년 북·중 관계 전망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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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 - 중국 반도체 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0.04%의 성장률을 기록 다만, 여전히 수입 비중이 높고, 핵심기술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금 등의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중 경쟁을 위시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과 국산화율 제고를 강조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미국의 80% 수준으로 평가 -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추격을 진행 중이나 장비 등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생태계가 미흡하며, 최근 미·중 경쟁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형인프라 등의 추진으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의 위치는 지속될 전망 중국의 지속적인 반도체 굴기 및 미·중 경쟁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 <목 차> 1.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동향 2. 중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정책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평가 4.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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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동향과 시사점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문제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부유’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도·농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는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됨.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인의 긍지는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이념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공동부유’가 중국 공산당의 미래 통치 기초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와야 하는 사명이 있음. 공동부유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생활)’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목 차> 1. 공동부유의 개념 및 공통된 시각 2. 역대 정부별 공동부유의 정책 추진 3. 공동부유의 추진 현황 4. 시사점
- 등록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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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과 침체가 상존하는 중국 부동산시장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말부터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를 지속 - 1, 2선 도시보다 3, 4선 도시, 분양주택보다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상태 - IMF도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에 크게 주목 중국 부동산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과 이동제한 조치 - 헝다 사태에 따른 불안감과 투자 위축 - 경제 상황에 민감한 3, 4선 도시가 부동산경기 침체를 주도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가 관건 중국 부동산시장은 내수시장 예측 가늠자이나, 도시 규모에 따라 버블과 침체가 상존하는 양극화된 시장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 <목 차> 1. 중국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중국경제 2.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과 지역별 양극화 3. 중국 부동산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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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와 아세안의 협력 동향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의 아세안 협력 가치 검토 및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대외협력 전략 방향 연구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중국 디지털 경제블록 성격을 이해함. 아울러 아세안의 대중국 ‘합종연횡(合從連橫)’ 디지털 경제협력 추진현황을 연구하고, 향후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협력 발전 방향을 전망함. 아세안은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DSG)의 핵심지역 중 하나임. 중국의 디지털 경제블록 협력 대상지로서의 아세안은, 미국과의 디지털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정학적, 정치·경제적인 협력의미가 있음.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디지털 경제 협력은 디지털 실크로드의 인프라 측면, 즉 5G, 데이터 센터, AI, 스마트시티, 신형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지님. 중국 디지털 플랫폼기업 또한 아세안 디지털시장 침투력에서 강한 면모를 보임.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경제 추진에 있어, 중국의 기술적·경제적 투자는 각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끄는 중요한 네트워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가 지역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보와 기술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성은 담보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형성되는 디지털 블록에 대해서 전략적 자세로 임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이 연선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역내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상호 정치적 갈등 소지는 여전히 존재함. <목 차> 1.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아세안 협력 정책구상 2.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경제 추진 현황과 미·중 협력 동향 3.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협력 추진현황 4. 중국과 아세안의 디지털경제 협력 평가와 전망
- 등록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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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 이 글은 필자의 “탄소중립과 국가별 특허환경 변화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1. 개관 2.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3.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법제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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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환경 진단-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해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여 여타 선진국과 지정학적 차이점이 존재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갈등보다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도 상당함에 따라 낮은 자세로 대응하기보다 냉온 전략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급망 등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중국 관계의 우위 확보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강경 대응 가능 요인 3. 중국발 수요 및 공급 충격 등 정책 제한 요인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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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관계의 변화

러시아와 중국은 분야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관계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중·러 관계는 중국의 분야별 이익에 따라 협력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비롯한 원재료, 농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IT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대러 투자를 축소하였음. 미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및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수입과 유럽으로의 교통물류 거점국인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지원을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공급망 및 무역에서의 협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대러시아 투자를 경제성과 대외관계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서론 2. 2021년의 중·러 관계: 협력의 확대 및 심화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관계의 변화 4. 결론 및 전망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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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양회 분석 - 20차 당대회를 위한 안정 강조

2022년 양회는 시진핑의 집권 연장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20차 당대회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 안정에 대한 강조로 기존 원칙과 내용이 재천명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 식량 공급의 강조 등을 제외하고 핵심 내용과 쟁점이 상대적으로 부재 인민대표대회의 구조적인 역할과 기능 축소를 가설 수준에서 관찰할 필요성 제기 중요성에 비해 역사 결의, 공동부유 등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국내외 정세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 <목 차> 1. 2022년 양회의 개요와 일정 2. 2022년 양회의 일반 내용 3. 평가와 해석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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